2025.09.0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하겠다는 與… ‘인민재판’하자는 건가

◇조선일보◇한겨레◇이데일리◇중앙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매일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

 

◇조선일보：▷강릉은 극심 가뭄인데 속초는 물 축제, 물 그릇 대비가 갈랐다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가 선포됐다.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려는 조치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대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 급수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이 알려준 中 ‘서해 공정’ 대응법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공섬과 맞먹는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 중이라고 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위성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은 점유 중인 21개 암초와 모래톱 전부를 인공섬으로 바꾸고 있는데, 면적으로는 중국 인공섬의 70% 수준까지 확장했다. 인공섬 면적을 4년간 18배 키운 것이다. 중국처럼 활주로와 군사 시설 등도 짓고 있다.

▷검사장이 법무장관 공격, 검찰개혁 둘러싼 희대의 세력 갈등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희한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한 세미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개혁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론하면서 “찐윤 검사” “인사 참사” “검찰 개혁 5적”이라고 했다.

 

◇한겨레：▷‘빠루’ 사건 1심만 6년째, 법사위 간사 된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에 임명되면서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심 재판만 6년째 끌던 법원은 공교롭게도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에 임명되자 9월15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개막, 정치 복원하고 민생·개혁 만전 기해야

9월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개혁과 내란·국정농단 종식을 위한 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적극 재정’ 기조 내년 예산안, 조세기반도 확충해야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특징으로 하는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장의 마중물로서 제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이데일리：▷공기업 LH 개혁 시동, 땅장사 오명 벗을 계기 삼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H 개혁위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관 합동 체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LH 개혁위의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른 시일 안에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중 반도체전쟁 韓에 불똥, '안미경중' 더 이상 안 통해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그 불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 튀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주 중국 내 삼성전자 시안공장, SK하이닉스 우시공장, 인텔 다롄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인텔 다롄공장은 SK하이닉스가 인수해서 운영 중이다.

 

◇중앙일보：▷최악의 강릉 식수난, 특정 지역만의 문제 아니다

강원도 강릉이 최악의 가뭄과 식수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정부가 가뭄 같은 자연 재난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40분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4.9%까지 떨어졌다.

▷지금이 혁명기인가…헌정질서 흔드는 특별재판부 구상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이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경제：▷美 대중 반도체정책 몽니, 中사업 불투명해진 삼성·SK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위기에 몰렸다. 미국은 2022년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동맹국 기업에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부여해 예외를 허용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이다

▷검찰개혁 잇단 잡음, 李제안 공개토론으로 해법찾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여당안과 사뭇 다른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지난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비판하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온전한 개혁을 위해 공개토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법 "급발진, 운전자가 입증해야"… 방지장치 의무화할 때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 중 이례적으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급발진 사고 유형에서 제조업자 책임을 인정하려면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개인이 차량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가 재확인된 것이다.

 

◇서울경제：▷‘이진숙 면직’ 움직임…“검찰개혁 5적” 임은정 어쩔 텐가

[서울경제] 여권이 방송·사법·검찰 개혁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韓반도체 美中 싸움에 '넛크래커', 더 센 ‘특별법’ 서둘러야

[서울경제]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국 양쪽의 공세에 ‘넛크래커’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기국회 ‘강대강’ 與野 배임죄 등 ‘상생 조치’는 뒷전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과 내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법,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매일신문：▷'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內亂特別裁判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내란특별법'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신속하게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모르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李정부는 대체 뭘 감추고 있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국부펀드가 아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국가경제안보 기금"이라면서 "이 나라들이 미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금을 지원(支援)할 것이다

▷사상 최대 728조원 예산 편성에도 성장률 담보 어렵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확장재정'을 내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데, 올해보다 54조7천억원(8.1%) 늘었다. 증가율로는 2022년도 8.9% 이후 최고치다. 힘 빠진 경제에 새 동력을 장착(裝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문제는 재정이다

 

◇강원일보：▷강릉시 가뭄에 재난사태 선포, 그 이후가 중요

2025년 8월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대한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이는 강릉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실효적 대책이 되려면

정부가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관광단지 시행자에게도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이낸셜뉴스：▷美의 계속되는 中 견제 정책, 불확실성 적극 대응을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허용했던 대중 반도체 장비 반출 규제 예외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으로는 중국 공장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중 중국 비중은 상당하다.

▷성장률 반등 기류에 안주 말고 구조개혁 힘 쏟아야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분기 마이너스 역성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수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3·4분기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3·4분기 성장률 국제 순위는 주요국 가운데 5위권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일보：▷결속하는 반트럼프 진영, 한미일 공조 빈틈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이가 껄끄러운 국가 정상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톈진에서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참석했다. 모디 총리의 방중은 7년 만이다

▷만취 운전 최교진 후보, 교육 수장 자격 있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2003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웃도는 0.187%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교육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직 윤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 범죄 경력 공개를 동의하지 않다 뒤늦게 받아들이면서 드러났다.

▷극우 아니라는 장동혁, 상식과 행동으로 입증하길

지난주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지난달 26~28일 실시)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였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26일)으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세계일보：▷美 “삼성·SK 중국 반도체공장 반입 규제”, 총력 대응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공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관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을 장비반입 때 포괄적 허가를 해주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 총재 否認, 새 국면 맞은 가정연합 청탁 의혹 수사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어제 국민의힘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총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놓고 여권 강온파 주도권 다툼 볼썽사납다

李 대통령, “합리적 토론” 공론화 주문 鄭 대표 “추석 전 전광석화 처리” 강경 ‘검찰보복’ 아닌 ‘국민이익’ 중시되어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은 뒷전으로 밀리고 강온파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돼 볼썽사납다

 

◇동아일보：▷재난 사태 선포된 강릉… 어디나 겪을 수 있다

극한 가뭄이 덮친 강원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재난사태 선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달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사전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자연 재난으로는 이번 강릉 가뭄이 처음일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떨어졌다

▷檢 ‘개혁 5적’ 주장까지… 그런 독선과 극단이 되레 개혁 망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그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반면 정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한 모양새가 됐다.

▷美, 반도체장비 中 반출 규제 강화… ‘등 터지는 새우’ 신세 韓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동맹국 기업에 한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예외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무지출, 4년 새 100조 급증…퍼주기 예산이 불러올 후과

기획재정부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올해 364조8000억원인 의무지출이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이 6.3%에 달해 재량지출 증가율(4.6%)을 훌쩍 넘어선다.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1.9%에서 2029년 55.8%로 올라간다.

▷美, 日에 합의 없던 농산물 관세 인하 요구…남 일 아닐 수도

일본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농산물 관세 인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겠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지난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일본의 행위를 적시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산재수사팀' 출범…민생범죄 대응도 시급하다

경찰이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산업재해수사팀을 전국 18개 시·도청에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59명인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인력을 101명으로 대폭 확대해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산업재해 현장감식 강화를 위한 전담과학수사팀도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영장 기각에 특별재판부… 집권당이 사법 불신 부추겨서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전례 없는 초강력 특검에다 특별재판부까지 두려는 구상에 사법부 독립 침해의 우려가 높아진다.

▷빚내서 예산… 구조개혁·규제 완화해야 “빌린 씨앗” 결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 8.1%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막 오른 정기국회, 여야 ‘더 센 대표’ 경쟁하다 날 새울 텐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오는 9일과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15~18일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내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디지털타임스：▷‘내란 특별재판소’ 설치하겠다는 與… ‘인민재판’하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못믿겠다며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가히 사법부를 무시하고 민주적 사법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직장인 밥값도 내준다는 내년 예산안, 국민 혈세가 ‘공돈’인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국민 혈세를 ‘공돈’쯤으로 여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해동안 나랏빚을 무려 113조원 넘게 늘리면서 심지어는 직장인 점심 값 지원 항목까지 추가했다.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도 내주겠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사용후핵연료 관리비 배 인상 고시 흐지부지 배경 밝혀야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핵 종류에 따라 반감기만 수 만년 가량 소요된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이 없는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수조,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저장하는 수순을 밟는다

▷내년도 가덕신공항 예산 복원 이젠 신속한 착공 나설 때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액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이 70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415조 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향신문：▷개혁하되 협치 끈 놓지 않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돼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12·3 내란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란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가 정상화와 재도약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입법의 시간’이다. 여야가 협치 방식을 모색하고 찾아야 할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질식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온 미국산 제조 장비 반입에 대한 포괄적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중국 공장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나 공정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진숙·김형석,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다

 

◇국민일보：▷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 입법폭주 자제하길

여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꺼내 들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재판부에 배치할 판사들을 국회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하자는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정치는 그대로… ‘대결 국회’ 벗어나야

새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줄 기회”라며 내각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는 핵심 의제인 입법과 예산 모두 극과 극의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격한 대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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