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 “초당적 협력” 당부에도 “내란 끝장” 강성 치닫는 與

◇조선일보◇한국경제◇한겨레◇서울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

 

◇조선일보：▷‘민주당 검사’로 부족해서 ‘민주당 판사’까지 만들 건가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다음 달 4일 법사위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논의한다고 한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피하니 ‘개정 상법’, 與가 몰아넣은 진퇴양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성명을 내고 “현대차 사측이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풀지 않아 노동자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울산1공장 생산 라인 점거와 2013년 ‘현대차 희망버스’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난 200억원대 손해배상을 면제하라는 것이다

▷4년간 국가 채무 487조원 급증, 文정부보다 심한 재정 중독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 폭이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 기록(49조7000억원 증가)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 전임 정부와 180도 다른 확장 재정이다

 

◇한국경제：▷"북·중·러 밀착은 냉전 분열선 심화"…한·미·일 공조만이 해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게 건설적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북한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도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은 북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기준·범위 정교해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제 이 같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악어의 입' 경고 떠올리게 하는 국가채무비율 급등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확장 지출을 골자로 한 2026년 예산안을 어제 내놨다. 내년 재정 수입 전망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많은 674조2000억원에 그치는데도 재정 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한겨레：▷‘윤석열 파면’ 부정한 국힘 김민수,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어게인’ 세력과 손잡은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이 극단화, 극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결국 당 지도부가 대놓고 헌재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 행세’ 김건희 구속 기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단해야

민중기 특검이 29일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했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대통령 부부가 함께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적 수치이자,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다. 특검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어느 것 하나 무겁지 않은 게 없다.

 

◇서울경제：▷나랏빚 142조 증가, 재정 만능 벗어나 구조개혁 나서라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워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3.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674조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尹부부, 동시 재판 자초…특검, 정치 논란 없게 진상 밝혀야

[서울경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59일간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李 “초당적 협력” 당부에도 “내란 끝장” 강성 치닫는 與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영장 기각때마다 특별재판부 운운하며 사법부 겁박하는 與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당 워크숍 법제사법위원 분임 토론에서 이런 결의가 있었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의 민주주의 이해 수준에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행태다.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나랏빚 내년엔 1400조 돌파 … 국가신인도 악영향 없겠나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재원을 투입해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내년에는 1415조원, 2029년에는 178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평균 122조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세금 체납 우습게 아는 장관 후보자들, 국정 맡을 자격있나

다음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들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불어날 가산세가 무서워 생활고에도 제때 완납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파이낸셜뉴스：▷내년 예산 8.1% 증액, 국가부채 급증은 유념해야

[파이낸셜뉴스]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8.1%, 54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긴축재정 정책을 버리고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내년 예산의 두 키워드는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이다

 

◇경향신문：▷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금거북이, 재판 넘겨진 김건희 국정농단 끝 없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한국일보：▷이 대통령·장동혁 조건 없이 만나 정치 정상화를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파탄 지경이다. 여야 관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통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전 정권부터 불협화음을 냈고 불법계엄, 탄핵과 특검 정국을 거치며 악화일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강경파가 원내 1, 2당 대표가 된 이후 여의도에선 연일 파열음이 나고 있다. 정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빚내서  내년 예산 확대, ‘빌린 씨앗’ 허투루 뿌리지 않도록

정부가 29일 2026년 예산(총지출)을 728조 원 편성했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예산 확대 이유로 “산업 경제 혁신과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타당한 진단이자 처방이다

▷무기한 특검 수사에 특별재판부…여당발 사법체계 훼손 안 돼

여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해병)의 수사 기간을 사실상 무한정 늘릴 수도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내란범죄 및 국정농단·권력남용 실체를 파헤치는 특검에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지만, 무소불위 권한을 주거나 상설 수사기관처럼 운용하는 것은 기존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일보：▷역대 최대 예산 증액…나랏빚 관리 문제 없나

예산 총지출 700조원 시대가 열렸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올해 두 번의 추경 끝에 늘어난 총지출 예산이 703조원이었는데 어제(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728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원)보다 8.1%, 액수로는 55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규모의 증액이다.

 

◇헤럴드경제：▷“美관세에 내년 성장률 0.6%p 추락”…정교한 대응 필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한국의 대미 관세율 상승 폭은 주요 교역국 50개국 가운데 18위에 달했다. 수치만 보면 중상위권이지만, 품목별 관세를 보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한국 제조업의 뿌리이자 수출 간판이다

▷AI·혁신 총력 728조 확장재정, 임기 내 성과가 관건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인 728조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 제외) 대비 8.1% 증가했다. 총수입은 3.5% 늘어난 674조2000억원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적자다. 국가채무는 3.5%포인트가 늘어나 역대 최고인 51.6%다.

 

◇국민일보：▷첫 700조원대 예산, 퍼주기로 가선 안돼

정부가 사상 처음 700조원대 예산 시대를 열어젖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심의·의결했다. 증가 폭(54조7000억원)은 역대 최대이며 8%대 예산 증가율도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동아일보：▷김건희 구속기소… 지금 “저의 진실과 마음” 이런 말이 나오나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기소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혐의는 16개에 달한다. 이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금품 청탁 의혹 등 3가지 혐의로 우선 기소됐다.

▷먼저 만나자고 해야 할 판에… 장동혁, ‘李 회동’ 조건 따질 땐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여야 대표와 회동하는 형식을 빌려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응할 것인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거나 일대일 회동을 약속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선뜻 만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내년 예산 8.1% 증액… ‘선심’ 안 쳐내면 나랏빚 통제 불능 될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 기조가 반영된 첫 번째 예산안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55조 원 늘어난 ‘슈퍼 확장예산’인데,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단기적 경제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화일보：▷내란특별재판부 만든다는 與, 법치 아닌 黨治 노리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3대 특검이 사실상 ‘민주당 특검’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인데, 이젠 구속영장이 원하는 대로 발부되지 않자 ‘민주당 재판부’까지 만들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한반도 외교 격랑, 한미일 협력과 초당적 대응 긴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항일전쟁승리 80주년 기념행사(9월 3일)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전은 더욱 거센 격랑에 빠져들게 됐다. 사상 첫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정은 초청 가능성도 나온다.

▷내년 예산 8.1%↑… 둑 터진 건전재정, 고삐 풀린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 예산안은 9월 1일 회기가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의 9.1%, 2022·2023년 각 8.9%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조선일보◇한국경제◇한겨레◇서울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