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고소·시위 이어가는 노조

◇한겨레◇매일경제◇헤럴드경제◇이데일리◇강원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

◇한겨레：▷한덕수 거짓말이 방어권이라며 영장 기각한 법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는데도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한·일 돈으로 ‘경제안보기금’ 조성, 이게 미국 본색인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제공을 약속한 3500억달러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이 자금의 사용처와 운용 방식 등을 미국에 일임하는 사실상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미국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당장 멈추고 동맹국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바란다.

▷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 북한발 지각변동 시작되나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침묵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여 만에 ‘베이징 방문’이란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움직임이 북-미 대화 재개 계기가 될지 한·미·일과 북·중·러로 갈린 동아시아 냉전 구도 강화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

◇매일경제：▷IMF행 거론되는 프랑스 … 재정중독엔 장사 없다

유럽을 대표하는 강국 프랑스가 재정위기로 내각 붕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440억유로(약 65조원) 규모 적자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를 다음달 8일 자신의 신임투표와 연계했다

▷보이스피싱 근절하려면 금융·통신사 팔 걷어붙여야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통신업계가 전면에 나서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주의만으로 막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범죄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업계가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

▷0 %대 성장에도 또 금리 동결한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7월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집값과 가계 부채가 발목을 잡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소 진정됐지만, 금통위는 추세적 안정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헤럴드경제：▷“한미동맹 새 장”…민관 원팀과 초당적 협력 절대적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3박 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인허가에 193일, OECD 10배…기업 잡는 규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지 답답한 현실을 보여준다. 금융 접근성 부족, 높은 세금 부담, 과도한 노동 규제가 기업이 꼽은 3대 장애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빚이 빚을 키우는 국가부채의 덫, 日ㆍ佛이 거울이다

일본 정부가 120조엔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이자 지급비로만 13조 435억엔(약 123조원)을 편성했다. 신규 국채발행 규모가 아니라 앞서 발행한 국채의 이자 갚는 예산이 정부 재정의 1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예상 금리를 올해 2.0%에서 2.6%로 올려잡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 빚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6% 육박한 비혼 출산, 사회적 수용성 제고해야

법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출생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혼외 출생아는 1만 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3만 8300명 중 5.8%를 차지했다. 혼외 출생아 비중이 2018년 2%, 2022년 3%, 2023년 4%를 넘은 데 이어 지난해엔 6%에 가까워진 것이다.

◇강원일보：▷道특별법 3차 개정안, 연내 통과 ‘자치’ 실질화해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드디어 심사 대상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정치적 일정에 가로막혀 9개월 가까이 지체된 끝에 이뤄진 첫 심사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여기에다 강원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혀 기대가 크다.

▷홍보 강화로 주민 체감 더 높여야 할 ‘강원혜택이지’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정책 혜택을 한곳에 모아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플랫폼 ‘강원혜택이지(easy.gwd.go.kr)’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강원생활도민증은 올 8월 시행 100일 만에 가입자 1만2,717명을 돌파하며 생활인구 확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일보：▷中 전승절 다자 무대 첫 등장 사전 예고… 파격의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0여 명의 국가 원수들이 참석한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인권위 취지 부합하는 인권위원 추천해야

국회가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27일 부결시켰다. 이 교수는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확산시켜 왔다. 우 변호사는 5 ·18 역사 왜곡을 비호하고 계엄을 옹호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덕수 기각, 면죄부 아니나 특검의 법리· 증거 더 엄밀해야

법원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범죄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경제：▷마침표 못 찍은 李-트럼프 회담, 후속 청구서 대비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후속 청구서를 꺼내 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 “한국과 일본 등의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 정교한 타이밍이 관건이다

[서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 7월에 이은 두 달 연속 동결 조치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컸지만,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씨만 되살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에도 사망자수 제자리…‘처벌 만능주의’ 한계

[서울경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재해자 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재해자 수는 12만 2713명이었지만 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13만 348명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보：▷한덕수 영장 기각, 특검 수사 되돌아보는 계기 돼야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 필요성을 항변했다

▷‘뺄셈 정치’ 하는 국힘 장 대표, 이 대통령 초청 응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지만, 장 대표는 확답을 유보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서로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방중에 북·중·러 밀착 부각, ‘이재명 외교’ 시험대

북·러 결속 이어 북·중 관계 다시 강화 북·미 대화 거론 속 한국 소외 안 돼야 에이펙 계기에 한·미·일 회담 개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방중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외교·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 양측이 발표했다.

◇부산일보：▷틀만 잡은 미일 순방 외교 실질 성과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미국·일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격식을 따지지 않는 국익 우선 외교를 펼쳐 큰 고비를 무난하게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와 미래를 분리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민감한 동맹 현대화 등의 현안을 피해가는 데 성공했다

▷해수부 이전 딴지 거는 국힘 수뇌부, 부산 민심 안중에 없나

신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27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신문：▷조선업 지분도 넘보는 美… 무차별 청구서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이어 방산·조선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텔에 111억 달러 보조금 대신 10%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와 맞물린 문제여서 우리로서는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북중러 급밀착, 신냉전… 한미동맹 벨트 단단히 죄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 이번 방중은 6년 만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자리하면 북중러 정상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된다. 동북아의 전략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순간이다. 북한 지도자로서 첫 다자외교 무대에 서는 방중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李 “野 대표와 회담”… 꽉 막힌 정치 숨통 틔울 모멘텀으로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귀국 직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지시했다. 장 대표도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장 대표는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타임스：▷정치편향 막말·16차례 北방문 최교진, 교육장관 절대 안된다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정치 편향 막말로 비판받고 있는 최교진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에 무려 17차례 북한 방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방북 승인을 받았다

▷장동혁, 독대 고집말고 조건없이 李대통령 회동 요청 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이 대통령과 회동하는 형식이 아닌, 독대를 원하는 것이다. 물론 단 둘이 만나는 독대가 나쁜 것은 아니다

◇경향신문：▷‘계엄 방조·위증’ 한덕수 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김정은 전승절 방중, 한반도 외교 여파 예의주시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이 28일 동시에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고, 2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외교 행사에 등장하는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 방중은 북·중의 이해가 맞은 결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여야, 미·일 순방 대화로 ‘외교안보 협치’ 열길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파이낸셜뉴스：▷관세 타결에도 경제전망은 ‘흐림’, 커지는 정부 역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올리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 전망치를 올린 데 대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탓에 철수까지 고려하는 외투기업들

내년 3월로 예정된 소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35.6%가 국내투자 축소나 지사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외투기업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다. 외투기업들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내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극한 대결 정치 수위 낮춰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며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중 전승절 참석…한반도 비핵화 구상 차질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28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확인하면서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한다

◇동아일보：▷“핼러윈 잘 관리”… 용산구에 안전大賞 주려 한, 넋 나간 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용산구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을 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황급히 취소했다. 3년 전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골목에서 159명이 사망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지난해 열린 핼러윈 행사를 잘 관리했으니 상을 준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누가 봐도 상식과 거리가 멀다

▷김정은 訪中으로 다자외교 데뷔… 승부처 맞은 李 실용외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한과 중국이 28일 발표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래 6년 8개월 만으로, 김정은이 다자 외교무대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는 외국 정상 26명이 참석한다

▷美 군함 우리가 건조… ‘국익-동맹’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우리 조선업체들이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함정은 미국 내에서, 미국 업체만 만들도록 돼 있는 법을 우회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매일신문：▷한 전 총리 영장 기각, '내란 종사자' 몰이 제동 걸리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幇助)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李대통령·장동혁 회동 추진, '만남을 위한 만남'이어선 안 된다

미국·일본 순방(巡訪)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도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석 달도 안 돼 당·정 분열 조짐,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것 명심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미디어토마토 17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3%만 '잘하고 있다'고 답해 50%선이 붕괴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 48.8%보다도 낮았다

◇국민일보：▷고교 자퇴생 22년 만에 최고… 공교육 강화 시급하다

고등학생의 공교육 이탈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학업 중단률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았을 정도다. 일반고 자퇴생은 2020년 9504명에서 지난해 1만8498명으로 불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고 고민해야 할 때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고소·시위 이어가는 노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하청 및 자회사 노조들의 원청 업체를 상대로 한 고소 및 집회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초 시행되지만 기업에 대한 노조 압박은 사실상 시작됐다

▷대통령은 野 만나려는데, 與 대표는… 기이한 엇박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미국·일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미 전날 장 대표를 예방해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초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야당 대표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회동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경제：▷"경제성장과 상충"…국책硏도 걱정하는 법인세 인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8월호에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확대와 관련해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상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소가 날 선 비판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구조개혁 절실" 韓銀총재 호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두 달 연속 동결 배경으로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안을 꼽았다. 섣부른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진정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구속 기각에 "내란재판부 설치"…與가 판결까지 할 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를 기각하자 여당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중대재해법 3년 산재는 증가, 엄벌만으론 효과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법의 입법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산재의 형사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다

▷‘특검 폭주’에 법원 제동, ‘내란 방조’ 함부로 적용 말라는 것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이 적용한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도움을 줬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다. 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 자체를 방조로 봤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폭주를 막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한미 손짓 받자 천안문서 중러 손잡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주석 등 20여 국의 정상급 인사가 방문한다고 중국이 밝혔다.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간다. 김정은이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일보：▷反교육 최교진, 상습 체납 주병기… 청문회 前 결단해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시작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엔 청문회를 열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덕수 영장 기각과 특검·여당의 과도한 ‘내란 몰이’

내란·김건희·해병 등 이른바 3개 특검 관련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 처리될 때부터 과잉·정치 수사 우려가 있었는데, 수사 개시(7월 2일) 두 달이 가까워지면서 현실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조선업계는 마스가 총력전, 巨與 국회는 新규제법 폭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가속화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미국 소재 한화필리조선소 증설에 나선 데 이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27일 전격 합병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 총력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