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시진핑·푸틴 ‘비핵화’ 함구…북핵 고착화 경계해야

◇한겨레◇서울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

 

◇한겨레：▷‘혈맹관계’ 회복한 북-중, 더 절실해진 한-중 소통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2개월 만에 정상회담에 나섰다. 북한-러시아 관계의 급진전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두 나라는 이날 회담을 통해 ‘순망치한’으로 불리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비위 사건’ 조국혁신당의 뒤늦은 반성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직자 사이에 발생한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이 괴롭힘과 징계를 당했다’며 탈당을 선언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강 대변인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던 조국혁신당은 5일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태도를 바꿨다

 

◇서울경제：▷韓보다 먼저 日 자동차 관세 내린 美 ‘추가 청구서’ 대비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해온 25%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일본에 먼저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옥죄기’ 멈추고 규제 풀어야 ‘제조 4강’도 가능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날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5개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뒤 하루 만에 첫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시진핑·푸틴 ‘비핵화’ 함구…북핵 고착화 경계해야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언급은 뺀 채 ‘공동 이익 수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은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앙일보：▷혁신·구조개혁 없으면 성장은 연목구어

차량이 길게 늘어선 차선 중간에 끼어들기. 새치기당한 뒤쪽 운전자가 싫어하는 ‘얌체운전’이다. 옆 차선의 차량 흐름을 읽으면서 이걸 척척 해내는 택시엔 운전자가 없었다. 중앙일보가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현지 르포로 소개한 바이두의 6세대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택시) ‘RT6’ 얘기다

 

◇파이낸셜뉴스：▷노동안전 종합대책,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이 진행중이다.

 

◇경향신문：▷중국과의 관계복원한 북한, 미국과도 협상 나서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필수의료·지역의사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지난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한국경제：▷"규제 부처에 맡기면 전기료 올라"…與도 반대하는 에너지환경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너지 정책 기능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정책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내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안을 확정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해운산업 중흥 위해서라도 HMM 민영화 속도 내야

포스코그룹이 유일한 원양 국적선사인 HMM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본업인 철강에 이어 2차전지 소재 사업도 주춤하자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운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승부수다. 포스코는 수개월 전부터 삼일PwC, 보스턴컨설팅그룹 등 자문단을 꾸려 인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전수조사로 과감하게 혁파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정부, 여야 정치권이 어제 함께 모여 기업성장포럼을 출범시키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민·관·정이 기업 성장 정체를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핵심 현안 중 하나로 같이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행사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한국일보：▷성비위 파문 혁신당, '조국 옹호' 부끄럽지 않나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둘러싼 ‘조국 책임론’이 고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5일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당대표를 지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 '시어머니' 늘고, 환경·에너지 목표 충돌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을 만든 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하나 논란이 적지 않은 사안들이다

▷초등생 유괴 신고 뭉갠 경찰, 학부모는 불안하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일당이 잡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부근에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아이들을 유인, 납치를 시도했다. 차량으로 접근하며 3차례나 이어진 범행은 다행히 아이들이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문제는 피해 학생 보호자가 이를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사실상 이를 묵살한 데 있다

 

◇국민일보：▷북·중 관계 복원에 더 꼬여가는 비핵화

6년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은 그 형식과 내용 모두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승절 열병식 상석에 나란히 섰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일 회담하며 만찬을 곁들여 극진히 예우했다. 이번에 방중한 해외 정상 중 시 주석이 식사를 함께한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뿐이다.

 

◇동아일보：▷‘중기’ 1만 개 중 4개만 ‘중견’ 진입… 무너진 성장 사다리

최근 4년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 1만 곳 중 겨우 네 곳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 100개 중 한두 개만 대기업으로 올라선다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다.

▷32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 침묵한 中… 李 ‘북핵 구상’ 산 넘어 산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일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만 밝혔다. 중국은 그간 북한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3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왔다.

▷日 먼저 車 대미관세 15%… 속 타들어 가는 우리 기업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자동차·부품도 15%의 품목관세를 내게 됐다. 반면 관세협상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고율 관세(25%)를 물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기업들로선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헤럴드경제：▷혁신 성장 가로막는 ‘2조원의 덫’과 ‘343개 규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은 4일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일본車 먼저 15% 관세…韓 뒤처져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 품목별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일본 건을 우선 처리하면서 일본이 먼저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조선일보：▷일본차 美 관세 인하, 우리도 최종 타결 시급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7.5% 품목별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비슷한 시기 한·일 모두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우리가 세부 협상에 난항을 겪는 동안 일본이 먼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검찰 개혁’ 정당성 스스로 허무는 민주당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가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 쟁점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듣고 법적 문제를 보완하는 자리여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비난하는 무대로 만들었다

▷국가 근간 기능을 ‘환경’ 시각으로만 보면 후유증 클 것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쪽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개편 방향을 확정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방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쪽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한다.

 

◇문화일보：▷조국당은 性 비위, 민주당은 2차 가해…자칭 진보의 민낯

민주·진보 세력을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헌에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및 성평등 실현’을 밝히고 있다. 성폭력 방지에 진보·보수가 따로 없지만, 이런 정당들에서 성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위선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 공청회서 나온 檢 폐지 반박, 이런 기회 더 가져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에 이어 7일 당정협의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키로 하는 등 일사천리다

▷원전도 환경부에 맡기자는 정부조직 개편안, 改惡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오는 11일)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윤곽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개편 방향을 정한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매일경제：▷美, 日에 車관세 15% 시행…한국 차별 말아야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일본에 대한 행정절차를 먼저 마무리해 당분간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수출 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

▷대기업으로 가는 길 막는 329개 규제 덫, 정부가 치워야

기업 성장 단계마다 겹겹이 쌓인 규제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기업 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베이징서 몸값 뽐낸 김정은…중·러 지원 확대 경계를

이번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다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중국 정상과의 잇단 회담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중·러가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암암리에 지원해온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으로 더 많은 경제·안보적 성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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