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Here to Get Search Results !

2025.08.2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과잉 수사 비판하던 민주당이 특검 연장 추진, 내로남불이다

2025.08.2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과잉 수사 비판하던 민주당이 특검 연장 추진, 내로남불이다


문화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한겨레동아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

 

문화일보:▷내년 730兆 확대재정, 국채마저 외국인에게 휘둘릴 지경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9% 늘어난 73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과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35조 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리겠다”며 확장재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노란봉투법·상법 후폭풍 시작, 3大 보완책 서둘러야

위헌 소지가 다분함은 물론 명료성 등 법률의 핵심 개념도 완비하지 못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2차 개정안이 각각 24일과 25일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곧 법률안대로 공포·시행될 것이 확실하다

李 “대통령과 與 대표 입장 달라… 野 대표 당연히 만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으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 두루 설명했다. 특히 26일 오전 선출될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주목된다

 

부산일보:▷해수부 기능 강화 통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 첩첩산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해수부 부산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청사 부지 선정의 핵심 기준을 ‘집적화’로 못 박으며 해사전문법원·동남권투자공사·HMM 등 관련 기관과 기업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광역시 '세컨드 홈' 특례 담아야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화는 서울과 경기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기현상을 유발했다. 이재명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단기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을 비웃듯 서울 집값은 연일 상승하고 있다

 

국민일보:▷가정폭력·교제폭력, 적극적인 초동 대응이 관건이다

최근 교제폭력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예고된 범죄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특성상 사건이 은폐되기 쉽고, 강력범죄로 빠르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

주 4.5일제 위해 ‘황제 파업’하려는 억대 연봉 금융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9월 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1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26일 총파업 돌입이라는 구체적 일정표까지 최근 제시했다. 정부가 주 4.5일제 공약을 내세우자 이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졸속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장치 등 보완책 마련해야

국회가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담고 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법’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단계 상법 개정 5대 과제가 일사천리로 입법화된 셈이다

 

조선일보:▷과잉 수사 비판하던 민주당이 특검 연장 추진,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특검 활동 기간(최장 150일)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비명횡사’ 민주당이 李대통령과 엇나가는 상식밖 움직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대표로 ‘반탄파’가 당선돼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탄파’를 “내란 세력”이라며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대비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당과 다른 입장에 대해 “정 대표도 고민했을 것” “여당 대표인 정 대표와 대통령 입장은 다르다”고 했다

노조와 소액주주 동시 협공, 기업 경영 버텨 내겠나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데일리:▷반도체 패권 '올인' 미국, 특별법도 처리 못하는 한국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최대주주가 미 정부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한다”며 “나는 (그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텔은 보조금과 지분을 맞바꿨다.

글로벌 열풍 속 외화내빈 K컬처, 지재권 전략 강화해야

“K-컬처에 필요한 건 자신감이다.”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제작을 총지휘한 영화감독 매기 강이 지난주 방한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여러모로 울림이 크다

 

헤럴드경제:▷노란봉투법, 벌써 원청 교섭 요구…보완입법 시급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 주장하지만, 재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과 청년 세대 노조들까지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은 대화하자는데 鄭 “국힘해산” 김·장 “정권끝장”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관계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시진핑도 리창도 못 만났다, 중국의 대통령 특사 홀대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24일 중국을 찾았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도, 서열 2위 리창 총리도 만나지 못했다. 대신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 이 대통령 친서를 전했다

10억 넘는 코인 부자 1만명... 과세 유예 더는 없도록

가상자산(코인)을 10억 원 넘게 보유한 이들이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평균 20억 원 넘는 코인을 굴린다. 하지만 코인 투자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전히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지난 5일 기준 1만810명으로 집계된다.

'더 센 상법'도 처리...與 독주 입법 지속가능성 고려를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방송법을 시작으로 이른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까지 5개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퇴장 후 여당 주도 표결 처리가 입법 공식이 된 모양새다.

 

한국경제:▷내년 예산 8% 증액 가닥…경기회복형 재정 확대라도 지나치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0조원대로 편성한다는 소식이다. 올해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이 8%대에 달한다. 2022년 49조7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폭 증액이다. 정부는 이번주 세부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를 타개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긴 하다.

"국력 키워야" 절치부심하는 李 대통령…그 힘의 원천은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력(國力)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협상에 임한 공직자들을 치하하며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조만간 미국 일본 순방을 가는데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까지…기업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노란봉투법에 이어 어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기업 옥죄기’ 법안을 줄줄이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의 독주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한겨레:▷2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계기 돼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법 개정이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7월3일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것이 골자였다.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검찰 내란 동조 의혹 캐내라

내란 특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군과 경찰 수뇌부만 구속됐을 뿐 검찰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민원 사주’ 제보자 불기소하고 류희림 재수사해야

92개 언론·시민·노동 단체들로 이뤄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공익제보자 불기소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동아일보:▷결국 문 닫은 경찰국… ‘경찰 독립’ 시계 거꾸로 돌린 3년

‘정치권력의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일으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6일 공식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에서 외청으로 분리됐다.

‘더 센 상법’ 강행… 투기자본 앞에 韓 기업 무장해제되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이어 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도록 상법을 1차 개정한 지 불과 53일 만의 일이다

트럼프가 연 예측불허 ‘포에버 협상’ 시대… 이 또한 헤쳐가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6일 새벽(한국 시간)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워싱턴으로 달려갔고, 대통령실에서도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비서실장까지 실장 3명이 모두 출동했다. 그만큼 막판까지 의전과 의제 조율에 매달렸다.

 

중앙일보:▷‘더 센 상법’까지…경영권 방어 수단도 시급히 마련해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하루 만에 종결시키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 여당 대표는 “국민의 적”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원일보:▷해수욕장 폐장 이후 안전관리 빈틈없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도내 6개 시·군 주요 해수욕장을 찾은 입장객이 850만명을 돌파했고, 폐장일인 오는 31일까지 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362만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매년 오름세를 이어 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일정상 균형발전 협력, 도에 실질적 기회 돼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난 23일 첫 정상회담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공동 협의체 출범이 전격 발표됐다. 안보와 경제가 주된 의제가 돼 온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공동 성과로 포함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향신문:▷심우정 압수수색한 특검, 윤석열 석방 진상 철저 규명해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전화, 대검찰청 내 총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것도 심 전 총장의 압수수색 대상 혐의에 포함했다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지배주주 전횡 막는 첫걸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상법 개정을 환영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처리됐다

야당 배제 안된다는 이 대통령, 여당 대표에도 해당되는 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디지털타임스:▷‘더 센 특검법’ 들고나온 與… 드러내놓고 ‘적폐청산’ 하잔 얘긴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법으로 정해진 150~170일의 수사 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HMM 지분, 지자체 소유하자”… 아예 국유화 선언하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아 한 언론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지분을 부산·울산·여수 등 동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 소유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1위·세계 8위 컨테이너 선사인 HMM을 민영화하는 대신 공공기관인 해양진흥공사와 부산 등 지자체 및 시민이 공동 소유하자는 구상인 것이다.

 

세계일보:▷한덕수, 진상규명 협조가 50년 공직 마지막 도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저지해야 할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 센’ 상법도 개정, 지지층에 기운 입법 강행 더는 안 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강행 처리했다

李 대통령 “반탄 野 대표와 대화”… 與 대표도 바뀌어야

李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鄭 대표 강경 일변도에 국민 피로감 야당 동반자 인정하는 통 큰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라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매일신문:▷李 대통령 "야당과 대화" 진심이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청년 구직난, 앞으로 더 암담하다

일자리는 나라 경제의 근간(根幹)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거리엔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결국 소비가 극도로 줄어들고 더 심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즉 구인배수(求人倍數)가 외환위기 수준을 방불케 할 정도다

조국,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사과와 자숙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시작되는 호남 방문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호남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방문 이유로 밝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대목 때문이다. 정작 조 원장이 정말 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출소 후 사과'는 하지 않고 지역 방문 일정을 두고 '인간의 도리'라고 둘러대서다.

 

매일경제:▷'勞使 글로벌 스탠더드' 말하려면 대체근로부터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선진국 수준"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번엔 '더 센 상법' 국회 통과 … 불가피해진 배임죄 폐지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반기업법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자 경제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기업 옥죄기 입법 폭주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꺾이고,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책감사 폐지한다면서 尹정부 재정적자는 따지겠다는 與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 연구개발 예산 감축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은 낙제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의사를 밝혔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달 초 감사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감사 자제 방침에 따라 22년 만에 정책감사를 폐지했다

 

서울경제:▷비싼 전기료에 짐 싸는 기업들…산업공동화 기우 아냐

[서울경제] 국내 최대 동박 기업인 SK넥실리스가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국내 공장 설비 일부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나타났다.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동박 산업은 전기료가 제조 원가의 15%에 달할 정도로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이다

與 기업 옥죄기 ‘속도전’ 멈추고 구조개혁 나설 때다

[서울경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李 “野 배제 안돼” 鄭 “국힘 해산”, 어색하고 위험한 엇박자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용기를 타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던 중 기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케데헌 열풍 뜨거운데 한류 정책은 소극적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돌풍이 그칠 줄을 모른다. 25일에는 본격적인 극장 개봉을 하기도 전에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3∼24일(현지시간) 북미 극장가에서 약 28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더 센 상법안도 통과, 경영권 방어용 보완 입법 필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달 만에 경영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법안이 연달아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건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서울신문:▷자동차 공장 국내 못 버틸 판인데, 이 지경에도 “파업”

현대차 노동조합이 어제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정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약 4조원) 규모 성과급도 요구했는데 7만여 직원 1인당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李 “野와 당연히 대화”… 정청래 대표가 새겨듣기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도쿄에서 미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가 (당대표에)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고 밝혔다.

‘더 센 상법’까지… 후폭풍 감당할 대책 시급하건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를 옥죄는 반기업법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가뜩이나 미국발 관세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시행 전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부작용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한겨레동아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

댓글 쓰기

0 댓글
* Please Don't Spam Here. All the Comments are Reviewed by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