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논란 많은 노란봉투법 통과… 혼란 최소화 보완책 절실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세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국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강원일보◇한겨레◇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17년 만의 한일 공동발표문, 실질협력으로 잇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 문서로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노란봉투법 끝내 통과, 걱정되는 기업들의 탈한국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권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염원이 법안 발의 10년 만에 이뤄졌다고 여당 측은 평가한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 끝까지 반대한 재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주 4.5일만 일하겠다"는 억대 연봉 은행원들의 파업

‘억대 연봉’을 받는 조합원이 수두룩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선제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난데없이 파업을 벌일 태세라고 한다. 정부와 은행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게 9월 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으로 16일 결의대회, 26일 총파업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쟁점, 사법부에 떠넘긴 당정의 직무유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경제계는 물론 외국 기업과 진보 성향 학계까지 우려를 쏟아냈지만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李·이시바 210분 대화…한·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첫 회담을 가진 이후 67일 만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자 정상외교를 위한 첫 방문 국가로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택한 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세계일보：▷결국 ‘반탄’ 당 대표 뽑게 된 국힘, 수권정당 포기하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그제 마지막 TV 토론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나란히 “탄핵 반대”를 외쳤다

▷반기업 입법 강행 ‘유감’… 노란봉투법 보완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중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한·일 정상 17년 만에 공동발표문, 협력 발전시키자

안보·경제 등 각 분야 소통 강화 합의 이시바 ‘金·오부치 선언’ 승계도 성과 공동이익 기반한 ‘공영’ 토대 구축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을 통해 이뤄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더욱 심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서울신문：▷李·이시바 회담 성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실 맺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그제 도쿄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 문건을 발표하며 양국 관계 회복의 전기를 열었다. 두 정상은 역사 인식의 계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셔틀외교 재개를 명시했다

▷내란 방조·위증 구속영장 한덕수, 책임 엄중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논란 많은 노란봉투법 통과… 혼란 최소화 보완책 절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공포 이후 유예기간(6개월)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가 된다.

 

◇경향신문：▷안보·경제 변곡점 될 한·미 정상회담, 국익 지키기에 총력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합류하기 위해 24일 워싱턴으로 떠났다.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내를 지켜온 비서실장을 포함해 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까지 ‘3실장’이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다

▷‘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낸 것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노사상생’ 노란봉투법 마침내 통과, 시행 준비 만전 기하길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부산일보：▷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도 귀 기울여야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법을 이렇게 바라볼 때 24일 오전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노동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바뀌었음을 극명히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한일 17년 만에 공동발표문 미래지향 협력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이 회담 결과를 문서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 이후 17년 만이다. 공동발표문 채택 못지않게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 의미는 특별했다

 

◇디지털타임스：▷與 끝내 ‘노란봉투법’ 통과… 後果는 여당·정부가 전적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기업들의 호소에도 불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186명 중 183명의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확장 재정’ 천명한 李정부…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려는 건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 편성한다. 지출을 늘려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건전 재정을 우선순위에 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유턴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매일신문：▷'노란봉투법' 통과 이어 '더 센 상법' 상정, 기업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내년 예산 대폭 증액해도 경제 선순환 가능할지는 미지수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확장 재정을 택했다. 이번 주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인데, 대폭 증액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라는 승부수(勝負手)를 던진 셈이다

▷무난했던 한일 정상회담, 불안한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4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해 방미(訪美) 일정을 시작했다. 농·축산물 개방을 비롯한 관세 협상 내용을 두고 한·미 간 엇갈리는 발표와 방위비 증액, 중국 견제 동참 등을 두고 힘겨운 협상(協商)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일보：▷전방위 압박 속 첫 한미 정상회담, 당당하게 국익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4일 방미 길에 올랐다.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하고 17년 만에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일궜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통과… 정부, 우려 경청하며 시행 준비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재계는 사용자의 투자 의욕을 낮춰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한덕수 구속영장... 50년 공직 최후 의무는 진상 규명 협조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행위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여부는 이번 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전 정권 1, 2인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나란히 구속된다면 헌정사의 치욕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분계선 넘으며 새 정부 흔드는 北, 원칙대로 대응해야

북한군 30여 명이 지난 19일 오후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북쪽 지역에 지뢰를 심고 철책과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등 이른바 ‘국경 차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작업에 투입된 인원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이다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 앞세운 한일 관계, 앞으로도 지속되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가 골자인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언론발표는 17년 만이다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민주당은 일요일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숙원을 담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환영했고, 국민의 힘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 ‘독소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일보：▷끝내 노란봉투법 통과, 경제 현실에 반한 여권 폭주다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끝내 여당 주도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위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25일 통과가 확실시된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첫 단추 … 한·미 회담도 성과 내길

일본과 미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을 일본으로 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일 외교를 중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자 실용 외교를 위한 전략적 선택일 것이다

 

◇이데일리：▷긴장 도는 한미 정상회담, 돌발변수에도 만전 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취임 후 첫 대좌다. 한국 경제와 안보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긴장이 감돈다. 정부도 외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미리 워싱턴에 보내 사전 조율에 만전을 기했다. 최악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노 딜’이다.

▷기어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기업이 천덕꾸러기인가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것은 물론 주한 외국경제단체와 진보 법학자들마저 문제점 투성이라고 지적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동아일보：▷61세 이상 범죄 20대 첫 추월… ‘개인 일탈’ 문제로만 봐선 안돼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약 158만 건 중 61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가 18.8%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18.3%)를 앞질렀다. 특히 살인 사건 피의자 4명 중 1명이 61세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강력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만 봐도 60대 피의자가 적지 않았다.

▷한일 뒷걸음질 막은 李-이시바… 과거사 ‘반 컵’도 마저 채우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이 표결한 결과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재고를 요청한 법이 결국 통과된 것이다.

 

◇매일경제：▷노란봉투법 6개월후 시행, 사용자 방어권 반드시 보완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하도급 노조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면서 쟁의행위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선진국에서는 불법인 사업장 점거마저 합법일 정도로 파업이 쉬운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으니, 파업이 더욱 늘어날 게 틀림없다.

▷17년 만의 韓日 공동발표문 … 경협부터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양국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동문서로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더욱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확고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한 학기만에 개편 나선 고교학점제 … 탁상행정이 부른 참사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과 과중한 업무에 내몰린 교사, 사교육비 부담을 떠안은 학부모의 불만이 폭발하자 교육부는 시행 한 학기만에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서울경제：▷李 “日 최적 파트너”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국익 키워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알리고 미래지향적·상호호혜적 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냈다

▷‘동맹 앞날’ 달린 李-트럼프 회담, ‘한미 윈윈’의 기회로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청구서’와 통상 압박 등의 난제를 풀기 위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단순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70년 넘게 지속돼 온 한미 동맹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분기점이다

▷노봉법 통과로 기업들 불안, 보완 입법 지연 땐 ‘패닉’

[서울경제] 경제계에서 입법 자제를 호소했던 노란봉투법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일보：▷강원학생 100명 중 6명 도박 경험, 대책 강구를

강원지역 초·중·고 학생 100명 중 6명이 도박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의 도박 경험률이 11.1%에 이른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과 사회 전반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국 평균(4.3%)을 훌쩍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고향사랑기부,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

고향을 위한 기부가 곧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투자임을 보여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원일보 주최,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한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박람회’가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돼 강원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참여,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담은 부스를 선보이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

 

◇한겨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

마침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역사·안보 양보한 이 대통령, 짙은 아쉬움 남긴 방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났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 인식’과 ‘대북 정책’ 모두에서 너무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지우기 힘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혹, ‘김건희 특검’ 확대해야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번지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애초 수사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던 관련 범죄 혐의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가짓수도 많을뿐더러 하나하나가 ‘대형 게이트’가 될 만한 것들이다. 특검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점 의혹도 남김없이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중앙일보：▷경제계 호소 외면한 노란봉투법 강행…보완입법 시급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지향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공조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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