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오늘 李· 이시바 정상회담, '신한일관계' 초석 돼야

◇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겨레◇조선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매일경제◇

 

◇경향신문：▷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비극, 재난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 강화해야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 교량 아래서 박모 소방교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그다음날엔 경남의 한 소방관이 지난달 29일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명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이공계 중심’ 국가 출발점 돼야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이공계 인재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결단일 것이다. AI 시대에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파이낸셜뉴스：▷피지컬 AI 1등, 휴머노이드 3대 강국...구호보다 실행력이 더 중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기술선도 성장을 골자로 한 첫 경제성장전략이 22일 발표됐다. 정부는 기업, 공공 전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3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년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패키지를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한국경제：▷세계 1위 달렸던 中企 35%가 생존 위기…정부 지원 절실하다

2010년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10곳 중 2곳이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분야별 1위로 인증(2013년 기준)한 기업 6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팔리거나 사업을 접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35%가량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빌 게이츠에게 SMR 강조한 李 대통령, 육성책도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에 대해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SMR이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운을 떼자 “한국이야말로 SMR 강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AI 대전환' 성장 전략과 노란봉투법 공존 가능한가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청사진은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도약과 잠재성장률 3%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 주도의 기술 선도 성장 전략으로 고착화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앞장서 혁신하고 정부가 전방위로 뒷받침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은 평가할 만하다.

 

◇한겨레：▷방송3법 국회 통과, 실질적인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야

방송법(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법(MBC)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차례나 폐기됐던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김문수 대 장동혁’ 당대표 결선, 민심과 따로 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탈락하고, ‘반탄파’ 두 사람 중 한명이 당대표에 오르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개선장군 행세 조국, “사면 피해” 호소하는 대통령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해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면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걸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면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정권 초기에 그를 사면했다고 전했다

▷‘가짜정보 근절법’ 광우병, 사드, 세월호 음모론부터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해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확인의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게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국민의힘 전대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투표에 올랐다.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3·4위로 밀렸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신임 당대표는 26일 최종 결정된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엔 반탄파 3명과 찬탄파 2명이 당선됐다. 누가 새 대표가 되든 국힘 지도부는 반탄파 4명, 찬탄파 2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일보：▷오늘 李· 이시바 정상회담, '신한일관계' 초석 돼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셔틀외교 복원과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강화를 의제로 대화를 나누고 급변하는 무역 안보질서에 공동 대응한다는 기조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화를 통해 과거사 문제 이견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 공유도 이뤄질 전망이다

▷金·張 결선...막가는 전한길에 달린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의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민 두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는다. 오로지 당원 표심을 얻기 위해 전씨의 터무니없는 발언에 장단 맞추며 눈치만 보던 이들이다

▷'AI 대전환' 경제성장전략, 세계 5강 꿈 실현하길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와 초혁신 기술을 활용,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로봇 자동차 드론 등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소형모듈원자로 등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마련됐다.

 

◇국민일보：▷혁신없는 ‘반탄파’ 결선으로 좁혀진 국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반탄(탄핵반대)’파끼리의 대결로 압축됐다.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찬탄(탄핵찬성)’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제치고 결선투표에 올랐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두 후보는 26일 결선투표에서 맞붙는다

 

◇서울경제：▷李 3박6일 순방…‘친중 오해’ 불식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서울경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23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남북 관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논의한다

▷올해 추경 두 차례나 쏟아붓는 사이 성장률은 ‘반토막’

[서울경제]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5조 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정작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22일 내놓았다. 정부가 0%대 성장률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전망치 1.8%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

▷‘반탄’ 두 후보 결선 진출, 탄핵의 강 못 건넌 野 전대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표심이 갈라지면서 신임 당 대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탄을 외쳐온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을 내세운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당 대표 본경선을 치렀는데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한 것이다.

 

◇중앙일보：▷‘윤 어게인’ 후보끼리 맞붙게 된 국민의힘 결선

국민의힘의 새 대표 후보가 김문수·장동혁 두 후보로 압축됐다.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는 득표율 상위 2인으로 집계돼 24~25일 재투표를 통해 최종 승부(26일 발표)를 겨루게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운명을 판가름할 기로였다.

 

◇동아일보：▷계속 껍질벗는 한덕수의 거짓말… 말 못 할 일 얼마나 했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누가 돼도 ‘반탄’ 대표… 자꾸 퇴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반대해 온 ‘반탄’ 진영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26일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결선 투표를 치른다. ‘찬탄’ 진영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탈락했다. 22일 당원 투표 8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상대 여론조사 20%로 합산한 경선 결과 두 후보가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李, 日-美 순방… ‘과거’ 넘어 ‘거래’ 넘어 ‘윈윈윈’ 엮어내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적 있지만 양자 차원의 해외 순방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첫 대면이기도 하다

 

◇헤럴드경제：▷반도체·조선·원전 총출격…팀코러스 팀코리아에 성패

향후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관계의 분수령이 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우리측에선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바이오·정보기술 등 분야를 망라했다

▷외국인 갭투자 차단,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입주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계약 무효 조치까지 가능하다

 

◇문화일보：▷상관의 금주 명령 어겨도 항명 아니라는 황당한 軍 발상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한다. 상명하복의 대원칙이다. 이를 어긴 항명죄에 대해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제44조)고 되어 있다. 그만큼 명령 복종은 군의 존립 기반이다

▷당원 투표율 뚝 떨어진 국힘, 全大 뒤 단일대오 걱정된다

계엄·탄핵소추 후폭풍으로 지난해 12월 16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뒤 8개월 이상 공석이던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1차)가 22일 오후 열렸다. 득표 결과보다 더 근본적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을 놓고 갈라진 당이 전대를 계기로 봉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간다는 사실이다

▷검찰청 졸속 폐지와 ‘비명 좌천’ 檢 인사… 피해는 국민 몫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민의 일상 및 법익과 직결돼 있는 것은 물론,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인데도 이렇게 날짜부터 먼저 잡아 놓고 처리한다니 황당하다.

 

◇매일경제：▷與 뜻대로 방송3법 모두 통과 … 첫 이사회 구성이 공정성 잣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KBS 관련 방송법과 MBC 관련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 3법' 개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이다

▷코레일 사망 사고에 사장 사의 … 가이드라인 굳어질까 걱정

청도 열차 사망 사고의 책임을 지고 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근로자 7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참담한 사고에 사장이 책임을 지는 태도는 당연하다. 그러나 사고 때마다 '사의'가 먼저 나오는 관행은 생각해볼 문제다. 마치 '선(先)사의, 후(後)수습'이 가이드라인처럼 굳어지는 모습이다

▷R&D 예산 35조 역대 최대, 과학계 신발끈 다시 매는 계기로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9.3% 늘린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에너지·전략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초과학 지원과 인력양성을 통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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