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부작용 생기면 법 고친다니,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서울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한국경제◇부산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한겨레◇

◇서울경제：▷'양도세 10억' 논란 방치 與, 코스피 5000 비전 잊었나

[서울경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번 주 초에 내려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늦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의 20일 용산 한남동 관저 만찬 회동에서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李 ‘3단계 비핵화’ 북핵 고도화 기회 줘선 안 된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해법으로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들고나왔다

▷검찰 개혁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더 중요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쏠림 막을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필수의료 전문의 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수의료 지원은 저조한 수준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 직전이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방 의료 공백 심화 등 필수의료 위기의 징후들은 이제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된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석화업계 뒤늦은 구조조정, 뼈 깎는 자구 노력 뒤따라야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공멸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석화업계 위기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데다 최근 최악의 불황에 직면한 현실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시설 축소는 물론 인력 감축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더 중요해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방일에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하며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크게 과거사, 양국 협력, 지정학 문제로 나뉠 질문에 일관되게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신문：▷李 ‘비핵화 3단계’ 첫 언급… 한미 공조로 실효성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쓰였던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은 없었다

▷공공기관 개혁 TF, 통폐합 넘어 전면 혁신 나서야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한 발언의 후속 조치다

▷“위안부 합의 안 뒤집을 것”… 日, 진심 어린 위로로 화답을

23일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존중하겠단 뜻을 밝힌 것이다.

◇헤럴드경제：▷‘위안부합의 유지’ ‘획기적 한일경협’ 밝힌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일(23~24일)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가야 한다”고 했다

▷뒤늦은 석화 구조조정, 정부 더 책임있게 나서야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주요 10개 석화 기업과 사업 재편 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사별 감축 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나프타분해시설(NCC) 최대 370만t, 국내 생산능력의 5분의 1에 달하는 설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원칙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이다.

◇중앙일보：▷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아…공급이 근본 해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세금을 절대 안 쓴다는 건 오산”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유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의 발언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 3단계 비핵화론, 북핵 용인 결과 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으로 ‘3단계 비핵화론’을 처음 제시했다. 새 정부의 북핵 정책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로 설정하면서 1단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는 감축, 3단계는 완전한 비핵화 도달이라는 로드맵이다

◇파이낸셜뉴스：▷김대중-오부치 선언 뛰어넘는 전향적 한일관계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일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과거 야당 시절의 태도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 달라는 황당한 美 정부

거액을 들여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그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보조금 대가로 해당 기업 지분을 받는 건 미국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증시 무관심한 경제 수장, '코스피 5000' 믿음 가겠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to Book Ratio)을 묻자 “10배 아니냐”고 답한 데 대해 1,400만 명 개인 투자자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PBR은 주식 시가총액이 부동산 등 장부상 회사 순자산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용어로,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다.

▷과속 경고에도 추석 전 강행하겠다는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골자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세부적 후속 조치는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지만, 검찰개혁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20일 만찬 회동을 앞두고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렸다.

▷이태원 투입 두 소방관의 죽음… ‘수습 트라우마’ 각별 관심을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발 벗고 나섰던 소방관 두 명이 최근 목숨을 끊었다. 두 사람 모두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끝내 죽음의 굴레를 벗지 못했다. 이는 그들의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다

◇경향신문：▷필수의료 격차 메우는 데 지역의사제 말고 대안 있나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인력·기간 늘려 발본색원해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회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현재 인력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김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국가간 약속’ 존중 뜻, 일본 ‘물 반 컵’ 화답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이고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과거 정부의 합의를 존중·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묵과할 수 없는 비교육적 언행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시절이던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신년”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金 통화기록서 드러난 ‘문어발’ 국정 개입… 대체 어디까지

특검 수사로 김건희 여사의 통화 기록이 확보되면서 김 여사가 정부와 대통령실 공직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7월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李 “동결-축소-폐기 3단계”… 갈수록 아득해지는 비핵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李 "한일 과거사 합의 존중"… CPTPP 참여도 미룰 이유 없다

취임 후 첫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가 간 합의가 정권 교체 때마다 번복된다면 지속적인 신뢰 관계 구축은 요원하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상식적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터진 원전 주권 논란, 신중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주권 포기"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 시각은 지나치게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주주 양도세 언제 결론낼건가

지난달 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으로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한 달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세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 3200선이 무너졌다.

◇강원일보：▷내년 6·3지선 입지자들, '지역 연구' 얼마나 했나

내년 6·3 지방선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기세를 앞세워 ‘여당 프리미엄’을 겨냥한 입지자들의 입당과 복당이 잇따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탄탄한 지역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당원 확충 및 배가 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 車부품 산업 관세 직격탄, 대책을 세워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다시금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최근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동차부품 산업이 향후 3년 안에 대미 수출 물량의 최대 41%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매일신문：▷與가 '굴욕' 비난하는 체코 원전 계약, 미국 진출 위한 교두보일 수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불평등 계약' 논란이 새로운 국면(局面)을 맞고 있다

▷"적극적 대화로 北 비핵화", 대화 강제할 수단·의지 있느냐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共助)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국방비 증액'에 반드시 반영시켜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군 공항 이전·건설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문제로 제자리걸음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방 예산을 활용한 국가 재정(財政) 사업으로 전환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데일리：▷한미 경협 새 주춧돌 K원전, 왜 우리 스스로 흠집내나

K원전을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뉴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편에선 연초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한편에선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사를 설립해 미국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평등 계약 논란은 흠집내기에 가깝다.

▷빅딜없이 자율 강조 석화 대수술, 위기해법 이뿐인가

과잉생산으로 인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안에 정부와 업계가 ‘자율 협약’이란 형식으로 합의했다. 요지는 만성 공급 과잉인 국내 에틸렌 생산을 최대 370만t 줄인다는 것이다.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의 물량을 4분의 1가량 감축하는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文 반일에서 벗어나는 李, 미래 위해 올바른 방향

내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기존 합의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 정부의 합의였지만, 국가 간의 약속인 만큼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돈 생기면 일 덜해'…소득 지원의 한계 규명한 학계 실험

서울에서 오늘까지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현금 지원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주도해 미국 일리노이·텍사스주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매입 허가제, 시의적절하다

정부가 어제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구 등 7개 구가 포함됐다. 허가 기간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부산일보：▷이재명 대통령 한일·한미 정상회담 실질적 성과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는 순방길에 오른다.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으로 넘어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다자 외교 무대가 아닌 양국 정상이 따로 만나 긴밀히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남-전남 '우주항공활성화법' 공동 추진 바람직한 협업

경남도와 전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목적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 산업·연구·교육·주거·문화가 통합된 자족형 미래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세계일보：▷방송 3법 국회 통과, 정권의 방송 장악 우려 불식해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이 오늘 오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KBS와 보도전문채널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가장 먼저 처리된 데 이어 어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오늘 통과가 유력하다.

▷與 “검찰청 폐지법 추석 전 처리”, 뭐가 그리 급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그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9월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李 ‘3단계 北 비핵화’ 구상, 철저한 한·미 공조가 관건

‘적극적 남북 대화’는 현실성 떨어져 북·미 협상에서 ‘코리아 패싱’ 막아야 ‘日과의 과거 약속 존중’ 올바른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시작으로 축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석유화학 구조조정 만시지탄… 인력 감축 없이 가능할까

정부가 20일 과잉공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체에 ‘선(先)자구, 후(後)지원’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석화산업 위기는 중국의 생산능력이 급증한 10년 전 시작됐으며, 2022년부터는 최악의 불황에 직면해 관련 기업 절반 도산설까지 나돌고 있음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다

▷李대통령의 新한일공동선언 구상과 ‘3단계 北비핵화’ 문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23∼24일) 및 미국(24∼26일) 방문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든 안보든 기본 축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야당 시절 발언들로 인한 친중·반미·반일 의구심을 불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언급이다

▷굴욕 계약 논란 접고 韓美원전동맹으로 새 지평 열 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이 공개되자 ‘굴욕 계약’ 논란이 거세다. 향후 50년 동안 세계 원전 시장의 3분의 2를 포기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막대한 로열티와 납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여당에선 “매국적 불평등 계약”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대통령실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디지털타임스：▷金정책실장 “기업 떠나면 노봉법 재개정”… 법이 장난인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노봉법)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 재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PBR도 모르는 具부총리… 경제 운전대 믿고 맡길 수 있겠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 답변이 파장을 낳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했다. 그날 기준 코스피 PBR은 1.07배였다. 10배라는 수치는 코스피 지수가 3만이 됐을 때 이야기다.

◇조선일보：▷“한·일 국가 간 약속 뒤집어선 안 돼” 이게 정상적 외교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와 징용 등 과거사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며 국가 간 합의를 사실상 깨버렸다. 그때부터 한일 관계는 파탄 났다.

▷부작용 생기면 법 고친다니,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 탈출이) 진짜라면 저는 걱정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李 “졸속 안 되게 하라” 3일 만에 검찰청 폐지 날 잡아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만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체 기구 신설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사항은 추후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도 적기에 매듭을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결과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의 얼개를 정부조직법으로 확정 짓되 구체적인 후속 입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진행해가겠다는 것이다.

▷미국 보조금 대가 삼성 지분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주식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인텔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티에스엠시(TSMC) 등 외국 기업들한테까지 이를 요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자본주의 선도국인 미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이 대통령 새 ‘역사 화해’ 제안, 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23일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내린 합의와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역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위로와 사죄의 말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더 깊은 협력을 해나가려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