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삼성전자 지분에 눈독…‘반도체 국익’ 훼손 막아야

◇부산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한겨레◇강원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세계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조선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발 뺀 현대건설, 공공사업 발 못 들이게 해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후 입찰 조건을 어기고 무리한 공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다 사업을 위기에 빠뜨린 현대건설이 부산지역 대형 공사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시에 보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 참여 의향 사전 확인 요청 회신서’를 통해 해당 사업 불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아닌 국토위? '해양 특별법' 번지 잘못 찾았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해수부의 단순한 이전을 넘어 기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북극항로 개척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해수부가 예전보다 한층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석화 통합 땐 인센티브" … 자율 구조조정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20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전체 생산량의 약 25%를 감축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먼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정부는 금융·세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자율에 구조개편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내 석화 산업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반도체지원금 대가로 지분 달라" 트럼프 행정부의 황당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이다. 반도체지원법이 만들어진 것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일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타도 없이 추진한다니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한 것은 재정 운용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무리한 재정 투입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구조적 지출로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서울경제：▷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 노봉법 시행 땐 파업에 ‘발목’

[서울경제]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석화 업계와의 협의 형식을 거쳐 나프타분해시설(NCC) 총생산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고부가가치 품목 확대와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 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을 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AI 대전환’ 성장 전략,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

[서울경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美 삼성전자 지분에 눈독…‘반도체 국익’ 훼손 막아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인텔 외에도 다른 칩 제조 업체의 지분 취득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 욕망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겨레：▷내란 특검, ‘대국민 사기극’ 벌인 한덕수 철저 수사해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22일 한차례 더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마지막 조사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화학 위기, 정부 적극 나서 구조개편 이뤄내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연말까지 생산설비를 상당 규모 감축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을 향한 첫발을 뗐다.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업계는 위기를 직시해 사업 재편을 서두르고, 정부는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코레일 또 중대재해, 공공기관도 산재예방 말뿐인가

지난 19일 코레일에서 또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다. 민간기업보다 더 철저히 산재 예방을 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후진적 사고가 반복되는 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번 사고는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 주변에서 일어났다

◇강원일보：▷강릉 제한급수 돌입, 기후변화 대응 더 급해졌다

강릉시가 20일부터 사상 초유의 제한급수 조치에 들어갔다. 즉, 시 전역의 가구에 대해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급수를 제한하고, 상황 악화 시 75%까지 잠글 수 있다는 계획도 내놨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21.8%로 떨어진 데다 향후 뚜렷한 강수 예보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이 그 배경이다

▷폐광지역·제2경춘국도 사업, 지금부터가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대 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제2경춘국도 사업도 6년 만에 정상화되며 지역의 기반 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헤럴드경제：▷안전보장도 영토회복도 남의 손에 운명 달린 우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7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1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및 유럽 정상들과 다자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를 했다

▷‘원팀’ 외친 李, 기업 사기 꺾는 법안 해소해야 진정성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절박한 과제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회담 결과가 나쁘지 않아야 통상·외교·안보 분야에서 부담을 덜고 국정 운영에 집중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관세협상 타결로 한 고비를 넘었다지만 세부 협상을 벌여야 하고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정의 등 안보 부문 난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매일신문：▷정책 부조화 해소 안 되면 '코스피 5,000'은 허황한 꿈일 뿐

'코스피 5,000 시대'를 꿈꿨던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 아래로 내려앉았다. 미국발 상호 관세로 급락했던 동아시아 증시는 5월부터 협상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고, 수출과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며 지난 18일 일본과 중국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新高價)도 기록했다. 그런데 한국 증시만 유독 맥을 못 춘다.

▷검찰 개혁 속도 집착하는 여당,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신속'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어떤 선의(善意)의 정책도 공론화·숙의(熟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북행 희망 비전향장기수 보내고 북한도 이들을 받아들여야

생존 비전향장기수(非轉向長期囚) 6명이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 씨 등 6명이 최근 북송 요청을 했다고 한다

◇세계일보：▷관봉권 띠지 폐기, 이러니 檢 해체 주장 나오는 것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제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폐기한 데 대해 진상 파악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을 비롯한 모든 조처를 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에 들어갔다.

▷석유화학 재편 착수, 다른 위기산업도 구조조정 시급

정부가 고사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 재편에 착수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대책은 기업들이 시설 통폐합이나 자발적 인수합병(M&A) 등 자구노력에 나설 경우 금융·세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美,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 도 넘은 압력

현실화 땐 ‘대가 없는 지원’ 약속 위반 현지 공장 세우는 한국 기업엔 날벼락 정부, 美 의도 파악·민관 대응 나서야 위기의 삼성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기업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문화일보：▷大法의 김용 보석 허용, 與의 파기환송 요구와 무관한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 보석으로 두 번 석방됐다가 상고심 중에 또 보석이 인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기업 코레일의 중대재해 사고와 처벌 만능주의 한계

공기업인 코레일에서 전형적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전형적 인재(人災)에 해당한다. 해당 점검 작업은 위험요인 2m 밖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으로 열차 운행과 무관하다고 한다

▷李 “선진국 수준 맞춰야”… 글로벌 기업들 반대도 안 들리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경제·산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정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속도 논쟁’ 검찰개혁, 답은 디테일과 공론화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기로에 선 석유화학,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먼저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정부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기업과 노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또 코레일 중대재해, 공공부터 안전불감증 일신해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19일 무궁화 열차가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를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기관사가 급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열차가 접근할 때 선로 주변을 걷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중앙일보：▷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당연…언론 보도 위축은 경계해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만시지탄 석유화학 구조조정, 다른 산업은 해당 없나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재편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사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감축량은 국내 전체 생산 능력(1470만t)의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일보：▷이 대통령 실명 비난한 北, 화해 내미는 손 물어 뜯는 황당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나아가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며 실명까지 들어 비난했다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여야 합의 없인 또 '내로남불'

여당이 법을 바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이 임기 말 임명권을 행사해 기관장을 ‘알박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 공공기관도 대통령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긴 하나, 과거 민주당 정부 또한 알박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성부터 우선할 일이다

▷트럼프 정부, 보조금 대가로 삼성 지분 내놓으라는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외국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를 타진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에 옮긴다면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삼성전자 등과 약속했던 보조금 지출을 해당 기업 지분으로 벌충하는 셈이다. 사실상 보조금 약속의 무효화다

◇서울신문：▷‘선제적 평화조치’ 무색한 北의 막말과 핵 위협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대남 비판 공세를 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제 외무성 회의에서 “리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후진적 철도 산재… 무관용 처벌만으로는 못 막는다

그제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비탈면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코레일 근로자들이 무궁화호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위험한 작업인데도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았고, 열차 운행 시간조차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후진적인 인재라는 점에서 참담하다

▷檢 개혁 속도 조절론… 與, 다른 쟁점 법안도 더 숙의하길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숙의와 속도 조절 필요성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고 했다. “정부 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

◇디지털타임스：▷北은 핵무기 늘리는데 李정부는 ‘짝사랑’…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가 대북 유화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때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고도화 시간만 벌어줘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을지 불안해 하고 있다

▷주가 폭락, 외국인 탈출… 이래도 ‘양도세 10억’ 밀어붙일텐가

증시가 연일 추락하고 있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21.47포인트(0.68%) 내린 3130.09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3100선이 무너졌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축소했다. 지난 7월 31일 장중 3288.26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새로 쓴 뒤 계속 하락세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건만 한국 증시만 뒷걸음이다.

◇한국경제：▷스튜어드십 코드에까지 중대재해 명시, 규제가 선을 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코드의 적용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확대하는 것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다. 이 정책이 확정되면 산재 사고가 많은 기업 경영자는 기관투자가의 반대로 연임이나 의사결정을 제약받을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진상 규명 필요하지만 탈원전 빌미는 곤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이룬 합의를 둘러싸고 계약 불공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한수원 등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감안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2400억원가량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50년간 유효하다고 한다.

▷보조금 대가로 삼성전자 지분 달라는 美…냉엄한 국제 질서의 현주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TSMC 등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외국 반도체회사의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반대급부로 지분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北 인권보고서가 어떻게 비밀이 되나

통일부가 올해 발간할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 북한 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내세우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북한은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아니다. 주민을 김씨 정권의 사유물, 노예로 짓밟는 나라다.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수준 맞추기” 사실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거듭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미·일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 ‘기업으로선 어려움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원전 수출 큰 기회 열릴 수도, 정치적 논란 없어야

다음 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원전 기업들이 공동으로 미국과 제3국 원전 시장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합작 투자)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이는 웨스팅하우스 이사회 안건에도 올라가 있다고 한다

◇이데일리：▷“韓 밸류업 의지 있나” 글로벌IB 물음에 뭐라 답할 건가

글로벌 투자은행(IB) 간부급 관계자들이 다음 달 대거 방한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올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유수의 글로벌 IB 관계자는 수십 명에 달하며 국내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주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과의 회동도 예상된다

▷'원팀'외치며 옥죄기 입법 동의, 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순방에 동행할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그제 만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원팀을 강조했다. 대미 관세협상에 따른 투자계획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지혜와 협조를 기업인들에게 구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주도의 방미단에 포함된 15개 기업 총수와 단체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

◇국민일보：▷남북 관계 개선 위해선 북한의 말투부터 교정케 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이재명정부 들어 세 번째 대남 담화를 내놨다.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힌 이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답한 모양새인데, 지난 두 번과 마찬가지로 거칠었고, 늘 그랬듯이 매우 무례했다.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신뢰가 회복될 것”이란 이 대통령 발언을 그는 “망상이고 개꿈”이라 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언 무색케 한 코레일 사망 사고

‘산업재해와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선로 점검 인력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번에도 작업운영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사고로 드러나고 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인재(人災)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사고를 되풀이해야 하는가. 이번 사고는 6년 전 경남 밀양 사고와 판박이다.

◇파이낸셜뉴스：▷석화 구조개편, 외환위기 극복한 사즉생 각오 필요

정부가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량으로 따지면 약 370만t에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업계가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자구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하겠다는 '선(先)자구노력, 후(後)정부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업 규제·형벌 감축 약속,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정부·여당이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