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면서 투자 요구, 이율배반 아닌가

◇이데일리◇매일경제◇세계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한국경제◇한겨레◇조선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

◇이데일리：▷‘그냥 쉬었음’ 청년 급증... 손실이 44조에 달한다니

인구 감소가 산업현장에까지 위기로 부각한 가운데 구직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 통계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돼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청년이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매년 늘어나 연간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일자리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 덮치는 위기 쓰나미, 反기업법 멈춰야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그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수정 촉구 공동 성명을 내고 일부 독소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 확실해지자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려는 벼랑 끝 안간 힘이다.

◇매일경제：▷기업인들에 "원팀" 강조한 李, 反기업법도 제동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원팀'을 강조했다. 관세협상 세부 내용 조율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정부와 기업이 엇박자 없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한미훈련 축소에 "핵무장 급진적 확대"로 답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 의사 표명"이라고 비난하며 "(북한) 핵무장화의 급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 정부가 '방어용' 성격임을 강조하고 규모까지 축소한 것인데도 북한이 핵개발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기성세대 책임 크다

구직활동이나 학업, 직업훈련 등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경제적 비용만 44조5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세계일보：▷조국 비리·천안함 음모론 비호… 교육 수장 자격 있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는 2021년 세종시 교육감 시절, 소셜미디어(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으로 비판하며 그를 옹호하는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美 철강 파생상품에도 관세 폭탄, 후속협상서 막기를

미국이 그제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던 50% 품목 관세를 407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각 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를, 나머지 부분엔 이달 초 발효된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추가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1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은 핵 위협… 韓 핵잠재력 강화 한·미회담 의제돼야

金 “UFS는 적대적” 주장 적반하장 北 군사력 고도화 韓 안보위기 심화 한·미회담서 원자력협정 등 논의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그제 UFS에 대해 ‘가장 적대적·대결적 입장의 표명’이라고 주장하며 ‘핵무장화의 급진적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신문：▷원천기술 없어 벌어진 원전 수출 굴욕 협상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올 1월 원전 수출 1기당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4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계약과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향후 50년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종전협상 급물살… 미·유럽 안전보장에 기댄 우크라의 비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들이 백악관에 모여 ‘안전보장’을 논의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조율한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해 유럽 국가들이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합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논의되는 안전보장은 나토식 집단방위와는 거리가 멀다.

▷기업인들에게 “성과 내달라”며 ‘노봉법’은 강행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 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문화일보：▷‘지명 철회’ 인사보다 흠결 더 심각한 새 교육장관 후보

교육의 기본적 목적은 반듯한 인격의 형성과 올바른 지식의 습득이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에게 도덕성, 인품, 균형 잡힌 시각 등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 최근 잇달아 드러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행적과 발언을 보면, 이런 기본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입시비리와 성범죄를 옹호한 경우도 많아 더 개탄스럽다.

▷檢 해체 놓고 李대통령 “졸속 말라” 여당 “추석 전 완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파생상품에도 관세 폭탄… 중소기업 살리기 더 급해졌다

미국이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407개 파생상품에 대해 함량 비율만큼 50%의 품목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변압기, 엘리베이터, 에어컨, 보일러는 물론 통조림 캔, 칼, 포크, 화장품까지 연간 119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동아일보：▷석유화학 재편 시동… 자구책 기대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하 같은 단순 연명을 위한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기업들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이나 시설 통폐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금융·세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살던 곳에서 나답게… 우린 ‘품위 있는 죽음’ 준비돼 있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연간 사망자 수도 3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생애 말기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원하는 방식의 임종을 맞는 경우는 드물다. 노인의 68%가 집에서 죽기를 원하나 실제로는 사망자의 77%가 병원에서 죽는다

▷李 관세 대응 ‘원팀’ 강조… 기업 뛸 수 있게 ‘입법 숨통’ 열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한 경제계 대표들과 만났다. 25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워크숍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강원일보：▷‘캥거루족’ 폭증, 미룰 수 없는 사회안전망 강화

취업난과 경기 침체의 이중고 속에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30~34세 인구 중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인원은 2만526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선택과 집중’ 치밀한 전략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오는 10월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시화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지자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춘천, 원주, 강릉, 횡성 등 도내 주요 도시들은 저마다 유치 전략을 세우고, 유관 기관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기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경향신문：▷비전향장기수 북송 요청, 남북 당국 인도적으로 답하길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순자(본명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씨다. 1993년 이인모씨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남은 47명 중 생존자 6명 모두 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불법 계엄 방조·거짓말, 한덕수 구속하라

[사설상] 불법 계엄 방조·거짓말, 한덕수 구속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선포문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수주하고 손해나는 원전, ‘속 빈 강정’ 수출 되짚어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에 지나치게 불리한 사항들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퍼주기 계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주 과정의 진상을 낱낱이 되짚어봐야 한다

◇부산일보：▷원전 해체 장밋빛 전망에도 영구방폐장 등 갈 길 멀다

지난 6일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4호기가 멈췄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 발전을 시작해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 시대를 연 이래 47년 만에 1~4호기 모두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이 중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다. 부산 원전 단지는 이제 본격적인 철거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은 재계와 '원팀' 의기투합, 여당은 '노란봉투법' 강행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참여하는 재계 총수들과 ‘원팀’ 전열을 정비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는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계획 점검과 경제 분야 성과 극대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경제：▷"M&A는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책"…관련 규제 더 풀어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학계의 올림픽’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 생산성 제고 및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관치금융 얼마나 심하면 글로벌 IB가 직접 점검 나설까

JP모간,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다음달께 투자자를 대거 인솔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들은 4대 금융지주 회장과 기업체 최고경영자는 물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도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글로벌 IB들이 시장 점검차 한국을 찾는 것은 통상 연초 이뤄지던 일이어서 이번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 기업도, 中企도, 진보 성향 학회도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까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반기업 입법이 초래할 파장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경제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겨레：▷출처 담긴 관봉권 띠지 폐기한 검찰, 증거인멸 아닌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했던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실수로’ 폐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폐기 과정과 사유에 대해 사후 감찰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체코 원전 ‘불평등 계약’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지지율 큰 폭 하락, 늘 민심 경청과 소통 이어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국민주권정부에 원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도실용의 관점하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요구”라며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해가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알박기 원조는 민주당, 방지법 만들되 다음 정부서 시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정부 때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중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었다

▷코레일 사망 ‘압수 수색하고 장관 책임지라’면 납득 되나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과 하청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4명 중상, 1명 경상이다. 수해 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걷고 있는데 열차가 뒤에서 쳤다고 한다

▷네이버·카카오 20대 직원 30% 급감, AI 고용 쇼크 시작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20대 직원이 2년 만에 33%와 28%씩 급감했다. AI로 대체할 일자리가 늘면서 신규 채용을 줄인 탓이다. 두 회사는 2021년엔 838명, 994명씩 뽑았지만 지난해엔 3분의 1만 채용했다. 이런 일은 ‘AI 전환’에 착수한 기업에선 흔하다

◇한국일보：▷50년 족쇄... 미국과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진상 밝혀야

올 초 26조 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합의서 내용이 공개됐다. 향후 50년간 우리나라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1조 원 이상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전 수출 발판을 놓는 게 아무리 중요했다 한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다

▷검찰의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있을 수 없는 일

검찰이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이른바 ‘관봉권’ 현금 다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조리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봉권 띠지 등은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사용 기기 정보 등이 기록돼 있다

▷검찰 개혁에 "공론화" 주문 이 대통령, 모든 정책 기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비공개국무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공론화되고 갑론을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말했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도 했다.

◇중앙일보：▷노란봉투법 강행 태세, 재계 절박한 호소 안 들리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고쳐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의 호소가 절박하다. 국내 6대 경제단체 등은 어제 국회를 찾아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상 결정’만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졸속은 안 돼"…검찰 개혁 속도전에 제동 건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1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점, 기소·수사 분리 방향은 대선 공약에도 담겼고, 정부·여당의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전제하면서도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매일신문：▷'표절' 이진숙 이어 '막말' 이념 편향 최교진, 뭐 하자는 건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가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후보자는 과거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擁護)하는 글을 SNS에 수차례 공유했다

▷"인프라 없이 가뭄·홍수 어떻게 막나", 李 정부는 듣고 있나

한화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장(임기 2년)이 임기를 절반도 끝내지 못하고 최근 사의(辭意)를 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 탄녹위가 무슨 권력기관도 아닌 탓에 구태여 억지스럽게 물러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선로 작업자 열차에 치여 7명 사상, 또 인재인가

철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蔓延)한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을 세우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무색게 한 사고였다.

◇서울경제：▷당 대표 선출 투표 개시…‘쇄신 없는 국힘’ 전대 뒤가 더 암울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22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일부터 이틀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 절차를 시작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를 내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의힘의 운명을 판가름할 기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노동계 금통위원’까지 꺼내든 與

[서울경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두자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첫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2차 개정 땐 우호지분 의결권 치명타, 기업 할 맛 나겠나

[서울경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잇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듯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 센’ 상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파이낸셜뉴스：▷밑지는 원전 수출, 철저한 점검으로 수익성 확보하길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강국이다. 기술력과 안전성 및 사업성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수출 모델들의 수익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첫 해외 원전 수출 성공작으로 평가받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 대해 수익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전 사업의 누적 수익률이 -0.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세계가 주목한 글로벌車 공로자 현대차 3代 회장

정주영 현대차그룹 창업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이 해외 유력 자동차 매체의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폐허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조강국이자 자동차 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선정 이유다. 이 매체는 1925년 창간된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로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동차 전문지로 꼽힌다.

◇헤럴드경제：▷철강 파생상품에도 50%, 中企까지 타격 관세폭탄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50% 품목관세 범위를 파생상품으로 전격 확대했다. 이달 초 발효된 15%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제품에 들어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성분 만큼 50% 관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혼란 부를 노봉법, 최소한 유예기간은 줘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6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며,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고 호소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일부 감수하겠으니, 사용자 범위 확대와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조항만큼은 제외해 달라는 요구다.

◇국민일보：▷결국 ‘힘의 논리’ 따르는 우크라 종전 협상… 남의 일 아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6개월 만에 분수령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면서 전쟁 당사자의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성사된다면 푸틴과 젤렌스키의 담판을 통해 종전 여부와 조건이 결정될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면서 투자 요구, 이율배반 아닌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을 불러 지원을 당부했다

▷국힘, 혁신 없이 ‘윤 어게인’ 공방만 하다 전대 끝낼 텐가

국민의힘의 8·22 전당대회가 당의 혁신이나 보수 정체성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막판까지도 ‘윤 어게인’ 공방에 치우치고 있어 개탄스럽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당대표 후보들은 어제 세 번째 TV토론과 장외 발언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문제나 탄핵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뜨거웠다

◇디지털타임스：▷여권, ‘교육장관 후보 차라리 이진숙이 낫다’는 자조 귀담아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교조 출신으로 극단적 이념과 정치 편향적 행태를 보인 그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 맞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은 일리가 있다. 최 후보는 무엇보다 정치 편향성이 강하다

▷與, 금통위에 노동계 몫 추진… 통화정책 독립성도 흔들텐가

여당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계 몫을 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금통위 위원 가운데 ‘한은 부총재’를 빼고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1명을 넣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