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진숙 한 사람 쫓아내려고 방통위 허무는 법까지 만든다니

◇동아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한국경제◇서울경제◇경향신문◇한겨레◇중앙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

 

◇동아일보：▷폐가처럼 방치된 현충시설들, 잡초에 묻힌 ‘광복 80년’

경기 화성시 3·1운동 만세길을 걷다 보면 기와와 흙벽이 무너져 내린 고택이 나온다. 누가 봐도 잡초만 무성한 폐가이지만 뽀얀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인 문패를 닦고 보면 놀랍게도 ‘독립유공자의 집’이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차병혁 선생의 생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직무급제 정착 없인 ‘그림의 떡’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명시돼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확대해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갈지자’ 서울 집값… ‘부실 통계’가 시장 흔들어선 안 된다

정부 통계만 봐선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지, 다시 들썩이는지 종잡을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넷째 주 이후 상승 폭이 줄었지만, 이달 첫째 주에 상승세가 커졌다가 한 주 만에 다시 오름세가 둔화됐다

 

◇국민일보：▷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주미 대사 없이 하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5일이 지나도록 주요국 대사들을 무더기로 공석으로 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당장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에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데 주미 대사와 주일 대사 자리가 비어 있다.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주중 대사와 주러 대사 등 4강 대사들에 대한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8월 국회선 대화 복원해 쟁점법안 타협 처리하길

이번 주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가 또다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이어서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지난 회기 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통과시키지 못한 방송문화진흥회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이 대통령 '동반자' 이시바 '반성'… 한일관계 훈풍 이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동반자”로 불렀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같은 날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반성”을 언급했다. 양국 정상이 상대를 향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 변동 대응 등과 관련, 한일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내수 진작 역행하는 임시공휴일 지정 자제를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9일)로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를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가 높다.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일요일(12일)까지 연휴가 7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나는 탓이다. 하지만 연휴 기간 확대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미러, 우크라 주권 압박... 냉혹한 국제정치의 민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5일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 대면한 두 정상은 휴전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한 채 3시간 만에 회담을 마쳤다

 

◇매일신문：▷국채 발행 의존 확장 재정, 후손에게 죄짓는 일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세입 확충(擴充)과 지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를 원상회복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에다 관세 충격까지 겹쳐 기존 세수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는 부담스럽다

▷해방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 가치 평가 구분 못 하는 청맹과니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罷免)을 요구했다. 김 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매국노가 아니다

▷9·19 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 왜 그래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데일리：▷순기능보다 부작용 큰 임시공휴일 지정, 않는 게 맞다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업무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었다. 익명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금요일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인 10월 3일부터 일요일인 10월 12일까지 10일간 휴일이 이어진다.

▷온실가스 감축 불똥, 산업용 전기료로 튀면 곤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라는 취지”라며 “당장 인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기는 K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한국경제：▷임대차 계약 3분의 2가 월세…전세대출 규제 손질해야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61.9%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이 비중은 2020년만 하더라도 40.7%였지만 2022년 50%를 넘어섰고 다시 3년 만에 60%마저 돌파했다. 서울에서는 이 비중이 더 높아 64.1%에 달했다. 임대차 세 건 중 거의 두 건이 월세다

▷광복절에 또 갈라진 나라, 與가 먼저 손 내밀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합’을 강조했지만 갈등과 혼란이 그 어느 해보다 뚜렷했다. 진보, 보수 두 진영으로 갈라져 혐오의 언어를 쏟아내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하고 말았다. 여야는 80주년 전야제, 경축식 및 대통령 국민임명식 등 80주년 광복절 행사마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반목했다

▷첨단산업 보호 위해 인텔 지분까지 사들이는 美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 안팎의 인텔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인텔이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산업인 파운드리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경제：▷‘양도세 50억vs10억’에 멍드는 증시…빨리 혼란 끝내야

[서울경제]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의 후폭풍이 거센데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결론을 미루면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의 ‘세제 정상화’ 기류도 만만치 않다

▷미러 ‘알래스카 노딜’에 아른대는 ‘서울 패싱’ 그림자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우크라이나전 휴전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노딜’로 협상을 마쳤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도진 망국적 ‘광장 충돌’ 여야 협치 없으면 치유 못 해

[서울경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5~1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시위로 얼룩졌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김건희 엄벌”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쏟아내며 계엄·탄핵 정국 속 과격한 광장 집회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경향신문：▷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 사회적 대화로 짜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았다

▷기후위기 시대 전기료 인상, 고통스러워도 갈 길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맞는 방향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고통스러워도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시바 총리 “전쟁 반성” 발언이 진정성 있으려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광복절인 15일 ‘패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침략·가해’ 표현은 빠졌지만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13년 만이다

 

◇한겨레：▷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계기 돼야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년간 지속된 불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구조조정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

▷‘윤건희’ 늪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퇴행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단호히 절연하고 쇄신을 향해 달려가도 모자랄 판국에, ‘윤건희’ 비호의 수렁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참패로 매서운 국민 심판을 받은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광복 80년 한-일, ‘투 트랙 전략’이 과거 덮자는 게 아니다

지난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과거사와 경제협력 등을 분리해 접근하는 ‘투 트랙 기조’를 뜻한 것이다. 때마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다. 이웃인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등 동일한 이해관계에 처해 있다.

 

◇중앙일보：▷약소국 배려 없는 미·러 담합, 남의 일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휴전 합의 없는 ‘노딜’로 일단 끝났다. 하지만 회담 이후 막후 공감대의 내용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채이자 연 30조원…커지는 확장재정의 무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은 당장의 경기 대응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채 이자비용만 보더라도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까지 불어나 4년간 연평균 13%씩 늘어났다.

 

◇세계일보：▷국채 이자 연 30조 넘길 판인데 ‘확장재정’ 고집하나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적자 국채를 지속해서 발행한 결과 올해 관련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이고,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해 산출한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를 갚는 데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전한길 정리 못 하고 반탄 후보 독주하는 국힘

8·22 전당대회가 임박했는데 국민의힘에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씨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방해 건에 대해 ‘경고’ 조치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자, 당은 또 두 쪽으로 갈려 싸우고 있다

▷트럼프·푸틴 회담서 확인된 자강의 가치 새겨야

기대했던 우크라전 휴전 합의 무산 젤렌스키는 회담에 초대받지 못해 군사합의 복원은 北 호응 전제돼야 미국 알래스카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3시간 만에 끝났다

 

◇조선일보：▷여당의 정치적이고 과도한 ‘친일 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에 대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이라며 정부에 김 관장 파면을 요구했다. 기념사 중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진숙 한 사람 쫓아내려고 방통위 허무는 법까지 만든다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방통위 개편 등을 다루는 ‘언론 개혁 특위’를 출범시켰고 19일엔 개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민주당 의원 14명은 지난달 방통위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이닉스 빼면 500대 기업 이익 감소, 기업 옥죌 때가 아니다

SK하이닉스 착시를 걷어내면 국내 대기업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9%(6조5694억원) 증가한 118조516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SK하이닉스 한 곳의 영업이익 증가 폭이 8조2988억원이나 됐다

 

◇파이낸셜뉴스：▷전기료 인상 개편안, 충분한 국민 공감대 얻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전기료 인상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기료 인상안은 역대 정부에서 다루기 힘든 뜨거운 감자와 같았다. 국내 전기료 수급 구조상 가격을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여론 눈치를 보느라 차일피일 미룬 게 전기료 인상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임금체계 수술이 먼저

정부가 연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추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이 포함돼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말 그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주는 것을 뜻한다

 

◇부산일보：▷광역시 빠진 '세컨드 홈' 특례 지역 부동산 살릴 수 있나

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특례를 늘렸지만, 부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법 내실화로 해양수도 뒷받침해야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이 힘을 싣는 김태선 의원안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문제는 속도에만 집중한 김태선안이 사실상 유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디지털타임스：▷부작용 우려 큰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서두를 일 아니다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고용 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AI 3대 강국’ 도전… 인재 확보와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는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은 단순한 신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탈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일경제：▷국채 이자 4년새 10조 늘었는데 … 빌려서 씨뿌리겠다는 정부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부담한 비용은 28조2206억원으로, 2020년(18조6426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국가 총지출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4%대를 넘어섰다. 나랏빚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20% 美 관세에도 성장률 전망 대폭 올린 대만의 저력

대만 정부가 올해 자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4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 3.1%보다 1.35%포인트, 자그마치 44% 상향 조정된 것이다. 미국발 관세 파고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수출국들이 고전하는 것과 견주어 놀라운 선전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은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32% 관세를 통보받았고 8월부터 20%로 하향 조정됐다.

▷치솟는 전기료 부담에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 전력직구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입하는 '전력직접구매(전력 직구)'를 신청한 대기업 사업장이 11곳에 달한다고 한다. 기업이 일정 요건(수전설비 3만㎸A 이상)을 갖추면 전력거래소에서 값싼 전기를 직접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 직구 증가는 한전의 판매 감소를 가져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강원일보：▷마지막 탄광 지원 중단, 지역경제 파장 고려해야

정부가 삼척 도계에 남아 있는 국내 마지막 민간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30년보다 훨씬 앞당겨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홍천서 농업혁신 주도하는 청년들, 희망을 쏜다

홍천군이 청년 농업 창업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홍천군농업기술센터가 조성한 농산업 창업교육관 ‘농부 꿈터’에 입주한 12개 청년 창업 기업들의 행보는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콘텐츠와 유통, 가공, 기술 접목 등 다층적인 농업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서울신문：▷구조 재편 시급한 K제조업, 석유화학만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중 석유화학(석화) 산업구조 재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 설비 조정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산업은 석유화학만이 아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에 직격탄을 맞은 한국 제조업 전반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

▷“9·19 합의 선제적 복원”… 대북억지 능력 약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충돌방지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협치 실마리, 열쇠 쥔 여당이 먼저 풀어 주는 정치력을

광복절 전후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악수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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