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평화적 통일 지향" 광복절 경축사...어느 정권이든 흔들림 없어야

◇한겨레◇매일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

 

◇한겨레：▷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비리’ 봐준 감사원도 수사해야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3일 ‘한남동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단체의 감사 요구에도 감사 기한을 수차례 연기하며 미루다가 결국 ‘주의 통보’ 수준의 솜방망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남북 대화 복원과 대일 실용외교 천명한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를 직시하되 실용외교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 연대와 상생의 정치 회복을 역설했다.

 

◇매일경제：▷'광복 80주년' 자신감 갖고 韓日협력 주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일본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 맞은 광복절 연설에서 과거사와 경제를 분리하는 실용외교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제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한일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李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北 호응없이 서두를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의지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이지만, 북한이 여전히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與, 언론사에 징벌적 손배 추진…권력비판 막아선 안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가짜뉴스를 반복 보도하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보도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권력에 의해 악용 가능성은 작지 않다. 언론사가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배상 청구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것이다

 

◇국민일보：▷李 “분열 정치 탈피” 제안, 정치권 호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국민 불안·치안 낭비 큰 ‘허위 테러 협박’ 엄벌해야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흡수 통일·적대행위 없다’는 이 대통령, 북한도 화답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제：▷석화 구조조정 칼 빼든 정부, 기간산업 붕괴만은 막아야

[서울경제]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이 큰 위기”라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온갖 험담과 냉대에도 “北 체제 존중”, 민망한 北바라기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적기”라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李 “분열의 정치 끝내야”… 말로는 ‘새로운 100년 도약’ 불가능

[서울경제] 국내 정치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중앙일보：▷광복 80년…미래지향적 한·일, 한·미 관계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을 맞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중요한 동반자’라 지칭하면서 한·일 양국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역설했다

 

◇한국경제：▷온실가스 줄인다고 전기요금 인상,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도 했다

▷"부자 되려고 워싱턴 오는 게 아니다"…韓 국회가 새겨야 할 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자가 되기 위해 워싱턴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 위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에 따른 경고지만 우리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80년 전 못지않은 격랑 속 대한민국…선장의 냉철함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북한, 일본, 국내 정치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를 바탕으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북한 문제에서는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자기편 챙기기 ‘정치 사면’ 뒤에 벌어진 일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석방과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 측근인 두 사람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북 송금 등의 사건으로 각각 1·2심 징역형과 대법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 회피해온 ‘부실산업 재편’ 더는 못 미뤄

이재명 대통령이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사업 재편, 설비 조정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 주도의 부실 산업 구조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은 물론 철강·건설 등 전통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역대 정부는 인원 감축 등의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 조정 작업을 피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군 억지력 유지 강화가 남북 정치보다 우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며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동아일보：▷예타 기준 26년 만에 완화… 지방선거용 사업 남발은 막아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 금액이 바뀌는 건 처음이다

▷“전기료 오를 수밖에 없다”… ‘콩보다 싼 두부’ 팔면 다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당연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것이다

▷李 “대북 인내, 대일 신뢰”… 그 모든 힘 국민통합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그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전임 정부 때 폐기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의지도 밝혔다

 

◇한국일보：▷여당의 대통령 측근 사면 자락 깔기...사법 혼란 부추기나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 후폭풍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중형 선고를 받은 대통령 측근의 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권위를 고의로 무시하겠다는 처사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여론몰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평화적 통일 지향" 광복절 경축사...어느 정권이든 흔들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재확인했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자리인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통일’이 국정 기조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전기료 오른다”… 기후 대응 비용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피할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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