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몰락… 다시는 이런 불행 없기를

◇중앙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

◇중앙일보：▷산재사고 났다고 임직원 줄사표…기업만 닦달할 일인가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재 관련 기업의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과 과징금 제도 도입,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인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산재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국민은 참담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관세·안보 얽힌 한미 정상회담, ‘국익·동맹’ 실마리 풀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통상과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안보 청구서’를 내밀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베트남 교역 2배… 이런 ‘무역다변화’로 관세태풍 뚫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방한한 베트남 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를 현재의 2배인 1500억 달러(약 208조원)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초유의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감된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어쩌다 전직 국가원수 부부가 이런 수준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는 나라가 됐는지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하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선일보：▷같은 입시 비리,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 강화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다. 입시 비리는 단기간에 드러나기 어려운데 징계 시효가 짧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카게 살겠다” 사면받은 사람들의 오만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후원자 2명은 윤 전 의원을 상대로 5년 전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1월 “반환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충격적 ‘뇌물 수수’, 尹 부부 석고대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에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고 특검팀이 12일 밝혔다. 그동안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이 목걸이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일보：▷영국 이어 미국도 석권한 ‘골든’… K문화, 자산으로 만들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삽입곡 ‘골든(Golden)’이 지난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이어 이번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이 곡의 성공은 또 하나의 K팝 히트곡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에 대한 호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8·25 한·미 정상회담, 안보 협력·신뢰 구축 더욱 다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24~26일 방미길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다

▷퇴출돼야 할 세력이 되레 혁신파를 쫓아내려 하는 국힘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공당, 그것도 107석이나 가진 제1야당의 모습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건전한 보수의 적통을 이으려는 정당이 아니라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다

◇강원일보：▷‘GTX-B 춘천 연장’,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본선이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착공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춘천 연장 사업이 정부의 최종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용역 중간보고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96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가 크다

▷학생 수 기준 교사 정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중등 교과교사 정원이 내년에도 또다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도내 중등 교과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2명으로 지난해보다 31.9%, 실제 선발된 올해 기준으로는 무려 47%가 줄어든 수치다

◇매일경제：▷여천NCC 급한불 껐지만 … 결국 산업 구조조정으로 풀 일

부도 위기에 몰렸던 여천NCC가 양대 주주 중 한쪽인 DL그룹의 2000억원 지원 결정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극적인 업황 개선이 없는 한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고 언제까지 밑 빠진 독 물 붓기식 지원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국내 대부분 석유화학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석화 위기의 본질은 중국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급인재 脫한국, AI경쟁서 살아남겠나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고 우수한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12일 출범했다.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가운 일이다. 특히 TF에는 9개 정부 부처와 기업·학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해 인재 확보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인재 이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산재사고에 건설사 임원 줄사표·공사중단 … 정상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낸 건설사 임직원들이 줄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사업장의 작업이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산업재해 포비아(공포증)' 확산으로 신규 수주를 주저하는 건설사들까지 생기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점검은 필요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셧다운되고, 임원들이 한꺼번에 사퇴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세계일보：▷정권 바뀌었다고 北 인권보고서 발간 뭉개려 하나

통일부가 올해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해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왔었다. 애초 3급 비밀로 지정해 비공개로 발간되던 연례 보고서는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 공개로 전환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몰락… 다시는 이런 불행 없기를

주가 조작·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6일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6일 만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역대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25일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청구서’ 대비 만전 기해야

‘동맹 현대화’로 안보 미래 재설계 대미투자·개방 등 이견 해소 시급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 필요할 듯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李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기업들 위축되면 어쩌나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복귀 첫날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처벌 강화를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케데헌 ‘골든’의 K컬처 열매, 넷플릭스가 통째로 삼킬 수도

[서울경제] K팝 걸그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골든은 ‘핫 100’ 차트를 정복한 K팝과 관련된 아홉 번째 노래로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라고 설명했다.

▷韓美정상 25일 회담…시험대 오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씻을 수 없는 헌정사 오점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구속됐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 중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헤럴드경제：▷한계상황 내몰린 석유화학, 정부차원 고강도 대책 긴요

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국내 3위 에틸렌 생산 업체 여천NCC(나프타 분해 시설)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추가 자금지원 여부를 두고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대립각을 세우던 DL그룹이 입장을 선회해 DL케미칼에 대한 자금지원(유상증자 방식 1778억원)을 결정하면서다

▷韓-베트남, 경제·안보 아우르는 든든한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발전, 과학기술 등 10개 분야에 걸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확대하는 등 23개 합의 사항을 담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데일리：▷'초단기 알바 노동권 강화’,역풍 안 보이나

1주일 근로가 15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초단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마련한 안이다. 올해 중 공공부문에서 먼저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른바 노동권 강화 차원이다

▷산업재해 근절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들

DL건설의 대표이사 등 임원진 전원이 그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모든 현장 소장과 팀장 전원도 내 총 80여 명에 이른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차원이다. 사고 직후 DL건설과 모기업인 DL이앤씨는 전국 120여 곳의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벌여왔다.

◇부산일보：▷사상~하단선 싱크홀 대책 백약이 무효

부산에서 또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11일 오전 11시께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 정문 앞 도로에 가로 3m, 세로 1m, 깊이 1m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지나가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1t 트럭 뒷바퀴가 땅 속으로 빠졌다. 혼비백산한 운전자가 급히 자력 탈출해 다친 사람은 없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통상·안보 빈틈없게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을 공식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개최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라 과거 같으면 상견례 성격으로 여겼을 수도 있지만, 이번 회담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의 미래상이 좌우될 회담이라서다

◇매일신문：▷경찰력도 수도권 집중, 지방엔 경찰이 남아돈단 말인가

비수도권의 경찰 인력을 수도권에 재배치하려는 조직 개편이 추진돼 논란이다. 돈·인재·기업도 모자라 이제 경찰까지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려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경찰청은 인구와 112 신고 및 출동 건수, 범죄 발생 건수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으로 경찰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도청 간 정원 조정 계획안'을 내놨다.

▷교육 현장 혼란 몰아넣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 교육정책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格下)됐다. 지난 4일 국회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사 연수, 인프라 구축 등에 든 국가 예산 5천300억원과 업체들이 교과서 개발에 투자한 8천억원이 쓸모없게 됐다.

▷李 대통령 '산재(産災)와 전쟁', 기업 닦달만 해서 될 일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12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루 전엔 DL건설 임원진 전원과 팀장·현장소장까지 80여 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 120여 개 현장이 올스톱됐다.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墜落死)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사면도 부족해 ‘조국 판결 재심’ 운 떼는 혁신당… 기가 찰 뿐이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재심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이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조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 것을 두고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부, 올해 437만명에 ‘채무 특혜’… 또 성실 상환자만 ‘봉’되나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액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만 갚으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명이다.

◇동아일보：▷中 ‘저가 공세’에 고사 위기… 석유화학만의 문제 아니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 3위 업체인 여천NCC가 11일 DL그룹 등 대주주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겼다. 2017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었던 이 회사는 2022년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 속 적자로 돌아선 뒤 3년째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교역 3위-흑자 2위-투자 1위’ 베트남… 통상전쟁 교두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5년 내 양국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867억 달러(약 120조 원)에서 2030년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원전, 고속철도, 방산, 신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걸이 사줬다” “시계 사다 줬다”… 쏟아진 증언, 들통난 거짓말

김건희 여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12일 하루 동안에도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우선 김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 참석 때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이 선물한 진품으로 확인됐다

◇한겨레：▷25일 한-미 정상회담, 안보·통상 최선 결과 끌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후 70여년 동안 이어져온 국제 질서를 급격히 재편해가는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만남에서 한-미 관계의 향후 모습이 결정된다. 우리가 안보·통상 양쪽 모두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12·12 피해자 김오랑 중령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79년 김 중령이 숨진 뒤 46년 만에야 국가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다.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시도가 12·3 내란으로 반세기 만에 재연된 터라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위험의 외주화’도 끊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하겠다”며 재차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과 함께 건설회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파이낸셜뉴스：▷석화산업 부도 위기, 정부 차원 구조개편 시급

DL그룹과 한화그룹의 합작사인 여천NCC(YNCC)가 DL의 긴급 자금지원으로 부도 위기를 넘겼다.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다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영업이익 3871억원을 기록한 YNCC는 이후 중국의 공급 과잉과 불황으로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잇단 산재, 기업 압박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는 1만명당 0.39명꼴이다. 이를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국민통합은커녕 분열 키운 조국·윤미향 사면과 복권

사면·복권·감형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특권이지만, 행정권으로 사법권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때문에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도 강화돼 왔다.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가 대전제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등의 조치는 이런 기본과 거리가 멀다.

▷한-베트남 협력 강화, 통상전쟁 시대에 의미 더 크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11일 정상회담은 통상전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또럼 서기장은 이 정부 출범 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이어서 더욱 그렇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동시에 한국의 주요 무역 흑자국이다

▷與 ‘대주주 기준’ 철회 수순… 다른 反시장 입법도 접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대주주 기준 강화를 없던 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잘못된 정책 수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경제：▷국유지 활용 공공주택보다 더 과감한 공급 해법 필요

정부가 노후 관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2035년까지 1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2만 가구를 합하면 국유지에서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셈이다. 기존 용산 유수지(330가구), 대방군관사(185가구) 등에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400가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가구) 등이 새로 포함됐다.

▷산재와의 전쟁, 기업 군기 잡기 아닌 구조적 해법 모색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문제를 거론하자 정부 부처도 ‘산재와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 5곳을 어제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했다. 투입한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만 70명이 넘는다

▷전환기의 한·미 정상회담, 안보·통상 국익 지켜내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날짜가 25일로 정해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안보 및 통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와중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어떤 한·미 정상회담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핵심 의제는 안보 분야이며, 특히 ‘동맹의 현대화’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경향신문：▷‘참군인 김오랑’의 명예 찾아 준 국가 손배 판결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 중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재명 정부 ‘산재 엄벌’ 기조, 지속가능한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난제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국익외교 길 트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일보：▷李-트럼프 첫 회담, 동맹 띄우고 역할 분담 명확하게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자리다. 앞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준비했다가 두 달 넘게 밀렸다. 그사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더 껄끄러운 외교·안보 현안이 첩첩이 쌓여있다

▷일상 흔드는 테러 협박, 일 변호사 사칭 위협도 재개

백화점,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최근 끊이지 않으며, 일상을 위협하는 지경이 됐다. 지난 5일 한 중학생이 서울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데 이어 학생들을 겨냥한 황산 테러(7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폭발(10일) 위협 등이 이어졌다

▷법정에 선 김건희 … 국정농단의 끝은 항상 비극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들의 잇따른 구속에 이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 부인마저 영장 심사대에 선 매우 비극적 사건이다. 최고 권력자의 위력을 업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곧은 이정표를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