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빚내서 아무 데나 씨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겠나

◇헤럴드경제◇국민일보◇조선일보◇한겨레◇한국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경향신문◇강원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세계일보◇

◇헤럴드경제：▷‘산재 포비아’, 구조적 요인 해결이 근본 처방

산업재해 척결이 관세협상 후속책, 세법 개정안 후폭풍 등 발등에 떨어진 현안을 제치고 이재명 정부의 초기 역점사업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산재를 경험한 대통령이기에 사회적 약자가 일터에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선진국 반열의 대한민국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함이다

▷前대통령 부부 구속, 철저한 규명·단죄가 재발 막는 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다.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 두 피의자에 붙은 각종 의혹과 죄목을 보면 실로 놀랍고 참담하다. 윤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의혹은 대통령 재임 중 나라를 전복하려 한 죄, 곧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국민일보：▷방미 앞선 한·일 정상회담, 3국 협력 강화에 도움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어제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에 방점 둔 국정과제… 보완할 점도 많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가 조기 대선 때문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는데 비로소 국정 목표를 정하고 세부 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 출범 70일이 지나 나온 만큼 시급한 과제들은 향후 빠른 실천으로 성과를 앞당겨야 한다

▷참담한 윤석열·김건희 부부 동시 구속, 이런 일 다신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일이지만 김 여사의 비리 의혹도 많은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조선일보：▷빚내서 아무 데나 씨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北 확성기 40대 중 1대 중단에 감격, 北 인권 보고서 안 내기로

군 당국은 지난 9일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의 오전 동향을 오후에 신속히 알렸다. 지난 4~5일 우리 군이 전방 24곳의 대북 확성기를 전부 철거한 조치에 북측이 즉각 호응해 왔다는 것이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오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치러지는데, 오후엔 축제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겨레：▷특검, 김건희 범죄 숨겨준 검찰도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13일 구속 수감됐다.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성역처럼 군림해온 김건희씨가 정권이 교체되고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감시기관이 진작에 제구실을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개헌·개혁 앞세운 국정 5개년 계획, 제대로 실행하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자 설계도가 나온 것이다. 내란 사태를 겪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역사적 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셔틀외교 통해 성숙한 관계 밑돌을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 먼저 들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급변하는 정세 흐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셔틀 외교’를 복원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일보：▷尹 부부의 ‘패밀리 비즈니스’, 국민이 부끄러울 지경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공천 개입 △청탁·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만으로도 현대 정치사의 최대 오점 중 하나로 남을 사건이다. 특히 국민을 분노케 하는 대목은 김 여사가 명품을 받는 대가로 고위공직자 인사 및 국책사업 등에 개입한 정황이다

▷경청, 공정, 신뢰… 5년 국정원칙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개헌부터 검찰개혁, 인공지능(AI)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국민' 앞세우는 여권… '반쪽 국민'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별칭으로 정했다.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도입했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건의를 직접 전달하는 ‘국민사서함’도 운영 중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바람을 전하는 취지”(행정안전부)에 따라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 취임식도 ‘국민임명식’으로 정했다.

◇부산일보：▷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국민은 참담하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불명예가 새겨졌다. 우리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는 있었고 아들이나 형제가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었지만, 대통령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구속·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세계사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일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해양수도 부산 도약 이끌어야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출범 70일 만에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이 국정과제는 개헌부터 검찰과 국방 개혁, 인공지능 육성 등 그동안 드문드문 내비쳐진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가 촘촘히 담겼다.

◇중앙일보：▷뇌물·보석·시계…권력 핵심에서 벌어진 비상식적 풍경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제 밤늦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불행하고도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쓰게 됐다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청사진, 문제는 재원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향후 5년간 주력할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혼란이 컸던 만큼 국정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정부, 주식물납 기업에 주주권 강화…국영기업화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비상장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312개사의 비상장 주식 5조8000억원어치를 보유 중이며, 이 중 81%에 해당하는 4조7000억원어치가 넥슨의 지주회사 NXC 주식(정부 지분 30.6%)이다

▷연일 사상 최고치 日 증시…기업 氣 살리는 게 최고의 부양책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제는 2.15% 오른 42,718을 기록해 1년1개월 만에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어제도 1.30% 상승한 43,274로 하루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닛케이지수는 4월 연중 최저치 대비 40%나 올랐다

▷123개 국정과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담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어제 공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개 국정과제가 광범위하게 담겼다. 5개년 계획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설계도이자 나침반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평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울경제：▷210조 투자로 ‘진짜 성장’ 구현, 재원 방안 현실성 있나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국정 과제와 세부 방안이 13일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전직 영부인’ 독방 수감…이런 ‘국제적 망신’ 다시 없게 하려면

[서울경제]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수사에서 제1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외에도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와 ‘관저 이전 특혜’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관세 폭탄에 ‘수출·일자리 쇼크’,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뿐

[서울경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우리 수출과 일자리 전선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폭탄에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불안에 휩싸인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

◇디지털타임스：▷中 요청에 6·25 전범 ‘정율성 흉상’ 복원한다니, 제 정신인가

윤석열 정부때 뜨거운 논란 끝에 파손돼 철거된 ‘정율성 흉상’을 전남 광주시 남구가 복원키로 결정했다.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슬그머니 다시 ‘6·25 전범’의 흉상을 거리에 세운다는 것이다. 1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양림동 정율성로에 세워졌다가 보수 단체 회원에 의해 파손된 정율성 흉상을 오는 9월 중 복원할 계획이다.

▷‘사필귀정’ 尹부부 동시 구속… 국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 12일 밤 구속 수감된 것이다. 김 여사는 주가를 조작하고 뇌물을 챙기면서 국정과 당무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특검 사무실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속된 후 첫 소환 조사다.

◇문화일보：▷북한인권보고서 ‘중단’, 유엔결의도 北인권법도 뭉개나

통일부가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중단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지난해 보고서 발간 후 탈북자의 새 진술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및 확성기방송 중단, 대북 라디오·TV 송출 중단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보인다

▷산재 포비아에 건설업계 패닉…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본질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과 강경 대책을 연일 주문하면서, 1차 타깃이 된 건설업계는 패닉 상태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8일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DL건설(옛 대림건설)의 경우, 80여 명의 임원·팀장·현장소장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 44개 현장의 공사는 중단됐다.

▷尹 부부 동시 수감과 ‘거짓말 권력’은 단죄된다는 경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밤 구속 수감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행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명품 등을 받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한다

◇서울신문：▷법원 “청담동 술자리 허위”… 가짜뉴스 유튜브 엄단해야

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만금개발청장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등을 상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자업자득 尹 부부 구속, 견제 없는 권력의 종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김씨의 몰락 과정은 권력 핵심부가 스스로 만든 파국의 전형이다. 2021년 전 국민 앞에서 “조용한 내조”를 다짐했으나 권력을 잡자마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李 정부 5년 국정 로드맵, 정교한 실행 계획 뒷받침돼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이데일리：▷2차 추경에도 0%대 성장 전망, 구조개혁 외 뾰족수 없다

정부가 올 들어 2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내다봤다

▷공공 현장이 더 심각한 헐값 공사...산재, 기업은 속 탄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산재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강력 주문하고 있지만 예산 절감을 위한 헐값 낙찰과 공기단축 압박이 사고를 부추긴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다. 또 저가 수주는 민간보다 정부 발주의 공공 공사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의 책임을 기업에만 묻기 전 이런 폐습을 해결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김건희 구속한 특검, ‘그림자 권력’ 국정농단 전모 밝히라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13일 구속됐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농단한 부부의 죄가 전례 없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는 뜻이다

▷‘국민 보라’ ‘과유불급’ 원로들 쓴소리, 정청래 대표 새겨야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이 지난 12일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집권여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의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의욕이 앞서 결과를 내는 게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재명표 123대 국정과제, 개헌·지방시대·AI강국 길 열길

[사설 상] 이재명표 123대 국정과제, 개헌·지방시대·AI강국 길 열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 지향점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강원일보：▷상반기 청년층 유출 심각 ... 道, 인구 미래 재설계를

올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난 2030세대가 3,336명에 달하며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수치로, 이미 2021년과 2022년 연간 순유출 규모를 넘어섰다. 한 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전체 순유출 인구(4,814명)의 반 이상이 빠져나간 셈이다. 문제는 청년층만이 아니다.

▷‘싱크홀’ 부르는 노후 상하수도관 전면 조사해야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침하의 주원인 중 하나로 ‘노후 상하수도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춘천 팔호광장 인근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물이 쏟아지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도 전역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매일경제：▷100조 국민펀드, 목표 이루려면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정부가 100조원 이상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갈수록 식어가는 성장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관건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것이다. 기업들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국민 세금을 거둬 충당하려 한다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美日 주가 연일 최고가 … 韓, 정책 불확실성에 발목

미국과 일본 증시가 최고가를 경신 중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흐름이 장기화되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가게 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 멈춰달라" 국회의원 298명에 편지쓴 손경식 회장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친노동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확대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동시간 단축 등 강도 높은 친노동 정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그 안에 담겼다.

◇매일신문：▷통합·협치 내걸고 출범, 석 달도 안 돼 '반쪽 정치'로 전락한 李정권

15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그들만의' '반쪽' 취임식으로 전락할 처지다. 야당과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참석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불참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최근 단행(斷行)한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정사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 참담함을 어찌해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 팀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湮滅)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에서 처음이다. 나라 망신이며, 참담한 사태다

▷노란봉투법에 분노하는 청년들 절규, 정부·여당은 새겨들어라

오는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는 분노(忿怒)를 넘어선 절규(絕叫)였다

◇파이낸셜뉴스：▷국정 과제 비용만 210조 , 솔직한 증세 논의부터

탄핵 정국으로 급하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13일 앞으로 5년간 수행할 123대 국정과제의 얼개를 내놨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등 큰 카테고리만 봐도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떠나는 인재 잡고 해외 두뇌 끌어올 특단 전략 짜야

국내에 체류하는 해외인재가 100만명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6%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연구해 13일 발표한 '해외시민 유치 경제효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p 상승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0.11% 증가한다.

◇동아일보：▷“대표는 당원만 봐선 안 돼”… 與 원로들의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원로 정치인들이 12일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연이어 쓴소리를 했다. “과유불급을 잊지 말라”(문희상 전 국회의장),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정세균 전 의장), “(개혁) 속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야 한다”(이용득 전 의원) 등 고언이 이어졌다

▷국정과제 1호 개헌… 정권 초에 속도 내야 현실화될 것

새 정부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정치·경제·균형성장·사회·외교안보 등 5대 분야에 걸쳐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위한 과제의 첫머리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올렸다

▷김건희 구속… 후진적 이권 거래에 망국적 매관매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13일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것만으로도 참담할 일인데 이권 개입에 매관매직 혐의까지 드러났다. 대통령 부인이 선물을 받고 공직을 준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망국적인 범죄다.

◇세계일보：▷鄭 대표, “당원만 보고 가면 안 돼” 원로들 고언 새겨라

그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정계 원로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처럼 당원 및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23개 국정과제에 210兆”,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 내길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210조원은 세입 확충(94조원)과 지출 절감(116조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210조원은 올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金 뇌물수수 구속, 진상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 구해야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 대선 이후에도 돌출행동 계속돼 최악의 국정 농단으로 기록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그제 밤늦게 구속됐다. 지난 정권 내내 각종 구설에 오르내렸으나 권력의 정점에서 수사망을 피해 오다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