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비리 정치인 면죄부와 짬짜미로 얼룩진 8·15 사면

◇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서울경제◇서울신문◇강원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국민일보◇한겨레◇동아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

◇경향신문：▷조은석 특검, 법무부의 ‘검찰 내란 투입’ 진상 밝히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전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갈팡질팡 주식양도세, 새 정부 과세 원칙부터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조국·윤미향 사면, 정치인 특사 기준·절차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의 사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李대통령, 끝내 조·윤 사면 강행… 국정동력 약화 걱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끝내 강행했다.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힘, ‘전당대회 소란’ 전한길 제명해 강력 쇄신 의지 보이라

전당대회는 정당 민주주의의 상징적 행사다. 당원과 국민 앞에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을 다짐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 연설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전국적 주목을 받는 전당대회 자리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일으킨 소란은 당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

◇조선일보：▷대출 규제 약발도 한 달, 빨리 공급 대책 나와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규제’가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 대출도 8월 들어 한 주 만에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7월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속도라면 8월 증가액은 작년 8월을 빼면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수년 내 40만 병력도 붕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군 병력이 6년 새 무려 11만명 줄어 45만명 수준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병 50만명 유지를 계획했으나 벌써 5만명이 부족해졌다. 육군에서만 10만5000명이 감소해 32만4000명이 됐다. 지원병과 장교가 많은 해·공군에 비해 징집병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육군에선 20년 동안 사단 17곳이 사라졌다.

▷위안부 횡령에 기사 폭행까지, 막무가내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첫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 사범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

◇매일신문：▷김근식 "대구는 심장병 걸린 환자" 망발, 용납 못 할 배역(背逆)

지난 주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대구 심장병 환자' 비하 발언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확산 일로다. 김 후보는 당시 연설회에서 한 당원의 발언을 인용해 "보수의 심장 대구가 왜 심장병에 걸린 환자가 돼 있나"고 말했다

▷李 대통령 사면 논리대로라면 이 나라는 李 대통령이 왕인 군주국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을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이 대통령은 밀어붙인 것이다

▷물가 뛰고 수출 줄고 고용은 악화, 경제가 위험하다

먹거리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중반 상승세를 기록,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 기준 100)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올랐다. 1년 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를 유지하지만 먹거리 중심 체감물가는 가파르게 오른다

◇한국일보：▷트럼프 들이민 '동맹 현대화', 우리가 얻을 이익은 뭔가

관세와 투자에 이어 트럼프 정부가 들이밀 안보 청구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동맹 현대화’다. 표현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 부담을 꽤 늘리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반도 밖으로 주한미군을 일부 뺄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은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더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를 늘리라고 몰아붙인다.

▷국민통합은커녕 분열 갈등 촉발한 이 대통령 첫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무 윤리를 어기거나 국민 상식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여권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명단에선 대통령 특별사면권 취지인 국민통합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여천NCC가 보여준 K제조업 민낯...구조개혁 시급

‘석유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여천NCC가 위기에 몰렸다. 2022년 이후 연간 수천억 원대 적자가 이어진 이 회사는 이미 일부 공장 가동까지 중단했다. 우여곡절 끝에 3,000억 원대의 추가 자금을 확보, 급한 불은 끌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매일경제：▷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대통령이 신속 결단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대주주 기준 강화'를 없던 일로 하자고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이다.

▷관세 전쟁중 한·베 정상회담…美中만큼 중요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정상회담 상대가 베트남 1인자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규모는 867억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였다.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 3위 무역흑자국이다.

▷조국·윤미향 사면에 지지율 하락, 지지층만 보고 갈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켰다. 대통령 사면이 국민 화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사안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미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데일리：▷위기의 석유화학, 정부가 구조조정 판 깔아줘야

K제조업의 대들보인 석유화학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국내 생산설비 과잉에 중국산 저가 공세가 겹쳤다. 산유국 중동 국가들도 이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어 전망은 갈수록 어둡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탄핵과 정권 교체의 어수선함 속에서 8개월을 허송세월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다.

▷상의가 찾아낸 생활 속 규제, 이런 것들이 아직 있다니

대한상공회의소가 생활 속 규제 24건을 찾아내 정부에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이 아닌 국민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춰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생활 속 규제라지만 기업이나 사업자의 영업 환경과 연관성이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다

◇서울경제：▷국민 눈높이 벗어난 조국 사면, 국정 운영에 도움 되겠나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3만여 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입시 비리와 차명 주식 투자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폭발적 혁신 무장한 K자본주의” 찬사도 기업 옥죄면 공염불

[서울경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폭발적인 혁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K자본주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실력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빈슨 교수는 한국전쟁 뒤 폐허에서 출발한 한국이 어떻게 고도성장을 이뤘는지 깊게 연구해온 한국 경제 발전사에 정통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美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밀어붙이고, 北 “계선 넘는 도발” 망발

[서울경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에 대해 비방하고 조건부 군사 대응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UFS는 해마다 열리는 방어 성격의 훈련이다.

◇서울신문：▷연명의료 거부 서약 300만… ‘품위 있는 마침표’ 보완책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300만 3117명이었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병력 태부족… 전력 불균형 대책을

국군 병력 감소가 걱정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기준이 설정됐지만 실제 병력은 지난 7월 기준 45만명이다. 2019년 56만명이었던 병력이 6년 만에 11만명이나 줄었다. 필요한 병력보다 5만명이나 부족한 것이다. 줄어든 병력 대부분은 지상전의 핵심인 육군이다.

▷통합 거스른 조·윤 사면… 민심 경고음 흘려듣지 말아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빼돌리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83만 6687명의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원일보：▷시민안전보험, 절차 개선하고 홍보 강화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안전보험의 지급률이 일부 시·군에서 3%대에 머물러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각종 사회재난 등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이처럼 저조한 활용률을 보인다는 것은 제도 설계와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나타낸다.

▷강원도, ‘강원 FC 논란’ 중재 적극적으로 나서야

강원 FC와 춘천시의 갈등이 단순한 지역 간의 논쟁을 넘어 도민구단의 본질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둘러싼 중대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 개최지 선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강원 FC라는 도민구단의 공공성과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도내 두 주요 도시인 춘천과 강릉 간의 문제다

◇헤럴드경제：▷한미동맹-자강력 동시 강화가 정상회담서 좇을 국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전력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며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값·가계부채 다시 들썩…늦어지는 공급대책

서울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반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로 잠시 주춤하던 상승폭이 6주 만에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직전 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세계일보：▷양도세 대주주 기준, 속히 결론 내려 혼란 걷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 이같이 밝히며 “협의 결과는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한길은 난동 피우고 김문수는 계엄 옹호하는 국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8·22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전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찬성) 후보들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며 난동을 일으켰다

▷국민통합·광복절 의미 퇴색시킨 李 정부 첫 사면

반대 여론에도 조국·윤미향 포함 명분도 원칙도 없는 사면권 남용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로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윤건영 의원·백원우 전 의원 등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부산일보：▷경찰 구조조정에 간판 내리는 치안센터, 주민 안전은…

이재명 정부의 경찰 조직 개편으로 내년부터 부산 경찰 인력이 무려 221명 줄어든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4개 경찰청은 527명이 늘어난다. 특히 부산에서 줄어드는 인력의 상당수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일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집중돼 있어 치안의 최전선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지지부진 부울경 특별연합 전철 밟나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대신 2022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경남도에서 특별연합이 별 실익이 없고, 부산의 ‘빨대 효과’로 인한 서부 경남 소외 등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를 우려해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시장다변화 교두보 베트남과 협력 관계 더 공고히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약 1000억달러로, 이 역시 작지 않은 규모지만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의 다양한 협력계획을 발표했다

▷다시 꿈틀대는 집값, 특단의 공급대책 서둘러야

6·27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으로 돈줄을 꽉 조여 일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4% 올랐다. 전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경제：▷재정 투입 강조한 경제부총리에게 구조개혁 조언한 무디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디스 연례 협의단을 만나 ‘과감한 재정 투입’에 방점을 둔 새 정부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채를 줄여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국제금융시장에 천명한 셈이다

▷공기업 임원 국민 추천법까지…너무 나간 與 '국민 마케팅'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라는 단어가 당정에 넘쳐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기업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트남 서열 1위 11년 만에 방한…아세안 협력 최고의 동반자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원자력 발전과 과학기술 등 10개 분야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23개 합의 사항을 담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럼은 국가주석을 맡아오다 지난해 8월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인물이다.

◇국민일보：▷‘전한길 전당대회냐’… 야당은 이런 조롱 두렵지 않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전한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씨가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후보들에게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으나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율 급락… 국민은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각종 현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특징을 가졌다. 취임 후 두 달간 매주 실시된 여론조사는 이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여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대통령 지지율에 즉각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1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했다.

▷비리 정치인 면죄부와 짬짜미로 얼룩진 8·15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위안부 공금 횡령, 뇌물 등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했다

◇한겨레：▷계엄 직후 박성재-심우정 수상한 통화 밝혀내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도 내렸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나와 내란 연루 의혹을 딱 잡아뗐다

▷길 잃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조세형평성 확대해가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정부 쪽과 합의가 안 돼 다음 당정협의회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아일보：▷‘주식 양도세 강화’ 철회 수순… 섣부른 발표가 자초한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철회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행정관의 SOS’, ‘서부지법 난동 배후’… 신의한수의 공익신고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나서서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여기엔 윤건영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인사 19명이 포함됐다

◇중앙일보：▷‘전한길 늪’에서 헤매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는 어제(11일) 전씨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방해와 관련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진 여권

어제(11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민생사범과 정치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여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이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일보：▷李대통령의 ‘산재 직보’ 지시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대책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소 병력보다 5만 명 모자라는 軍, 특단 대책 시급하다

국군의 병력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병력 숫자는 2019년 56만 명에서 2022년 50만1000명, 2023년엔 47만7000명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했다. 올 7월 기준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이나 감소했다

▷주한미군 감축 및 ‘中 겨냥’ 가시화… 안보 약화 없게 해야

8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8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밝혔다. 현지 사령관이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