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 대통령 현안 산적한데, 정치인 사면 논란 안 될 일

◇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이데일리◇한겨레◇서울경제◇한국일보◇부산일보◇

 

◇한국경제：▷美 사령관 "주한미군 숫자보다 역량 중요"…달라진 안보 환경 직시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역량”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최고 지휘관이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기자들을 처음 초청한 자리에서 병력 감축을 포함한 전력 재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기업 노조 기득권 타파가 관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8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 등 두 가지가 골자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1차 시장과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2차 시장 간 간극이 지나치게 큰 게 문제다.

▷부도 위기 여천NCC…정부가 석화 구조조정 주도해야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가 업황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양대 주주 간 의견 충돌로 31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비단 특정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석유화학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어서 더 심각하다.

 

◇디지털타임스：▷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면이라니, 국민 우롱이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에 입시 비리로 수형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외에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된다고 한다

▷‘전한길 블랙홀’ 국힘… 극단 유튜버에 발목잡힌 민주주의

국민의힘이 또 내홍에 빠졌다. 이번 내홍의 중심에는 극단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있다. 현재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라져 당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국힘 지도부가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씨에 대해 징계를 예고하자 당원게시판에선 찬반 대립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강원일보：▷경찰청 정원 조정, 지역의 특수성 반영돼야 한다

경찰청이 전국 시·도 경찰 정원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강원경찰청 인력을 97명 줄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경찰 1인당 담당 면적이 3.61㎢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치안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감축은 곧바로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강원자치도 외지인 관광객 증가, 지속성이 중요

올해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은 외지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67만명 증가한 6,976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33만5,000여명에 달하며 8.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도의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서울신문：▷하다 하다 ‘전한길 난장’까지… 혀를 차게 하는 국힘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는 작태는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포기한 심리 상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계엄과 탄핵의 원죄를 씻으려는 노력은커녕 탄핵반대파 목소리가 오히려 기세를 올리고 있다

▷국민 갈등 조짐 ‘특사’, 국정 동력 꺾지 않게 상식 잣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돼 논란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간추려 올린 명단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하루 앞당겨진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美 “WTO 끝”… 신통상 질서 감당할 성장경제 전략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호관세 발효 직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1995년 출범한 WTO가 지켜온 다자 자유무역 질서가 사실상 종언을 맞았다는 의미다. 이는 고율관세와 양자 협상을 앞세운 ‘트럼프 라운드’라는 새로운 통상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동아일보：▷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품위 있는 죽음 원하는 사람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성인 인구의 6.8%, 65세 이상 고령자의 21%가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드뱅크-정책 펀드-교육세… 금융회사가 정부 ‘私금고’인가

정부가 복지·산업·교육 등 각종 정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회사들에 손을 벌리면서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인공지능(AI)에 투자할 정책펀드와 관련해 출연을 요청하는 한편 대형 금융회사의 교육세율도 갑절로 올렸다

▷72년 만의 ‘주한미군 역할 전환’… 대북 억지력 손상 없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대응에 더 큰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은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앙일보：▷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민 통합을 위해 부여된 대통령의 사면권이 본래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미연합사령관 입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주한미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성장은 기업이 마음대로 뛰노는 환경에서 가능

정부가 이번 주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경제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정체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초혁신에 집중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천명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런 방향 설정은 당연하면서도 올바른 판단이다.

▷남북관계, 일희일비 말고 긴 호흡으로 갈 때다

북한이 지난 9일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데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단 8시간 만에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데 이은 북한의 반응이다. 이를 언뜻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부동산 대책 6주 만에 꿈틀대는 서울 아파트값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6·27 대책) 이후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6주 만에 커졌다. 수요가 높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규제 위주 대책의 약발은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또다시 실감케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집값 상승의 불씨는 순식간에 타오르는 만큼 정부가 공급 대책 등 적시 조치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조국·윤미향 등 비리 정치인 사면 부적절하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의 면면이 확정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비리 정치인이 다수 포함됐다. 조국, 최강욱(이상 입시 비리), 윤미향(위안부 공금 횡령), 홍문종(횡령·뇌물), 정찬민, 심학봉(이상 뇌물) 전 의원의 사면 여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

 

◇매일신문：▷성장률 흔들 반도체 관세 폭탄 변수, 방심해선 안 돼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극적 타결과 조금씩 살아나는 내수 지표 등에 힘입어 성장률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복병을 만났다.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100% 품목 관세'다. 트럼프 발언대로라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다

▷조국·윤미향·야권 인사 패키지 사면, 최악의 정치 야합이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特別赦免) 대상자를 확정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사면권을 재판 결과 뒤집기 수단쯤으로 보는 황당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광복절 특별사면(特別赦免) 대상자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전한길 소동에 휘청거리는 국힘 전당대회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연설회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찬탄(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자들을 향해 ‘배신자’를 외치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당원들이 그에게 항의하며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지금 산재 말고도 시급한 국가 현안 많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복귀 후 내린 첫 지시다. 전날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웬만한 사건과 사고는 국정상황실이 수집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석유화학 위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 5대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의 위기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다. 기업 2만7000여 곳에 고용 인원 43만명, 한국 5대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의 대표기업 여천 NCC가 오는 21일까지 3100억원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유력하다고 한다

 

◇매일경제：▷공장 유치에 사활 건 美, 절박함 안보이는 韓

초유의 '관세전쟁'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셈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있다.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라는 요구를 대놓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적(共敵)이 되고 미국 내 물가가 오르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서울 집값 다시 꿈틀,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 속도내야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꺾였던 집값 상승률이 6주 만에 반등하면서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재차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대책 발표 지연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는 만큼 정부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北 대남 확성기 철거 개시했지만…성급한 기대는 안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군이 지난 5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데 대해 북측이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북한 긴장 완화가 시작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북한의 일회성 행위에 섣부른 기대나 안도 대신 상대방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경향신문：▷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대미 협의 전략도 유연하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전력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되레 증가한 ‘지·옥·고’, 주거·기후 약자 정책 거꾸로 간다

기후위기로 폭우·폭염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 ‘지·옥·고’라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의 거주자가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지난 4년 동안 4만4000가구나 증가했다

▷경찰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법 보완도 서둘러야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7월26~31일 엿새 동안 4명의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고, 6월엔 대구·부평, 5월엔 동탄에서도 사건이 잇따랐다. 피해자의 보호 요청을 외면한 수사·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와 제도 허점이 반복된 비극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세계일보：▷대통령의 산재 기업 때리기, 제재만이 능사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산재(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 집값 다시 들썩, 획기적인 공급대책 시급하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 주에 비해 0.02%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와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 벨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분당과 과천 등 일부 경기 지역 역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구체화하는 美 ‘안보청구서’… 만반의 대비책 세우길

WP, 국방비·분담금 증액 요구 보도 ‘주한미군 유연성’ 한국 지지도 포함 美 체면 살리며 국익 지키도록 해야 미국의 구체적인 ‘안보청구서’ 제시가 임박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담은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공개했다.

 

◇이데일리：▷110조원 넘어선 국세 체납, 조세 정의 흔들게 둘 건가

국가가 부과한 세금 가운데 징수하지 못한 채 누적된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10조 7000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말 102조 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110조원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336조 50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체납자 수도 132만 9622명이나 된다.

▷막 내리는 자유무역, ‘포스트 WTO 체제’ 대비해야

미국이 자유무역을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뉴욕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WTO는 유명무실해졌다”며 “우리는 새로운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의 말이 맞다. 미국이 주도한 일방적 관세협상에서 WTO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한겨레：▷극우 지지자에 체포영장 저지 요청한 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난 1월 극우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대통령 본인이 체포를 거부하며 경호처에 총기 사용까지 지시하더니, 대통령실이 나서 민간인들에게 공권력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전한길 난장판 자초해놓고 뒤늦게 징계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를 외치며 난동을 피운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1일에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한길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전씨는 반발하며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 언급한 미국, 의연히 대처하며 국익 지켜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능력”이라면서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이 지난 ‘관세 협상’ 때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지지를 요구하려 했다는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머잖아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협의가 시작된다.

 

◇서울경제：▷‘외교 시계’ 숨가쁘게 도는데 4강 대사는 마냥 빈 자리

[서울경제]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숨 가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11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달 23·25일에 각각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與엔 “완벽” 野엔 “해산” 갈라치기…국민 통합 안중에 없나

[서울경제] 여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켜세우고 야당은 깎아내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대표는 9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 국제위원장 자리에 유임시켰다. 최근의 여당 당직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고 자화자찬했다.

▷강남·한강 벨트 아파트값 다시 꿈틀, 공급 失期하면 큰탈

[서울경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안정됐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상승폭이 전주(0.12%)보다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상승폭 흐름이 6주 만에 오름세로 반전한 것이다.

 

◇한국일보：▷주한미군 사령관 '감축' 첫 언급, 정상회담 앞 던져진 난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8일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며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일부를 한반도 역외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만큼 이례적 발언이다

▷‘60만 대군’ 어느새 45만… 사람 투자로 병력 부족 대처를

‘60만 대군’ 수식어가 따라붙던 국군의 총병력이 45만 명까지 줄었다. 입대 인원 축소 상황에서 병력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다. 초급장교·부사관 확충을 위한 지원책, 병사의 정예화, 예비군 활용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남북 대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한길 퇴출로 ‘극우의 늪’ 벗어나야

국민의힘이 수능 일타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8일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명분 삼아서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배신자”라고 비방하도록 당원들을 선동하고 의자에 올라가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부산일보：▷이 대통령 현안 산적한데, 정치인 사면 논란 안 될 일

지난 주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는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였다. 고질적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보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에 공헌하고 시민 사랑받는 대선 소주로 거듭나길

대선주조는 부산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한 지역의 가장 오래된 향토기업이다. 1930년 동구 범일동에 문을 연 대선주조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은 각별하다. 2004년 대선주조를 인수한 푸르밀이 시세차익을 챙긴 뒤 사모펀드에 매각하자 시민들과 지역 상공계가 직접 인수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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