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 조폭 연루도 사면하고 자리 주나

◇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경제◇한겨레◇문화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국민일보：▷퇴행으로 흐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퇴행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8·22 전대 레이스에 돌입했으나 보수 재건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력을 내준 대선 패배의 원인을 올바로 진단하지 못했고,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약했다

 

◇헤럴드경제：▷대중견제·북미대화·방위비, 킬러문항 다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한미동맹의 현대화’ 및 대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라운드’ 천명…’힘의 통상’ 맞설 전략 단단히

미국 무역정책을 책임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한국일보：▷대통령 ‘사이다 질타’만으로는 산재 못 막는다

‘소년공’ 출신이자 산재 피해 경험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산재사망 근절에 진심이다. 올 들어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찾아 “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당은 나락인데 尹과 전한길만 보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22일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를 거치며 나락으로 떨어진 당을 추스를 리더십을 선택하는 자리다. 하지만 기대는커녕 실망과 우려가 앞선다. 전국을 돌며 분위기를 띄우는 합동연설회가 8일 시작됐지만 후보들의 비전과 역량은 고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만 보인다

▷"WTO 종식" 선언한 美 폭주 속 기회 찾아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린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돼 온 자유무역 질서가 막을 내렸다는 선언이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8개국과 유럽연합에 부과한 10~41% 상호관세도 공식 발효됐다. 바야흐로 신보호무역 시대다.

 

◇한국경제：▷미국·북한의 '한국 패싱' 우려 속 통일부는 北 편들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특별 부대표인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우리는 김여정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분명하다고도 했다

▷현대차·GM 신차 공동 개발…관세전쟁 시대 주목할 협업 사례

현대자동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2028년 출시를 목표로 5종의 신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의 물꼬를 튼 지 1년 만에 신차 공동 개발·부품 조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WTO 체제 종식 선언한 美…위태로워진 '수출 한국'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공식화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벌이는 무역 협상을 ‘트럼프 라운드’로 부르며 WTO를 대체할 세계 무역 질서로 규정했다

 

◇서울경제：▷시장 심리 거스른 ‘대주주 기준 변경’ 투자자 이탈 우려된다

[서울경제] 정부의 ‘대주주 기준 변경’ 세제 개편안 여파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편안에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연합훈련 밀리고 美는 北에 대화 손짓…한미동맹은 어디로

[서울경제]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 일정 연기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본격적인 대화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탈세’ 외국인 강남 아파트 싹쓸이,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돼

[서울경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를 일삼고 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주택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중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파이낸셜뉴스：▷WTO 종언과 트럼프 라운드 시대, 기업 활력막는 입법폭주 안돼

관세폭탄에 자국 기업 보호 총력 상법·노란봉투법 대신 지원 시급 [파이낸셜뉴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기고문을 통한 설명이었지만 동원한 개념과 주장 면에서 글로벌 교역의 중심축이었던 WTO의 종언 선언이라 칭해도 무색하지 않다

 

◇중앙일보：▷형사사법 체제 개편, ‘속도전’으로 할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를 출범하고 그제(7일)부터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의 기구를 가동했다. 이달 안에 당 차원의 법안을 마련하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을 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위 출범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검찰개혁이다

 

◇매일경제：▷"관세 전쟁 승자는 중국"이라는 美 전 재무장관의 쓴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아르헨티나의 길로 이끌 수 있으며, 관세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빌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지금의 미국이 후안 페론 대통령 시절의 아르헨티나와 놀랍게 닮았다"며 포퓰리즘과 보호무역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산재기업 미워도 … 소비자·직원 피해 살펴야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안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까지 경고하면서 회사의 위기감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벌백계식' 처벌만으로 실질적 재해 예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성없는 조국 사면이 줄 위험한 메시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가 사면된다면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한겨레：▷‘뒷북 수사’ 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철저히 밝혀야

경찰이 지난 5일과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 목사 주변의 보수 유튜버와 활동가 등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 등 7명이 출국금지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다

▷길 잃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자본이득세 선진화’ 포기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겨레 8일치 보도를 보면,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한다

 

◇문화일보：▷전공의 복귀 특혜 문제와 ‘전문의 중심 병원’ 역행 우려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결국 특혜를 받으며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대형병원 의료 파행 사태는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 큰 고통만 안겨준 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대차-GM 파격 동맹, 이런 기업가정신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간판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가 신차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손잡았다. 세계 1위 일본 토요타를 뛰어넘는 세계 3위(현대차)와 5위(GM)의 파격적인 기술동맹이다. 두 회사는 7일 북미와 중남미에 출시할 5종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법치 근간 흔들고 ‘대선 보은’ 의혹 키우게 될 조국 사면

‘조국 사태’는 지난 6년여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법치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킨 대표적 사건이다. 2019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자녀 입시 비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불법·편법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 공분을 샀다

 

◇동아일보：▷김문수 “尹 입당 허용”… 뭐가 문제고 왜 아픈 줄도 모르는 국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월 대선을 앞두고 논란 끝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에서 복당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심각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與 인사엔 ‘보은’ 野 인사는 ‘거래’… ‘赦면’인가 ‘私면’인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赦免)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한 것이 드러나 비판받았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세 전직 의원도 포함됐다고 한다.

▷삼성-애플, 현대차-GM 협력… 新무역질서에서 살아남는 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 미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다”고 했다. 지난달 스코틀랜드 소도시 턴베리에서 타결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질서가 근본적 전환기를 맞은 것이다

 

◇조선일보：▷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정부가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영업 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만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당정은 산업 재해가 세 번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춘석 보좌관도 의혹, 특검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민주당은 7일 자체 조사를 통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의 행위를 “중차대한 비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당 윤리 규범 중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 조폭 연루도 사면하고 자리 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 사면이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은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만드는 등의 노골적인 입시 범죄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권성동 통일교 억대 불법자금 수수의혹, 특검 엄정 수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통일교 측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권 의원 측이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공급 대책 적시에 내놔야

6·27 대출 규제 강화 이후 6주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집값 상승의 인화력을 감안하면 다시 꿈틀대는 짒값을 방관해선 안된다. 공급 대책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적시에 내놓아야 한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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