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국 핵폭탄’ 몰고 올 조국 사면… 李대통령 심사숙고해야

◇강원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문화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한국일보◇한겨레◇조선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

◇강원일보：▷기숙사·성과급·휴가비 지원해도 中企는 인력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기숙사 제공, 성과급, 상여금, 휴가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앞세워도 청년 인재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현실은 강원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이 아무리 매력적인 근무 조건을 제시해도 지역 내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일하는 고령층 50만명...시급해진 노인빈곤 해법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며 고령사회가 본격적으로 ‘노동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경제활동인구는 전국적으로 1,001만명,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55세 이상 취업자가 53만8,000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향신문：▷‘국정농단 김건희’ 구속하고, ‘법 위의 윤석열’ 용납 말라

김건희씨의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을 조사했다

▷미국 ‘동맹 현대화’ 요구, 한반도 평화 틀 능동적으로 짤 때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반탄 잔치’ 국민의힘 전대, 이러니 정당해산 소리 듣는 것

국민의힘의 8·2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대결로 7일 압축됐다. 탄핵 찬성과 반대 후보가 ‘2 대 2’ 구도지만, 극우의 소음만 득세하는 ‘반탄 잔치’로 치닫고 있어 우려스럽다. 당세는 나날이 쪼그라드는데 유력 대표 후보가 ‘윤석열 재입당’을 입에 올리는 판이니 기우가 아니다

◇이데일리：▷美 군함 MRO 따낸 HD현중, ‘K방산' 지평 확 넓혔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따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화오션이 미국 7함대 MRO 사업을 세 차례 수주한 적 있지만 HD현대중공업은 처음이다. 이번 수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후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추가 수주 여부가 주목된다.

▷엄벌 마땅한 건설사 사고...‘빨리빨리’ 관행부터 없애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은 바싹 긴장했다. 대통령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다

◇문화일보：▷이춘석 계기로 미공개 정보 이용한 권력 비리 색출해야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전북 익산시갑·4선) 의원 수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다. 인공지능(AI) 정책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심각하다

▷실기동 훈련 절반 미루고 ‘北 위협’표현은 뺀 한미훈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데, 지난해와 달라진 기류가 뚜렷하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7일 서면 발표 자료에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반도체 관세 100%”… 방미 李 어깨 더 무거워졌다

미국 상호관세가 7일 공식 발효된다(0시 1분,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한국은 13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잃고 15% 관세를 물게 됐다. 더 큰 문제는 7일 떨어진 폭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이다

◇중앙일보：▷윤석열 재입당 당연히 받아준다는 김문수의 퇴행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표직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입당을 신청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받죠”라고 답했다. 어제(7일)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가 진행하는 토론에서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말도 했다. 심지어 “계엄을 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냐”고도 했다.

▷새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반성 없는 정치인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건의할 대상자 명단을 논의했다. 아직 정부가 명단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대통령이 확정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지난 6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면이다.

◇서울경제：▷“반도체 100% 관세”…최혜국 대우 약속만 믿다간 낭패

[서울경제] 미국의 상호관세가 7일 공식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13년 만에 종료되면서 이제는 1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글로벌 무역 질서도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하나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법집행 우롱하는 尹·金 부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첫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조국 사면 수순…‘민생·약자 우선’ 원칙에 맞는지 의문

[서울경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 美 최대 기업과 협력, 관세 뚫을 돌파구로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에 이어 이번에는 애플사를 공급처로 뚫었다. 애플의 차세대칩을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애플은 7일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에서 처음 사용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식시장과 괴리된 세제개편안 재검토해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도 말이 많다. 세제개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모두 동의하는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다.

◇부산일보：▷부산대 초저온연구소 국가대표연구소에 반드시 선정돼야

정부가 10년간 각각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연구소 공모사업’에 부산대 초저온연구소가 예비 선정됐다. 부산대를 포함해 전국 13개 대학 연구소가 이름을 올렸다. 부산대와 함께 지원한 부경대 ‘미래해양광물자원융합연구소’는 탈락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대학 연구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융복합 연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 해양 공약 국정과제 명시, 여권 실행 의지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해양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 이른바 ‘부산 해양 공약’ 4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과 미래 발전 전략이 집약된 핵심 공약들이다

◇한국일보：▷한미훈련 일부 연기, 대북 억지력 훼손해선 안 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중 일부가 연기됐다. UFS 연습은 컴퓨터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나뉘는데, 당초 예정됐던 40여 건의 FTX 중 20여 건이 9월로 미뤄진 것이다

▷이번엔 몸싸움 뒤 의무실행... 尹의 법치 농락 어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김건희특별검사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영장 집행이 또 불발됐다. 지난 1일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1차 강제 구인을 무산시킨 데 이어 두 번째다

▷조국 사면 건의한 文… 전직 대통령 인식 실망스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전달을 위해 6일 경남 양산 사저를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겨레：▷김건희는 부인·윤석열은 거부, 각본대로 움직이는가

김건희씨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특검에 출석한 김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 더 이상의 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내란과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부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미 연합훈련 조정, 북 호응 불러올 조처 고심해야

한-미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18~28일 실시하면서, 이와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40여 건의 개별 훈련 가운데 절반 정도를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 이 정도 대응으로 꽉 막힌 남북 간 소통의 물꼬가 단숨에 뚫리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트럼프 이번엔 반도체 관세, 적극 협상으로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께 외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 생산 중이거나 앞으로 미국 생산을 약속한 기업의 제품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므로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김여정 비난 직후 한미 훈련 절반 연기, 또 없어지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18일 시작된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야외 기동 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을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합참이 밝혔다. 예년처럼 ‘북한 위협’도 명시하지 않았다

▷멀쩡한 고리 4호기도 중단, 이런 국가 자해 어딨나

고리 원전 4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가동 연한 40년을 채웠다는 것이다. 원전 가동 연한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설비와 마찬가지로 그때쯤 전체적으로 점검해 문제를 찾고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과정을 거쳐 원전을 계속 운전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원 들어준다고 자유민주 체제 부정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방송법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 TV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라는 조항이 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을 친정권 인사로 바꾸기 위해 이사진을 3개월 내 전원 교체하라는 것도 논란이지만, 민영방송의 사장을 강제로 바꾸라는 법을 만든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계일보：▷대통령 한마디에 “정책감사 폐지”, 감사원 신뢰 더 잃을 것

감사원이 그제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런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책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지 13일 만에 나왔다

▷트럼프 “반도체 관세 100%”… 국익 방어에 만전 기하길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공세는 끝날 기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칩(집적회로)과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상호관세도 7일 공식 발효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던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가 붙는다.

▷80주년 광복절에 국론 분열만 심화시킬 조국 사면

특사 후보자에 조 前 대표도 포함 징역 2년 확정 후 8개월가량 복역 “다음으로 미뤄야” 의견 수용하길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 일부도 조 전 대표 특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반도체에 100% 관세"…대미 관세 협상 아직 안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애플의 시설투자 발표 행사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에 약 10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어제부터 발효된 15%의 상호관세와 별도로 적용된다.

▷코카인 환승 통로 된 부산항…마약수사 시스템 다시 짜야

에콰도르를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한 대형 화물선에서 코카인 600㎏이 적발됐다. 2000만 명가량이 동시 투약(1회 0.03g 기준)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000억원어치다. 부산항에서 적발한 마약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부산항 등 여러 한국 항구가 아시아 신시장 개척에 나선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환승 통로로 급부상 중임을 시사한다.

▷중대재해 처벌, 다단계 하도급 구조·외국인 언어장벽 고려해야

정부가 잇따라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는 물론 처벌 규정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양한 제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로 2인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법적 보완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 후폭풍 대비해야

7일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전 세계 약 70개국에 대해 10~50%의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은 일본·EU와 같은 15%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불쑥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 혼선 부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신속히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10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 변화 추이를 살핀 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시장 혼선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

▷美 핸들없는 자율주행차 허가, 우리는 규제때문에 언감생심

미국 정부가 아마존 자회사 죽스(Zoox)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안전기준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핸들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면서 상업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촘촘한 규제 탓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서울신문：▷또 저항해 체포 무산… 尹, 어디까지 구차해질 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오전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1시간여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다

▷반복 산재 엄벌 마땅하나, 극약처방만으론 한계

중대재해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해도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당정은 사망사고의 산재를 일으킨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시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사고를 올해 다섯 차례나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지목하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상호관세 시작인데 트럼프 “반도체 100%”… 산 넘어 또 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발효된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품목관세 2라운드가 이어질 상황이다. 반도체가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우리나라로서는 산 넘어 산을 또 넘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민일보：▷정부·의료계, 국민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길

지난달 의대생 복귀안을 확정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침내 의정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매번 이런 식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윤 전 대통령 옥중 체포 또 무산… 물리적 충돌 자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체포가 또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1차 체포 실패 이후 엿새 만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킨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저항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춘석 수사, 국정위 정보 활용 규명에 초점 맞춰야

경찰이 7일 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 담당인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에 고발됐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차명거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디지털타임스：▷‘정국 핵폭탄’ 몰고 올 조국 사면… 李대통령 심사숙고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특사) 여부가 정국의 또다른 태풍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로 조 전 대표가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엔 의자째 들어올리다… ‘尹체포’ 코미디 언제 끝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고 우려에 사라지는 소풍…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소풍, 견학 등 현장 체험학습 중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초중고교 현장 체험학습은 4342건(사전 계획 포함)으로 지난해(6882건)보다 36%나 감소했다

▷尹 또 법 집행 막무가내 불응… 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7일 무산됐다. 1일 1차 집행 실패 이후 엿새 만이다. 특검은 영장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교도관 10명이 투입됐다

▷22년 만에 정책감사 폐지… 이제 복지부동 사라질까

감사원이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추궁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지 13일 만이다

◇헤럴드경제：▷고령 고용 1000만, 일자리 질이 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취업자 수 역시 978만명으로, 1년 새 34만명 넘게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60.9%)과 고용률(59.5%)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관세 100%”…삼성·현대는 美 생산·합작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미국시간 6일)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에서 자동차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이날 애플은 차세대 칩을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일신문：▷물가 불안, 투자 위축 해소 안 되면 소비 회복도 난망

13개 분기 연속 감소로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更新) 중인 소매판매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1~3%대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렸던 소매판매지수는 2분기엔 지난해 동기 대비 0.2% 감소에 그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효과가 반영되기 전인데도 이런 흐름이라면 하반기엔 완연한 회복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국회서 주식거래, 체리따봉…국회 회의 중 휴대폰 사용 금지해야

이춘석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거래 여파가 일파만파(一波萬波)다.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이해충돌, 공직윤리 위반 문제 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촉시켰다

▷尹 강제 구인 과정에서 부상, 이해할 수 없는 특검의 무리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의무실에 입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