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정치적 흥정이어선 안 돼

◇중앙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세계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신문◇

◇중앙일보：▷산재, 기업 문책 당연하나 구조적 요인도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물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산업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김건희 말 누가 믿겠나

어제(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 의혹 등 16가지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다. 과거 대통령 부인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김 여사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정권과 대통령 망치고서야 사과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에 출석했다.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건진 법사 청탁 의혹 등 그에게 적용된 수사 대상만 16가지다. 사실로 입증될 경우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상당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김 여사의 통화 녹음까지 나와 있다.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

민주당이 지난 5일 일방 통과시킨 방송법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으로 사장을 바꾸겠다고 한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YTN의 최대 주주는 유진그룹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고 있다.

▷이춘석 의혹,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춘석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과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촉하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했다. 사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 전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다.

◇이데일리：▷국내 1위 자율주행기업이 ‘상업 운전’은 日서 한다니

국내 자율주행 기술에서 최고로 꼽히는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일본의 종합상사 가네마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본에서 상용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통상의 ‘기술수출’이라면 격려와 축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은 이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서 사업화가 어려워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본을 돌파구로 삼은 것이어서 아쉬움이 앞선다.

▷한미관세협상 또 다른 말...디테일 잘 챙겨 국익 지켜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결과의 디테일(세부사항)을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현상이 수일째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유럽연합(EU)등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 “대출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춘석 파문, 정부·여당은 ‘춘풍추상’ 기강 곧추세워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정부·여당이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헌법불합치 벌써 6년째, 임신중지 입법 공백 언제까지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특검 출두한 김건희,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소가 웃는다

김건희씨가 6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하얀 셔츠에 검정 재킷과 치마를 입은 김씨는 창백하면서도 어두운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누린 자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세계일보：▷노인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고령층 빈곤 해법 시급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자)는 총 100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8000명 증가해 사상 최고치(60.9%)를 기록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죄송” 뒤늦게 몸 낮춘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헌정사 초유의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정계에서 ‘V0’(VIP 0)라고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였지만 어제는 긴장했는지 굳은 표정으로 이동했고, 걸음걸이는 다소 불안했다.

▷이춘석 주식거래 파문, 개인 일탈로 꼬리 자를 일 아니다

李 대통령 “진상파악·엄중 수사” 지시 차명에 내부정보 이용·이해 충돌 소지 법적 책임 묻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경제：▷대통령 경고에도 버젓이 주식으로 장난친 국회 법사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중인 대통령이 논란 다음날 곧바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번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너지정책 환경부로 보내면 AI·반도체 산업은 어떡하나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같은 방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지금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한다

▷기업이 성장하면 벌 받는 韓…성장 사다리 다시 세워야

정권 교체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엔진 꺼진 비행기’와 마찬가지라는 게 기업인들의 진단이다. 지금은 운 좋게 바람을 타고 날고 있지만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라는 뿌리와 중견기업이라는 허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셰셰'와 '땡큐' 공존할 수 있을지 물을 한미 안보 협상

한미 상호 관세가 7일부터 시행되면서 관심사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안보 협상으로 향한다. 안보 역시 관세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상호 협상이 원칙이지만 여파(餘波)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한미 양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안보 협상엔 '앞면' 못지않게 중요한 '뒷면'이 있어서다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이춘석,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을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脫黨)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임(辭任)했다

▷'경제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비판, 李정부는 새겨들어야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만 해도 0.5%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던 JP모건은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0.7%까지 올렸다. 골드만삭스는 1.1%이던 전망치를 1.2%로 높였다. 한국은행도 8월엔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뉴스：▷체납액 무려 110조, 탈세 엄벌해 조세정의 실현을

국세청이 11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전수 조사하겠다고 한다. '실태 확인 종사자'라는 직책을 만들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전담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대격변기 시작, 과감한 변화로 활로 열자

미국의 상호관세가 7일부터 본격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주기관차처럼 몰아붙였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는 순간이 목전에 왔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에 15% 관세가, 나머지 국가들은 41% 고율 관세 폭탄을 맞는다. 관세정책과 별도로 일본·유럽연합(EU)·한국 등은 수천억달러의 투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어야 한다.

◇강원일보：▷2차 공공기관 유치 기준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며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결과를 기점으로 정부의 이전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도·국지도 28개 반영, 치밀한 지역 논리에 달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의 노선에 대한 분석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18개 시·군과 긴급 대응 회의를 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與 차명거래 의혹 의원 제명…진상 밝히고 모든 책임 물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 때는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원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출석…‘영부인 의혹’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유럽 에너지 시프트…탈원전 반면교사 삼아 원전 경쟁력 키워야

[서울경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전후해 탈(脫)원전 바람이 불었던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원자력발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료가 폭등하고 산업·안보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안보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동아일보：▷美 ‘동맹 현대화’ 압박… 韓 ‘미군 발진기지 리스크’ 피해야

한미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즉 그간 북한 방어에 맞춰졌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할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한다고 한다

▷이춘석 ‘정책 수혜주’ 차명거래 의혹… 혼자만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6일 밝혔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4일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첫 포토라인 선 김건희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포토라인에 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고발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헤럴드경제：▷‘기업 피터팬증후군’ 혁파, 저성장 극복 동력으로

소비 쿠폰에 따른 내수 진작과 관세협상 선방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는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 중 한국경제에 가장 비관적이던 JP모건은 지난달 말 3분기 재정 부양이 수출 부진 완충 작용을 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7%로 한 달 새 0.2%포인트나 상향했다

▷‘유아독존’ 민주당, ‘오합지졸’ 국민의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을 외치며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5일 상견례 차원의 정당 대표 예방에선 국민의힘은 쏙 뺐다. 야당은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전임 윤석열 정부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 전선이 전임 대통령 탄핵 및 극우 성향 인사 전한길씨의 입당 찬반으로 갈렸다.

◇한겨레：▷특검 포토라인 선 김건희, 법 앞의 평등 입증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다. 그동안 숱한 의혹과 범죄 혐의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치외법권으로 군림해왔던 성역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특검은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법 앞의 평등을 입증해야 한다

▷홀로 괴로웠던 권익위 국장 죽음, 이대로 덮어선 안돼

지난해 8월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였던 김아무개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건희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국장은 권익위가 이 사건을 아무런 조처 없이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던 사실이 유서처럼 남긴 글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춘석 제명으로 끝낼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고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등 충격파가 크다. 이는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최소한의 조처일 뿐, 이걸로 ‘꼬리 자르기’하려 해선 안 된다. 야당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타임스：▷국회의원 범죄 ‘끝판왕’ 이춘석, 오만한 여당의 산물 아닌가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가히 국회의원 범죄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다.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이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또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듯 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으며, 경남 저도에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미FTA 효과 여전” 구윤철, 아전인수격 해석 책임질 수 있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현실을 외면한 낙관론에 가깝다. 이번 협상으로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일보：▷트럼프 "폐쇄국 한국" 운운… 압박 쓰나미 어쩔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 관세협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추가 통상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와중에 우리나라를 "폐쇄된 국가(a closed country)였다"고까지 칭했다. 정부 대표단이 지난달 말 가까스로 상호관세율 15%를 지켜냈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춘석, AI정책 내부정보 이용 의혹도... 대통령 식언 안 되도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을 6일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파문의 정치적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 의원은 전날 논란이 일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에서 해촉됐다. 그가 맡아온 개혁 입법도 인공지능(AI) 정책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처지에 놓였다.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 권력 사유화 전모 밝혀져야

김건희 여사가 6일 역대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됐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무려 16가지다. 그는 취재진 포토라인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했지만, 혐의 하나하나가 영부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사유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부산일보：▷고리 원전 2~4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안전이 최우선

부산 기장군에 자리한 고리 원전 4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설계수명 40년이 종료돼 운영을 멈춘 것이다. 이에 앞서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2007년 설계수명을 종료한 데 이어 2023년 4월에는 2호기가, 2024년 9월 3호기가 각각 설계수명을 다했다

▷여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낱낱이 밝혀 엄단해야

여당 중진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탈당과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서둘러 사태를 진화하려는 모습이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도 짙다

◇국민일보：▷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정치적 흥정이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이 민망하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해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정파적 이해 타산에 빠져 국민 통합과 거리가 먼 사면을 조장하고 있다. 여권이 희망하는 사면 대상 중 논란의 핵심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다

▷이런 일 다시 없도록 김 여사 의혹 냉철히 규명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에 출두했다. 이순자 권양숙 여사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영부인의 전례가 있지만, 공개 소환은 처음이다. 조사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청탁 의혹, 고가 장신구 의혹 등 제기된 혐의가 16가지나 된다.

▷이춘석,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매일경제：▷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다. 여론이 급속 악화하자 전날 정청래 당대표의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최고수위 징계를 발표한 것이다. 이 의원의 행위는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제명됐다고 나 몰라라 해선 곤란하다.

▷"대북 방어 韓이 주도"… 주한미군 발빼기 구실 돼선 안돼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했다. 대만 침공 등 중국 도발에 맞서 주한미군 활용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 대응은 한국에 맡기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방점을 두는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거나 한반도 밖에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일하는 고령층 1000만명…고용·임금체계 재설계 서둘러야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9%,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령층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자 노동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문화일보：▷특검의 김건희 공개 소환 조사와 국민의 참담한 심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 이순자·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비공개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자격으로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사례는 처음이다

▷‘親민주 방송’ 제도화한 방송법, 공영방송 문제 키울 뿐

공영방송의 대대적 개혁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조항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위헌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를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장기적 부작용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정권 실세 ‘차명 주식거래’ 의혹, 불법 낱낱이 파헤쳐야

이춘석(전북 익산시갑·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그것도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법치의 원칙에 따라 법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현 정권 실세의 한 사람이다. 증권 재산 신고 누락부터 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까지 범죄 혐의도 여럿이다.

◇서울신문：▷한미 정상회담 앞, 국익 위한 ‘외교 좌표’ 분명해져야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 4일 “중국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해 왔다”면서 “주변국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한 데 대한 반박 논평이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차명이 의심되는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의원은 그제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했다. 제명은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일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의원이 본 계좌는 보좌관 명의다.

▷국민 앞에 피의자로 선 김건희… 특검, 의혹 철저 규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중대 이정표로 기록될 만하지만 이런 사태까지 지켜봐야 하는 국민 심정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