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방송법 강행·野와 대화 불가, 李 “통합 정치” 부정 아닌가

◇한겨레◇이데일리◇국민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

◇한겨레：▷흥정수단 아니라던 송언석의 ‘비리 정치인’ 사면 요청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국민의힘 전직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다. 모두 수천만~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들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부패·비리 사범들이다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진상 밝혀 책임 물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한데, 현행법 위반인 차명 거래 의혹까지 더해졌으니 심각한 사안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맞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훈련 연기, 대화로 이어가길

국방부가 4일부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확성기 방송을 멈추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데 이어, 한-미 연합 훈련의 조정까지 시도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도 북은 좀처럼 냉담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방송법 국회 통과, ‘공영방송 정상화’로 나아가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던 공영방송(KBS, MBC, EBS) 사장을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에서 고르도록 하고, 여야 정치권의 한국방송(KBS) 이사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데일리：▷고의ㆍ중과실 아니어도 엄벌 , 기업할 의욕 어떻게 날까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같은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탄식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개 정부 부처 소관 경제 법률을 대상으로 2021년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글로벌IB 韓 증세에 경고...세금, 국내 문제 넘어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IB) 여러 곳에서 쓴소리를 내놨다. 세제 개편안이 나온 다음 날 코스피지수 3.88% 폭락에 한몫한 외국인 투자 그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씨티 JP모건 CLSA 등 유수의 외국계 IB들 비판을 종합하면 이번 증세안이 상승세를 타던 한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외국계 투자은행까지 등돌리는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과 정면충돌하는 개편안에 대해 외국계 투자은행들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정 대표의 ‘협치 거부’… 李 정부 발목 잡는 ‘자기 정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노골적인 ‘협치 거부’ 행보를 시작했다. 역대 여야 신임 대표가 해온 관례에 따라 5일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쏙 빼놨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을 차례로 찾아가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견했지만, 축하 화환을 보낸 국민의힘에는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조차 없었다.

▷방송법 통과, 방송 장악인지 정상화인지 국민이 지켜볼 것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아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7월 임시국회가 끝나 이달 말 8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두 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부산일보：▷잦아진 고리원전 감발 수급 조절용 양수발전소 필요하다

올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출력을 줄이는 ‘감발’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거래소가 3~5월 93일 중 고리원전에 감발 조치를 내린 기간은 13일에 달한다. 2021, 2022, 2024년에는 같은 기간 단 한 차례도 감발이 없었고, 2023년 봄에만 3차례 감발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 해수부 기능 강화 담아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최근까지 부산지역에서 한껏 부풀었던 기대감을 한순간에 터트려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전 당사자인 해수부가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 관련 법안의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경향신문：▷실체 드러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게 ‘국정농단’이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기소한 첫 사례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폭염, ‘먹거리 물가’ 비상인데 기후약자 예산은 쥐꼬리라니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채소·과일 값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새 78.4%, 수박은 20.7% 뛰었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혀야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차명거래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치 수호 책무를 진 법사위원장으로선 더욱 해선 안 될 행위다.

◇조선일보：▷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친중’ 의구심 키운 대통령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중국이) 벌여온 일들을 지켜봐 왔다”고 했다. “중국이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옳은 내용이고 상식적 발언이다

▷이번엔 비리 의원 사면 부탁하다 들킨 국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힘 출신 인사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공공연히 야당 말살을 입에 올리는 정권에 사면 부탁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부탁한 사면 명단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저질 넘어 범죄 수준에 달한 한국 국회의원 윤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회 상원(上院)으로 불릴 정도로 비중이 큰 법사위를 책임진 4선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경악할 문제는 차명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국민통합 취지 우롱하는 '짬짜미' 광복절 사면 거래

특별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범죄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복권해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국민통합과 민생살리기 등 정당한 명분이 요구된다. 사면이 청탁이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치의 중대한 훼손이다.

▷소버린 AI 시동… 모델개발 넘어 K생태계 구축을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도전할 5개 팀(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소버린 AI)' 구축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15개 팀(기업 및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AI 개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해 선택한 정예 멤버다.

▷본회의 중 주식 차명거래 정황... 與 법사위원장의 국회 문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억대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의원으로서의 윤리 부재도 문제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한국형 인공지능’ 시동… ‘AI 3대 강국’ 디딤돌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수준에 버금갈 ‘국가대표 AI’ 개발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그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에 참여할 5개 정예팀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투자은행들 줄줄이 경고… 신중 검토 절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해외 투자은행들의 우려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씨티은행은 “세제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글로벌 자산 배분 계획에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바꿨다

▷광복절 특사, ‘민생 중심’ 원칙 훼손되지 않아야

법무부가 내일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착수한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다. 사면의 방향과 기준이 국정 철학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헤럴드경제：▷여야 공동 K-스틸법, 관세 파고 넘을 협치 모델로

여야 의원 106명이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소버린 AI’ 경쟁 5팀 선발, 디지털 주권 대장정 첫발

이재명 정부는 경제 재도약과 국가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AI 기본사회’ ‘모두의 AI’ 구상 아래 100조원 투자를 약속했는데, 핵심 정책은 ‘소버린(Sovereign·주권) AI’다

◇동아일보：▷강훈식에게 사면 명단 몰래 전하다 카메라에 잡힌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 3명과 전직 광역단체장 배우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해 논란에 휩싸였다. 송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 김모 씨 명단을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與 ‘방송 3법’ 강행… 정권 바뀔 때마다 갈등 되풀이해서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중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MBC, EBS와 관련된 나머지 두 개 법안도 이달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가대표 AI 5강 선발… ‘보여주기 경쟁’에 그쳐선 안 된다

한국 독자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기업’ 선발전이 본격화됐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경쟁할 5개 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이춘석 탈당했지만, 차명 주식거래 의혹 제대로 밝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어제 한 언론사에 의해 공개된 것이다

▷현실화한 민주당 일당 국회…지금까지 못 본 정치 풍경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6명)·시청자위원회(2명)·학계(2명)·변호사단체(2명) 등으로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경제：▷시대착오적 유통산업발전법, 존속시킬 이유 없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출점 때 유통기업이 지역 상권에 내는 상생자금을 상인회 간부들이 쌈짓돈처럼 빼먹는 비리가 허다하다는 한경 보도다. 상생자금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대형 점포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금 출연 관행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역 상인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2012년 이후 생겨났다

▷韓 1위 자율주행 기업 일본행…참담한 규제의 현주소

국내 자율주행 기술 선두 주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일본 종합상사 가네마쓰와 자율주행 기술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그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에이투지 자율주행 기술의 일본 시장 진출 및 실증 추진, 일본 내 인증·법규 공동 대응, 합작법인 설립 검토 등을 진행한다

▷노동 싱크탱크가 아니라 경제활력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싱크탱크인 ‘노동정책 연구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다. 최근 열린 회의에서 자문과 과제 설계를 맡을 분야별 전문가 27명이 확정됐고,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운영 계획과 향후 일정이 논의됐다. 연구회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용정책, 산업안전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강원일보：▷美 상호관세 15% 확정, 道 대체 시장 적극 발굴을

한·미 간 상호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며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관세 갈등에 대한 절충의 결과이자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다

▷강원도 현안,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돼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안한 다수의 현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은 강원인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특히 GTX 노선의 강원권 연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은 그간 강원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

◇매일경제：▷민관 성장전략TF 시동 … 저성장 고착화 막을 새동력 찾아야

정부가 기업과 함께 성장 전략을 논의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처음 가동하고, 중장기 성장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이 TF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호 행정명령이었던 '비상경제점검TF'를 전환한 것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방송 3법 강행 … 與 방송장악 우려 씻으려면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면,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 넘는 일용직 33만명, 과세체계 손볼 때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늘면서 과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17만명에 불과했던 연 소득 5000만원 초과 일용근로자는 2023년 33만8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상 일용근로자도 같은 기간 61만명에서 75만명으로 증가했다

◇서울경제：▷방송법 강행·野와 대화 불가, 李 “통합 정치” 부정 아닌가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발전”…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때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5일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올 성장률 1%대로”…기업부담법에 막힌 숨통부터 틔워줘야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국힘 패싱후 김어준 찾은 정청래, 與대표인가 팬덤 정치인인가

16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끄는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갈수록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야당과의 원만한 협치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돕는 역할은 저버리고 자신의 지지층만을 겨냥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집값 4분기 다시 뛸 조짐… 강력한 공급 로드맵 속히 내놔야

정부가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올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내다봤다

◇매일신문：▷포스코이앤씨 일주일 만에 또 안전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통해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 자사(自社)의 함양~창녕 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다. 사고 당일엔 별 대응이 없다가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하게 질타하자 그날 오후 부랴부랴 사과문을 냈다.

▷"중국이 문제"라는 조현 외교부 장관 발언의 진정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중국이 이웃 나라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벌여온 일들을 지켜봐 왔다"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역내 문제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말살·배제가 여당 대표의 '정치'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못 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친여당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니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대통령 질타에도 또 산재 사고, 근본 대책 마련하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 A(31)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현장은 회사 측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부터 작업을 재개했던 곳이다.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올해 초 재산신고 당시 보유 주식이 전혀 없다고 한 이 의원인 만큼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건희 오늘 특검 출석, 사실관계 명명백백히 밝혀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혐의 다수 특검 철저 수사로 엄벌 받게 하되 혐의와 무관한 망신주기는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씨가 오늘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환된다. 김씨 측은 그동안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김씨가 포토라인을 거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관세협상을 한미 ‘기술동맹’으로 승화시켜야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됐지만 과제는 남았다. 이와 관련, 5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좌담회에서는 양국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 협력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세협상을 한미 경제동맹 또는 산업 협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경제 중심" 말로만 말고 실천으로 보여주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정부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가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성장전략 TF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TF를 이어받은 조직이다.

◇문화일보：▷“가덕도 공항 건설 멈춰야 한다”는 前구청장 양심선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양심선언’이 나왔다. 2014∼2022년 부산 강서구청장을 연임한 여권 인사의 고백이어서 울림이 크다. 강서구는 가덕도를 행정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노기태 전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지부터 부적절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사면 반대하면서 해당·비리 정치인 사면 청탁한 野

광복절을 계기로 한 정치인 사면 논란이 제기되는 와중에, 야당과 대통령실이 ‘사면 짬짜미’를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그런 행태 자체도 개탄스럽지만, 국민의힘 측이 내놓은 ‘사면 호소’ 명단은 더욱 황당하다. 정치 혁신에 앞장서도 부족할 판인데, 비리 정치인은 물론 심지어 해당(害黨) 인사들 사면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역풍 맞는 증세案, 원점 재검토 당위성 커졌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울렸다. 씨티은행은 최근 이번 증세안이 ‘코리아 업(Korea Up)’ 프로그램 취지와 배치된다며 한국 투자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홍콩계 CLSA도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조치”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