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野와 협치 없다”는 정청래, 李의 ‘실용주의’ 부정 아닌가

◇매일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한겨레◇중앙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서울경제◇서울신문◇부산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

◇매일경제：▷생숙 위기, 금융사로 번지기 전에 대책 서둘러야

다음달 '생활형숙박시설 대란'이 예고됐다.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생숙에 대해 2년 뒤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생숙은 태생부터 부작용이 예상됐던 상품이다. 위험성을 알고도 계약한 투자자 책임이 크지만, 규제를 완화한 정부와 인허가를 남발한 지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李 '유튜버 가짜뉴스' 대책 지시 … 좌우불문 허위정보엔 철퇴를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1일 공개한 6월 19일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개인의 사생활을 짓밟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은 불가피하다

▷中 태양광 패널 수입 급증, 재생에너지 확대의 불편한 진실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모듈)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커질수록 중국 업체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은 옳지만 국내 산업의 자립 기반 없이 추진될 경우 '에너지 종속'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매일신문：▷거대 민주당 '3대 법안' 강행, 국민의힘은 국민 기업과 함께 맞서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3대 개혁 법안'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우선 '방송 3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그렇게 속도전을 벌여 추석 전에 '3대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 말 다르고 미국 정부 말 다른 관세 협상, 누구 말이 맞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방송에 출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쌀·소고기라든지 추가로 우리가 내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재명 정부와 미국 백악관의 말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이진숙 여름휴가 반려, 결국 감정적 대응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휴가를 떠났다. 8일까지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취임 후 두 달 동안 쉼 없이 달려와 지친 심신을 달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국정 운영 전반(全般)에 대한 구상으로 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軍, 대북 확성기 철거… 北도 상응 조치 취해야

국방부가 어제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지 54일 만이자,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한·미 관세협상 이견 조율할 추가 협의 서두르길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구두로 큰 틀에만 합의한 데 따른 문제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개방이나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괜한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조속한 추가 협의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혁신 못해 ‘내란당’ 몰린 국힘, 지지율마저 여당의 반토막

새 여당 대표가 제1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응당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런 대접과 ‘내란당’이라는 조롱을 자초한 국민의힘의 잘못도 작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계엄 옹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 좁아져 왔다. 또 혁신을 둘러싼 내분으로 중도층은 물론 전통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

◇조선일보：▷가짜뉴스 유튜버 징벌, 김어준부터 적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토해볼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확산되는 대주주 양도세 혼란, 대통령이 정리해야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지난 1일 일본·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약보합에 그쳤는데도 한국 증시만 4% 가까이 폭락한 원인으로 이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 방송법’ 상정, 절대 권력 정권 일방 독주 시작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취임 후 첫 본회의를 맞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논란 법안 중 방송법 우선 처리를 예고했는데 그대로 됐다.

◇파이낸셜뉴스：▷제조업 80% ‘레드오션’, 구조개편·정책지원 절실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주력제품이 '레드오션(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조사한 결과다. 54.5%는 주력제품 시장이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했고, 시장 감소 상황인 '쇠퇴기'라고 한 기업도 27.8%였다

▷주식시장 혼선 부르는 아마추어 정책 반복 안돼

코스피지수가 3.88%나 급락했던 지난 1일의 '검은 금요일' 충격이 끝나지 않았다. 전주에 벌어진 주가 폭락 사태를 단순한 일시적 조정으로 간주할 때가 아니다. 4일 코스피지수는 28.34p 오르며 안정된 듯하지만, 앞으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강원일보：▷용문~홍천 철도, 균형발전 차원서 조기 착공을

홍천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과의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이 열악해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 선언이 아니라 실천 중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않은 군 비행장 때문에 여전히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실제로 양구읍 중심부 9.3㎢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은 주택 하나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마다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 심지어 3층 이상의 건물도 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일보：▷늦어지는 李·트럼프 회담, 더 꼬일까 걱정되는 동맹·관세

관세 협상 타결(지난달 30일) 당시 2주 내에 열릴 것이라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이 늦어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2주 내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올 때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라도 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며 호응했다.

▷정청래 민주당, 강성 당원만 좇으면 국정 난맥 부른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성 당원의 적극적 지지를 기반으로 압도적 득표를 받아 선출된 만큼, 입법 및 대야 노선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4일부터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을 8월 임시국회까지 이어가며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10억 대주주’와 노란봉투법 입법이라도 일단 멈춰야

정부가 종목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반(反)기업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자 금융시장 불안이 급속히 커졌다.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코스닥이 4.03% 곤두박질쳐 ‘검은 금요일’ 얘기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

◇한국일보：▷갑질· 성폭력 감싸는 여권 인식...피해자 안중에 없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했다. 2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힘내시라”고도 했다

▷제조업 무너지고, 청년 쉬고… 미래가 위태롭다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은 주력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으며 자사의 경쟁 우위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60%가량은 신사업을 검토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한다니 암울하다. 이런 제조업 위기는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여당의 일방처리 방송 3법, 지속 가능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이후 본회의 의결로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하지 않다

◇헤럴드경제：▷정청래 대표, ‘적대적 수사’에 의존하는 정치 안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4일 국회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에 증시 흔들, 정책 엇박자가 부른 혼란

2021년 7월 전고점(종가 기준 3305.21) 돌파를 눈앞에 뒀던 코스피지수가 지난 1일 돌연 급락하며 3200선을 내줬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매도 폭탄을 쏟아낸 영향이다

◇디지털타임스：▷“野와 협치 없다”는 정청래, 李의 ‘실용주의’ 부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야당과의 협치 대신 대야(對野) 강경 노선을 뚜렷이 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거여의 당대표가 됐는데도 법사위원장 때처럼 상대 당을 무시하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세제개편안, 철회가 순리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가운데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던 상당수의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됐다. 파장은 컸다.

◇동아일보：▷금융사 교육세 2배로 인상… 방만한 교부금부터 손봐야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을 위한 용도에만 쓰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수조 원씩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대로 둔 채 은행과 보험사를 상대로 교육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김 여사에 ‘尹 동급 비화폰’… 갈수록 가관인 ‘국정 사유화’

채 상병 특검이 확보한 김건희 여사 비화폰의 등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최고 등급인 A등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어렵고 통화 녹음도 되지 않아 국가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과 군·정보기관의 극소수 공직자만 사용하는데 김 여사 비화폰은 등록된 모든 상대와 연락할 수 있는 A등급이었다는 것이다

▷제조업체 82% “현 시장 레드오션”… 이대론 고사 못 면한다

한국의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자사 주력 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레드오션이란 한정된 수요를 놓고 기업들이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벌여 수익성, 성장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결국 고사(枯死)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단체들에 의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그가 성소수자 관련 진정 안건 상정과 인권 강사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또 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근본 변화 앞둔 한-미 동맹, 최악 막을 안전장치 마련을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로 ‘발등의 불’을 끈 이재명 정부가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70여년간 이어져온 동맹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 동맹의 오랜 현안 문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AI교과서 한 학기 만에 퇴출, 이주호 졸속 행정 탓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됐다. 교과서 지위를 갖추고 있을 때도 각급 학교들의 채택률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중앙일보：▷대북 확성기 철거…북 호응 끌어낼 전략도 고민해야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했던 고정식 확성기를 어제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아예 관련 시설 철거에 나선 것이다. 군은 이번 주 내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전체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관세 협상…자찬보다 디테일 챙길 때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전격적인 관세 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일단 안도감을 안겨줬다. 미국이 정한 협상 마감 직전에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절박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면상 상호관세 15%는 일본·유럽연합(EU)과 비교해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더 센 민주당' 되라는 게 국민의 뜻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방송 3법을 시작으로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큰 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과 야당은 물론 많은 전문가가 그 부작용을 우려해 최소한 속도 조절이라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방향으로만 내달리겠다는 모양새다. 증세 기조의 세제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다.

▷외교 장관 "中도 국제법 준수해야"…당당한 발언 지지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양자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한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여야 106명 공동 발의한 K스틸법…국회 할 일이 이런 것

여야 의원 106명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어제 공동 발의했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K스틸법’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산업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데일리：▷교육세제 문제엔 눈감고 금융사 세율만 올리는 정부

교육세율 인상 추진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 금융사 60여 곳이 연간 1조 3000억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세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 마스가 TF 가동, 민관협력 효과 극대화해야

조선업계가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추진에 발 빠르게 나섰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협력펀드 조성이라는 방식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제조업 8할이 레드오션…신산업 점화 위해 기업 활력 높여야

[서울경제] 국내 제조 업체 10곳 중 8곳은 기존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에 직면했고 절반 이상은 신사업 진출을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개사를 조사해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다.

▷관세 50% 철강 위기, K스틸법 초당적 지원 속도 내라

[서울경제] 여야 의원 106명이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추석 전 검찰·사법 개혁 완수”…‘전광석화’로 끝낼 일인가

[서울경제]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서울신문：▷노인 빈곤에 ‘황혼 자살’… 이대로 초고령사회 깊어진다면

선진국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하루 10명이 넘는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통계청의 통계는 충격적이다. 2019~2023년 자살한 65세 이상은 1만 8044명에 이른다. 2023년으로 범위를 좁히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인은 3838명으로 하루 평균 10.5명이나 됐다

▷관세 후폭풍, ‘K스틸법’ 같은 제조업 대책 더 나와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천만다행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은 사라졌다. 자동차는 물론 라면, 화장품 등 한류 부상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치솟는 주요 제품들에 관세 0%가 아닌 15%가 붙는다. 세계 3위 수출 품목인 철강은 지난 6월부터 품목관세 50%가 붙고 있다

▷鄭 대표 쟁점법안 강행… 민생 뒷전 국회, 책임질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막혔다. 이 법안은 24시간이 경과한 오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일보：▷여당 입법 강공 드라이브 이 대통령 협치 강조 무색

여당이 4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극한 충돌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청래 신임 여당 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내란 세력을 뿌리뽑겠다”라며 야당을 겨냥한 초강경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 대표 등을 초대해 식사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반발 부른 '대주주 세금' 혼선, 정책 불신 키운다

당정협의회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내 함구령을 내렸다

◇세계일보：▷확성기 철거·장기수 송환 검토, 일방 양보는 아니어야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군은 어제 철거작업 사실을 공개하며 “군사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이번 조치가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세제 개편 혼선 갈수록 태산, 거꾸로 정책 바로잡길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어제 “정부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당정이 재점검해 부족하다면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정 검토 의사를 밝히자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반기를 들었다

▷첫날부터 쟁점 법안 밀어붙인 與 대표, 국민은 불안하다

鄭 대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방송 3법·상법·‘노봉법’ 강행 방침 당원·지지자만 바라보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청래 대표 취임 첫날부터 쟁점 법안들 처리를 밀어붙였다.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정 대표 말대로 민주당은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경향신문：▷내란특검 노상원 첫 조사, 수첩 속 ‘북풍·참살’ 실체 밝혀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신분으로 12·3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씨를 4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단 내란방조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 및 야당·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방송법에 필리버스터, 야당 ‘공영방송 독립’ 안 하겠다는 건가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방송 장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주가 상승·관세협상 타결에도 ‘경제 낙관론’은 경계해야

이재명 정부의 경제 낙관론을 경고한 국무조정실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객관적으로 단기간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여건이니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경제는 심리라지만 근거 없는 낙관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전임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