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주한미군 재편 논의 공식화… 능동 대처로 국익 지켜내야

◇매일신문◇경향신문◇세계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이데일리◇한국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매일경제◇조선일보◇

 

◇매일신문：▷한미 정상회담, 李 정부의 '친중' 이미지 불식 기회로

한미 외교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頂上會談)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은 물론 안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조정이 포함된 '동맹(同盟)의 현대화'가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정청래 여당 대표 되자마자 '우리 편 지키고 야당 부수겠다'니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며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되자마자 한다는 말이 국민도, 경제도, 안보도 아닌 '우리 편 지키고, 상대 편 때려 부수겠다'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큰 틀'의 합의일 뿐 자화자찬할 일 아니다

우리 정부가 4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제시하며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부과 중인 25%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협약까지 맺어진 단계는 아니다. 말 그대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을 뿐이다

 

◇경향신문：▷옷벗고 버티는 윤석열, 재판부와 교정당국 책임도 크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지난 1일 체포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고, 특검팀이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 뒤에야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개혁하되 협치 손 놓지 말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경선에서 61.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들이 그의 ‘전광석화 개혁’론에 강하게 호응한 것이다. ‘정청래호 민주당’ 출범이 국가·국민이 내란을 딛고 다시 전진하는 것은 물론 정치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신중해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세계일보：▷한·미 정상회담, 中 문제에 대한 양국 간극 좁혀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광복절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구체적 회담 날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심인지 공치사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담이 별 무리 없이 성사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급락 부른 증세… 반기업 입법 더는 안 돼

지난 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전날 대비 4% 안팎 급락한 것은 정부·여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 탓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증시 마감 후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한 여파가 컸다

▷제1야당을 ‘내란당’ 규정한 與 대표, 협치 안중에 없나

새로 선출된 집권여당 대표가 대야 강경 투쟁을 선언해 여야 극한 대결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그제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에 대한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신문：▷주한미군 재편 논의 공식화… 능동 대처로 국익 지켜내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치투쟁 아닌 정치복원 나서 주길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수장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스스로 ‘당 대포’를 자임할 만큼 대표적인 당내 강성 인사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최전방 공격수 이미지를 앞세운 선명성 경쟁 구도를 주도해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의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세제개편 후폭풍… 한 치 앞 못 보고 정책 불신 키워서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친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한 조치는 투자자 반발을 불렀다. 결국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9% 급락하며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했다. 9만명에 육박하는 반대 청원이 쏟아지고 기업들은 연말 매물 폭탄 우려를 토로한다.

 

◇서울경제：▷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15% 부과’라는 큰 틀의 합의로 무역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당의 첫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시 하락에 놀란 정부·여당, 증세 부작용 없게 재검토해야

[서울경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화들짝 놀랐다. 1일 코스피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3.88%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데일리：▷경제형벌 정비, ‘연내 30%’ 넘어 더 속도내야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줄이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협상 끝나니 회초리, 민관 원팀 맞나

미국과 관세협상이 일단락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다시 기업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작정이다. 재계 총수들은 지난주 막판 관세협상에서 정부 협상팀을 현지에서 측면지원했다

 

◇한국경제：▷기업인 출신 문체부 장관의 현장 행정…'K컬처' 확산 기대 크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람객이 붐비는 일요일을 골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깜짝 방문’을 통해 최 장관은 박물관 기념품인 ‘뮷즈(MU:DS)’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주차 대기 등 관람 여건까지 점검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기업가 출신 장관의 현장 행보가 반갑고 든든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요즘 ‘핫플’(사람이 몰리는 명소)로 통한다.

▷맥킨지 "韓, 더 뜨거워진 냄비 속 개구리"…살 길은 기업 야성 회복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가 한경 인터뷰에서 “끓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도 개구리는 그대로”라며 한국이 처한 경제 위기를 재차 경고했다. 미국발 15% 상호관세를 ‘냄비 속 개구리에 끼얹어진 뜨거운 물’에 비유하며 “변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리과세 후퇴, 노란봉투법 강행…與, 후폭풍 책임져야 할 것

새 정부 들어 줄곧 오름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이 지난주 급락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만만찮은 조건으로 타결된 데다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등 증세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안 발표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증시도 ‘증세’와 ‘관세’라는 이중고에 짓눌리게 된 셈이다

 

◇국민일보：▷증시 부양과 과세 형평의 충돌… 삐걱대는 첫 세제 개편안

지난주 공개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기존 50억원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코스피가 하루 새 3.88% 급락했다. 이에 발끈해 국회에 올라온 양도세 기준 강화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사흘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초강경 정청래 대표, 협치와 국민통합 리더십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됐다.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 첫 집권 여당 사령탑으로 야당일 때 대표들과는 그 위상과 역할이 다르다. 이전에는 여권을 상대로 대척점에 서기만 하면 됐으나 지금은 집권당 대표로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특히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할 책무가 있다

 

◇한국일보：▷국내 투자, 일자리 축소… 관세 협상 후폭풍 줄여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후 쌓여 온 대미 통상 불안 요소들을 크게 완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미국이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우리에게 부과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웠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 걱정도 덜었다. 하지만 관세협상 타결의 긍정적 부분만 바라보며 마음 놓을 수는 없다.

▷'야당 해산'하겠다는 새 여당 대표의 오만

‘당원 주권주의’를 내건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167석 거대 여당의 첫 사령탑을 맡았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당선 일성에서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하며 대결구도를 부각시켰다. 반면 협치와 공존의 메시지는 빠졌다. 야당과의 의례적인 대화 제의조차 없었다

▷“비리 백과사전” 용인 지역주택조합… 근본 수술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을 추진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1980년 도입됐다.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불렸다. 하지만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없이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비리와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동아일보：▷팍팍하고 막막한 노인들이 너무 많다

지난해 소득 수준이 낮아 정부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42.8%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5%인 267만여 명이었고, 65세 이상으로 좁히면 수급자 비율은 10.7%로 높아졌다

▷李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 걸림돌은 과도한 중앙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때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이젠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대표에 정청래… ‘尹 정부-국힘의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에 4선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를 득표해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다. 특히 정 대표는 55%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 의원을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잔여 임기 1년 동안 대표직을 수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부산일보：▷한미 정상회담서 안보·비관세 불확실성 해소하길

한미 무역협상은 ‘관세 15%’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양국 현안에 난제가 돌출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등 비관세 부문에서 한미의 공식 발표가 엇갈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재입찰부터 신속하게 실행해야

부산은 국가 균형발전의 첨병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세계적 중심지로서 미래 글로벌 해양 강국을 향해 도약하는 도시다. 그 중심에 가덕신공항이 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국책 사업이 재입찰 절차 지연과 부지 조성 속도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딘 걸음을 걷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또 필리버스터 정국… 정쟁보다 급한 건 관세 대응이다

국회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가 벌어진다면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마스가 TF’ 꾸린 K-조선, 미국發 순풍을 산업도약으로 이어야

국내 조선업계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서 핵심 역할을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K-조선 ‘빅3’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마스가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이다. 8월 초 여름휴가 기간을 보낸 뒤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일보：▷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 저항’ 소동…국민은 민망하다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2시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완강히 저항했다고 한다

▷국민보다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여당 대표 정청래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강경 노선으로 여야 극한 충돌을 예고했다.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지역 균형발전, 국가 생존 위한 불가피한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7월30일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로 읽힌다. 불균형 성장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모든 국가 정책에 균형발전을 제도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중앙정부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뜻한다.

▷성비위 기간제 교원 교육기관서 활동, 문제없나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해당 교사는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지 않지만, 사설 학원이나 타 시·도 교육기관에서 일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거대여당 강성대표, 협치 없인 李정부 성공없다

하반기 국회는 그야말로 극한대립의 끝판을 보여줄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뜨거운 사투가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 강행을 막을 태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세법·상법 시장불안, 가볍게 봤다간 역풍 감당못해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큰 고비를 넘기긴 했으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세부 내용에서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고 대미투자 펀드 전망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대목이 적지 않다.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막무가내 증세와 상법 추가 개정 움직임은 시장 불안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윤석열·김건희, ‘법 앞에 예외 없다’ 깨닫게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티는 기행을 벌였다. 영장 집행에 실패한 특별검사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체포영장 시한인 7일까지 체포 재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세제개편 발표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책 신뢰도 흔들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회복하기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안을 여당이 뒤집으려고 하면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여당이 곧바로 ‘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매일경제：▷대주주 양도세 기준 혼선, '국장탈출' 재연 우려된다

지난 1일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3200선 아래로 밀려난 배경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이 자리 잡고 있다. 부자감세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자 투자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당선 일성으로 "야당과 악수할 일 없다"고 한 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정청래 의원을 당대표에 선출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험한 일, 궂은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임박한 광복절 특사, 법 무시 관행에 면죄부 안돼

정부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잘못은 경제활동 족쇄를 풀어주되,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는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선일보：▷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 3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중지시킬 수 있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법안이 통과되면 KBS·MBC 등 공영방송은 민주당 입맛대로 운용되게 된다

▷“수정” “강행” 엇박자, 증시 흔드는 ‘대주주 세금’ 혼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세제 개편안이 주가 폭락을 초래하는 등 충격파를 주었지만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내년 8월까지 당을 지휘할 그는 수락 연설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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