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관세는 타결됐지만, 숙제로 남은 ‘안보’

◇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한겨레◇국민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한미 기술동맹 제안, 첨단산업 협력으로 이어지길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전날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등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복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멍석을 깐 '2주내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尹 어게인’ 판치는 野 전대, 냉철한 당원이 마지막 보루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지난 31일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 당대표 후보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조경태·안철수·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론조사상으로는 탄핵과 ‘절윤’에 반대한 김·장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李 “국력 키워야”… 기업 때리기 정책으론 이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면서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권을 휘두르는 협상 과정에서 느낀 심경을 압축한 말일 것이다. 미국 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 행태를 보면 맞는 말이다

 

◇서울경제：▷巨與 새 지도부, 기업 옥죄기 법안 접고 사회적 대화 거쳐라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 요구조차 묵살했다.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높여야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는다

[서울경제]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재편된 새 통상 질서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격 우위를 잃고 경쟁국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7월 31일까지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임박, 신뢰 기반 동맹 격상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난 뒤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하고 실무선에서 내용을 충실히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의회 정치 실종 걱정되는 민주당 대표 강성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대회를 열어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중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진작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통과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충돌하며 의회 정치는 사실상 파탄 난 상태다. 협치 부활과 정치 정상화를 위한 여당 대표의 혜안과 정치력이 절실하다. 대표 경선은 이와 정반대로 흘렀다

▷구치소서도 법 무시하는 尹의 체포영장 거부 억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 때문에 무산됐다. 법망을 피하는 ‘법꾸라지’ 수준을 넘어 법을 무시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강제력 행사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 피의자가 막무가내식으로 법원 영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극우 논란 빠진 국민의힘 전대… 당원이 막아야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이 1일 막을 올렸다. 당 안팎에 보수 쇄신 요구가 거세지만, 당권 경쟁 구도마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탄’과 ‘반탄’으로 양분되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경향신문：▷이상민 구속 만시지탄, ‘불법 계엄회의’ 방조자 단죄 속도내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데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언론사 침탈 구상에 대해서는 만인공노할 실체와 여죄를 밝혀야 한다

▷‘보수’ 보훈장관도 서둘자는 민주유공자법, 국회 응답하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아직 유공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다”며 “이분들에게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적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한미 정상회담서 논의될 ‘중국 견제 주한 미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시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한 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5% 관세에 세금까지 추가, 법인세라도 유예해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 기업과 주식 투자자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주가가 4% 가깝게 급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하락이다. 같은 날 일본·홍콩 등 아시아 증시가 약보합이었던 비교하면 한국 증시가 유독 많이 하락했다

▷관세 협상 도운 기업들에 ‘반기업法’으로 갚은 민주당

민주당이 1일 국회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정부에서 2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는데, 이번에는 일사천리다.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공교롭게도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공을 세운 기업들이다

 

◇매일경제：▷내우외환 韓경제 현실 보여준 증시·원화값 급락

1일 주가지수와 원화값 급락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밖으로는 관세전쟁 충격에 무역 환경이 악화하고, 안으로는 증세와 반기업적 입법으로 기업들이 곤란한 지경에 몰리는 내우외환의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與 반기업 입법폭주 방치…갈수록 공허해지는 '실용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용'을 새 정부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표방한 실용주의의 진정성에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기정사실화하는 주한미군 역할변화…韓 주도적 대응 나설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만해협 위기 시 주한미군 투입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한국 정부도 '동맹의 현대화'라는 큰 틀에서 가능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한겨레：▷8월 한-미 정상회담, 국익 관점 동맹 강화와 역내 안정 초석 마련해야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며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또 하나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협상 합의의 후속 논의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던 안보 사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더욱 첨예하고 민감한 국익이 걸린 제2라운드 협상이 열리는 것이다.

▷윤석열 추한 모습, 언제까지 봐야 하나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고 한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잡범처럼 굴고 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뒀던 국민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국민일보：▷관세는 타결됐지만, 숙제로 남은 ‘안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가 당초 원했던 ‘패키지 딜’은 관철되지 않았다. 통상과 안보를 함께 테이블에 올리는 방식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방위비, 국방비, 주한미군, 북한 등의 이슈를 다룰 안보 협상이 숙제로 남았다

 

◇한국경제：▷관세 타결 후 한·미 안보 정상회담…親中 이미지 불식이 관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예상대로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조정이 포함된 ‘동맹의 현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 5년째 광폭 인상…복지 과속 경계해야

보건복지부가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 6.51%(4인 가구 기준) 올리기로 했다. 올해 월 609만7773원인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0만원가량 인상돼 내년 649만4738원이 된다. 인상률이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그만큼 복지재정 부담이 커졌다.

▷관세에 증세까지…주가 급락, 환율 급등에 도사린 불안감

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처음 열린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지수가 3.88% 폭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4원40전(오후 3시30분) 급등하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한·미 관세 협상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기대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안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다.

 

◇헤럴드경제：▷5년간 35.6조 증세, 기업 활력 없이는 기대 난망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 대부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앞으로 5년간 약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한 해 가계·기업의 세 부담이 8조2000억원씩 늘어나는 대규모 증세다

▷한미회담, 안보협상 패키지와 ‘정상간 친화력’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내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양국 준비가 본격화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양국간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조율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세제 개편에 주가 급락… 모순된 정책은 시장 의심만 부를 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1일 일제히 4% 가까이 급락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업 실적 악화에도 정부·여당의 주가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120포인트 넘게 폭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협상 결과 또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주식시장은 주저앉은 것이다.

▷독방에 드러누워 출석 않고 버틴 尹… 너무 구차하지 않나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체포가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들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위아래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2시간가량 막무가내로 버텼다고 한다. 그러곤 특검이 철수하자 다시 수의를 입고 변호인 접견을 했다.

▷13년 만에 FTA 사실상 폐기… 소나기 피했지만 새 시장 뚫어야

한미 관세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북미지역 FTA인 ‘CUSMA’를 미국과 맺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했지만, 무관세 혜택은 종료될 것이 확실시된다

 

◇중앙일보：▷동맹강화 시험대 될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8월 중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공식화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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