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미정상회담, 트럼프가 내밀 ‘안보 청구서’ 대비하길

◇조선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매일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한겨레◇국민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

◇조선일보：▷상식 밖 ‘대주주’ 규정, 정치적 ‘딱지 붙이기’ 그만해야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부자 감세’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연말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관세 이후’ 한국 경제 진짜 생존 전쟁 시작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란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우리는 미국에 거의 무관세로 수출해왔지만 앞으론 15%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곧 열기로 했다. 이번에 타결된 상호 관세 15%는 우리 수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수출 기업들에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다행이다

◇부산일보：▷산업폐기물 대란 불 보듯 뻔한데 부산시 대책은 뭔가

부산 유일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주)부산그린파워 17만 1000㎡ 면적 부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것이다. 소유주인 부동산 사모펀드 운용사가 보유 지분 100%를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그린파워는 2009년 10월 부산시로부터 폐기물 매립업을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한미 관세 15% 합의… 후속 협상 통해 실익 챙겨야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양국은 30일(현지시간) 열린 통상 협상을 통해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 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서울경제：▷“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무역협상 타결로 질서 재편, 민관 힘 모아 재도약해야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초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헤럴드경제：▷李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노봉법’은 투자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기업 활력 회복, 투자 분위기 확대, 획기적인 규제 혁신 등 친(親)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계의 숙원이던 배임죄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배임죄 남용이 기업활동 위축의 주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최악 피했지만 대가 큰 관세, 민관 하나돼 위기를 기회로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31일(미국시간 30일)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무역협상단이 이날 백악관에서 만난 뒤 양국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한국경제：▷SK '배터리 살리기' 승부수…정부도 '미래 먹거리' 지원해야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를 합치기로 했다. 배터리 기업인 SK온이 윤활유와 액침냉각 사업 등으로 연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 SK엔무브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이다. 전기차·배터리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지난해에만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SK온을 살리고 ‘홀로서기’를 돕겠다는 의도다.

▷관세 15%는 또 다른 시험대…경제·산업 체질 개선 시급하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및 무역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하루 남겨두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큰 합의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율 및 차 관세율 15%,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 반도체·의약품 관세 최혜국 대우, 쌀·소고기 시장 현행 유지 등이다

◇매일경제：▷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컸다

대미 수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일단 한시름 덜었다. 앞서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 유럽연합(EU)과 관세율을 맞추는 대신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시한 내 타결의 의미는 적지 않다

▷관세협상만큼 중요한 한미정상회담, 동맹신뢰 다지는 계기로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한미 정상이 8월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관세협상 후속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게 급선무다. 천문학적인 대미투자와 관세율 인상을 들어주고도 동맹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조업 공동화 걱정인데 與는 反기업법·증세 속도전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생산 거점과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한국일보：▷박박 긁어 5년간 35조 세수 확보… 씀씀이도 잘 살피길

법인세가 8년 만에 인상된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정상화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은 넓어진다. 이렇게 박박 긁어모아 5년간 35조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부담은 다소 커지겠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증세를 마냥 외면할 순 없다

▷큰 파도 넘은 관세협상...세부 조율 만전 기해야

자동차 철강에서 경쟁력 상실 우려 2천억불 투자 내용·시한 공백상태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8월 1일) 직전 전격 타결됐다.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 간 면담에서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25% 예정)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한미정상회담, 트럼프가 내밀 ‘안보 청구서’ 대비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확인했다. 그동안 미뤄져 온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다행이다

◇디지털타임스：▷한미정상회담 성사… 친중·친북 의구심 끊어낼 전환점 되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2주 내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미국 측과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관세협상, 이제 진짜 시작 … 끝까지 최선 다해 유종의 미 거두라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율에 합의함으로써 최악은 면했다. 대신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LNG 수입을 약속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정부는 성과를 자평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의 협상’에 불과하다

◇강원일보：▷춘천시 전역에서 펼쳐질 ‘막국수닭갈비축제’

춘천시가 대표 향토 음식 축제인 ‘막국수닭갈비축제’를 전면 개편해 지역 전역에서 펼쳐지는 ‘로컬 축제’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수년간 이어진 트로트 공연 중심의 구성, 유사 야시장 형태의 프로그램, 낮은 업소 참여율 등 축제의 정체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수렴한 결과다

▷제2경춘국도, 수도권~강원도 연결하는 간선축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와 수도권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망이자 경제적 연결고리인 제2경춘국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비 조정 문제로 착공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중앙부처 실무협의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신문：▷관세 담판서 빠진 ‘안보’… 무게중심 더 쏠린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표하면서 “2주 내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지금껏 성사되지 못한 한미 정상회담이 통상협상 타결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됐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다. 최고 법인세율 25%로 수출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 등과의 차이가 커졌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를 고려하면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시기상 아쉬움은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기업들 부담이 가뜩이나 커진 시점이다.

▷한 고비 넘긴 ‘관세 15%’… 세부 협상서 끝까지 국익 최선을

한국과 미국이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15%와 3500억 달러(약 487조원)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에 합의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시행(8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극적인 협상 타결이었다. 막판까지 미국 측의 요구 조건과 전략을 예측할 수 없어 관세폭탄을 맞게 될지 우려가 컸다.

◇중앙일보：▷민심과 계속 거꾸로 가는 국민의힘…퇴행 어디까지

8월 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관이다. 이미 대표 경선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동혁 의원 등 탄핵 반대 진영 인사들이 강세를 나타내 인적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논란의 인물들이 대거 나선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집권할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 협상 일단 ‘선방’…진짜 숙제는 이제부터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난 뒤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美대사관 몰려가 “트럼프 깡패” 외친 무책임 與 의원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우루과이라운드 및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했고, 피해 농가 지원 및 농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됐다. 특용작물 및 특산품이 등장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2주 내 李·트럼프 첫 회담, 親中 오해 불식할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히 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SNS에 올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발표문에서 “향후 2주 내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공개했다

▷최악 피한 韓美 관세 타결…후속 협상 통해 국익 지켜야

한미 통상 협상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며 일단락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한국 대표단과 만난 뒤 “한국과 15% 관세 부과에 합의했고, 미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도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증세 몰아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행 9∼24%인 법인세가 10∼25%로 인상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고,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한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전하며 2주 안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이 추가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그 액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됐다. 25%로 예고됐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부품 관세 모두 15%로 낮아지게 됐다. 15%는 대미 수출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일신문：▷관세 협상 타결, 최악을 피했을 뿐 위기의 연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특별위'와 '특별재판부',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수사·재판하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 타령엔 끝이 없다. 이번엔 '특검 특별위'와 '특별재판부'다. '특별검사', 즉 '특검' 3개로도 모자라 특검을 밀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별위원회'를 출범(出帆)시키더니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한겨레：▷한-미 무역협상 안도, 산업공동화 방지 힘 기울여야

한국과 미국이 31일 무역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우리 주력 산업의 명운이 걸린 이번 협상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타결돼 일단 안도를 하게 된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 등을 결정하는 후속 협상에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내란 재판’ 놔두고 휴가 떠난 지귀연 재판장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원 휴정기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고 휴가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휴정기에도 공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변호인 반대를 들어 거부한 것이다. 지귀연 판사는 재구속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있다

▷세제개편 윤석열 감세정책 정상화,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전 정부에서 허물어진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그치지 말고 향후 세수 확충을 위한 추가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국민일보：▷증세로 방향 바꾼 세제 개편… 기업 규제 완화 수반돼야

정부가 31일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세로 방향을 틀었다. 먼저 전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를 원상회복시켰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렸고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위치시켰다

▷한·미 정상, 8월 회담서 ‘케미’ 잘 맞춰 동맹 더 강화하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2개월이 다 되도록 계속 미뤄진 회담이 이제야 열리게 된 것이다. 늦어지긴 했지만 양 정상이 첫 만남에서부터 ‘케미’(호흡)를 잘 맞춰 한·미 이상 기류설을 불식시키고, 더욱 굳건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관세 협상 타결… 후속 대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절실

어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 25%를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특히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고,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확보한 것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다

◇경향신문：▷8월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 동맹 강화 초석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혜국 지위’ 받은 대미 관세 협상, 위기·기회 함께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반대급부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윤석열표 감세 원상회복, 거덜 난 곳간 메우는 첫걸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이데일리：▷병원 방문 OECD 1위, 이대로 건보 재정 온전한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에 간과해서는 안 될 몇몇 주목할 만한 의료 통계가 담겼다. 먼저 한국인의 병원 방문(외래 진료)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 연평균 18회로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6.5회)보다 월등히 잦다. 2위인 일본(12.1회)과 차이도 작지 않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제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돼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487조원)를 투자하고 별도로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파이낸셜뉴스：▷법인세 인상에 노란봉투법 강행, 기업은 속이 탄다

최악은 면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1%p 상향조정돼 최고세율이 25%로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올렸다.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 이유는 두가지다.

▷한미 협상 타결, 독소조항·이해득실 꼼꼼히 따져야

한미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끌어간 것에 비해 상당히 선방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면적이고 완벽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이 수치는 앞서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세계일보：▷“증세로 5년간 세수 35조 증가”, 장밋빛 전망 아닌가

이재명정부가 어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 종전보다 1%포인트씩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로써 순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됐다.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라고 한다.

▷2주 내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신뢰 재구축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2주일 안에 백악관에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약 2개월 동안 한·미관계에서 여러 이상 기류가 감지된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韓·美 관세협상, 출혈 적지 않지만 최악은 피했다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합의 車·트럭 완전 개방, 쌀·소고기 방어 후속협상서 국익 방어 만전 기하길 한국과 미국이 어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8월1일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1000억달러어치 미국산 에너지도 수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