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사도 특사도 없는 4강 외교, 이래서 협상이 되겠나

◇파이낸셜뉴스◇한겨레◇부산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뉴스：▷삼성.LG 잭팟 낭보, 뛰는 기업 더 밀어줘야

모처럼 낭보가 들려왔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28일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23조원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잭팟을 터뜨리더니 30일엔 배터리 강자 LG에너지솔루션이 약 6조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었다.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다.

▷한국 경제만 나쁘게 보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 보길

국내외 기관들이 하나같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내리고 있다.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전망치보다 0.2%p 낮춰 0.8%로 수정했다. IMF는 지난 4월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는데 석달 만에 또 내린 것이다. 지난주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기존보다 0.7%p나 낮춘 0.8%를 올해 한국 성장률로 제시했다.

◇한겨레：▷‘윤 어게인’ 전한길이 국민의힘 상왕인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출마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인지’ 등을 공개 질의하겠다고 하자, 유력 당대표 후보들이 응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전씨가 당대표 후보 면접을 보는 셈이다. 지난 6월 입당 뒤 두달도 안 된 전씨가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며 상왕 대접을 받는 모습에 기가 찬다.

▷안이한 조처에 스토킹 비극, 피해자 보호책 시급하다

지난 29일 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한낮에 ‘스토킹 살인’으로 추정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앞서 28일 울산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고,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노란봉투법 취지 왜곡하는 과잉 불안 조장 멈춰야

지난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여전히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여론전만 펴고 있다. 언제까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을 건가

◇부산일보：▷당정 엇갈린 대기업 메시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 비상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테다. 경제와 통상 분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 TF는 현 경제 상황의 보고와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자리다

▷'북극 진출' 본격화 치밀한 준비로 해양 강국 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척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와 부산 출신 전재수 장관 임명 등을 통해 북극항로 선점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일보：▷입법·행정권 쥐더니… 거리낌 없는 與 ‘사법권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출범식에서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하던 전현희 위원장이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말문 연 北… 대화 모색하되 핵군축 협상·韓 패싱 막아야

북한이 이번 주 한국과 미국을 향해 잇따라 고위급 담화를 내놓은 것은 그간 한·미에 무관심하던 태도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행보다. 담화의 표면적 내용만으로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지만 한·미 정부가 최근 발신한 메시지를 계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알리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반발하는 노란봉투법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국내뿐 아니라 외국 경제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800여 기업이 회원인 최대 외국 경제단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한국 투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잇따른 스토킹 참변, 가해자 신속분리 조치 강화해야

스토킹 살인·상해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그제 울산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결국 조태용도 ‘尹 격노’ 인정, 사람에 충성한 공직자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을 인정했다

▷대사도 특사도 없는 4강 외교, 이래서 협상이 되겠나

美·中·日·러 대사, 초유의 동시 공백 국익 지킬 최전선에 지휘관 없는 꼴 특사는 ‘포상’ 아냐… 역할 유념하길 한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이른바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의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서울경제：▷반도체 생태계 확장 위해 팹리스 스타트업 적극 지원해야

[서울경제]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세협상 최종 담판, 민관 원팀으로 국익과 기업 경쟁력 지켜라

[서울경제]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최종 담판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해졌다

▷“다시 코리아 미러클”…3중 족쇄 멈추고 기업가정신 살릴 때

[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은 창간 65주년 기념일(8월 1일)을 앞두고 기획 시리즈를 통해 ‘다시, KOREA 미러클’을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복합위기의 현실에서 총체적인 국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문화일보：▷이틀 만에 또 스토킹 칼부림, 범죄 재발 못 막는 공권력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인 28일 오후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 의정부 피해자는 3번, 울산 피해자는 2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효성 없는 접근·연락금지 처분만 내려지면서 이런 범죄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 신고만 3만1947건에 달했다.

▷“유명해져 죄송” “70 넘으면 추해” 국민 인내 시험하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얻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가 쏟아낸 온갖 막말 때문에 여권조차 곤혹스러워 하는데,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런 상황을 즐기는 반어법으로 비친다

▷反기업 폭주에 암참도 경고…통상협상 새 암초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가운데 29일 당정 협의를 통해 기업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내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세수 부족 책임을 기업과 대주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조선일보：▷또 스토킹 칼부림, 시급한 대책은 스토킹이 ‘중범죄’라는 인식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이다. 울산 20대 여성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누를 겨를도 없이 피해를 당했다. 의정부 여성 피해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서 철수할 수도” 미·유럽 기업 ‘노란봉투법’ 반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와 반발이 우리 산업계에 이어 주한 외국 기업들로 확산되고 있다.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안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주가 폭락” “살인” 국무회의서 쏟아진 극언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그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에 대해 한 말들은 너무 거칠어 귀를 의심케 한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했다

◇강원일보：▷자영업자 24개월 연속 감소, 이젠 구조조정 해야

강원지역 자영업자 감소세가 2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에 맞먹는 수준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월 기준 3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5%나 줄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 상황임을 방증한다

▷양양 낙산해변 난개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양 낙산해변이 난개발의 물결에 휩쓸리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설악산과 동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이 지역은 오랫동안 국민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층 생활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낙산해변의 경관은 급속히 훼손되고 있다

◇동아일보：▷하다 하다 전한길 ‘면접’까지… 국힘 부끄럽지도 않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이냐 묻는 질의서를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최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무조건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당 대표 ‘평가 면접 시험’을 보겠다는 뜻이다.

▷주한 美상의도 ‘노봉법’ 반대… “韓 투자 매력에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주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적용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국경제：▷LG엔솔, 테슬라에 6조 배터리 공급…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3년간 6조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어제 공시했다. LG엔솔은 계약 상대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처를 중국에서 미국 내 다른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테슬라를 계약 상대로 보고 있다.

▷재계 총수 지원사격, 관세 협상 성공적 타결로 이어지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어제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재계 인사로는 세 번째로 측면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내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민관이 협상 타결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李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정부 따로, 여당 따로는 곤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데일리：▷해외 공관장 무더기 공석, 외교 네트워크 이상 아닌가

미국발 관세 태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 외교 네트워크의 이상을 알리는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주재 대사가 모두 공석 중인 것을 포함, 30여 명의 특임 공관장 자리가 무더기로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세계 첫 로봇 매장 연 中...‘일상 로봇시대’ 한국의 전략은

로봇 강국 중국이 이 분야에서 또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판매장이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문을 열었다. 임대, 맞춤형 제작, 서비스(AS)를 맡는 전문 매장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중국 로봇 산업은 생산 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중앙일보：▷외국인 인구 200만 시대…이제는 성숙한 포용 사회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제(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20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의 3.9%에 달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와 지역 유학생 유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도·실용 공약 너무 빨리 내팽개치는 여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하면서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기간 경제성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강조했고,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선거 한 달 전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선 “경제와 산업을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중도와 실용을 앞세운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매일신문：▷주요국 대사 무더기 공석, 대통령 인재풀 협애·빈약 의심할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풀이 수상하다 못해 불안하다. 내각은 국회의원 아니면 부적격자투성이다. 대다수가 자격 미달(未達)이거나 제대로 검증 안 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장관 지명자 절반 이상이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규모다. '인재풀이 얼마나 빈약하면 의원들로 내각을 채우려고 하는가'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관세 협상 와중에 '노란봉투법' 엇박자,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히든 카드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가운데, 여당(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2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부산·광주만큼만 TK신공항 신경 써 달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신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지켜진다면 답보(踏步) 상태인 TK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과 국비 보전(補塡)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신문：▷OECD “韓 의사 수 최저”… 의료개혁 지속돼야 할 이유

우리나라 의사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의사를 포함한 한국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6명을 기록했다. OECD 평균 3.86명에 크게 못 미치면서 꼴찌에서 두 번째에 머물렀다

▷산재 반복 기업, 문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 갖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각별하다.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시흥공장을 찾아 장시간 근무 문제를 지적했던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올해 들어 네 번째인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망 사고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것 가져오라”는 美… 관세 담판, 국익 지킬 총력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 달라.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막판 협상은 진통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한국일보：▷470억 손배 취하 한화오션… 협력적 노사 본보기 되길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대신 노동조합은 향후 과도한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로 약속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반목만 거듭되는 와중에, 모처럼 양보와 타협으로 통 큰 합의에 도달한 반가운 소식이다

▷"모든 것 갖고 오라" 는 美... 시한 쫓긴 졸속 합의 안돼

미국이 25% 상호관세 발효를 예고한 8월 1일이 목전에 있다. 미 워싱턴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의 마지막 통상 협상전이 한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잇따라 방미길에 올랐다. 그야말로 국운을 건 민관 총력전이다

▷尹 특검 수사에 말 바꾸는 고위공직자 바닥 윤리...반면교사 돼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 소환조사에서 줄줄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사법처리는 피하겠다는 자기방어 차원이겠지만, 국민을 기망한 데 대한 책임이 크다

◇헤럴드경제：▷관세협상 ‘최선의 최종안’ 민관 총력전에 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측에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생중계 국무회의, 기업활성화 성장대책 주제는 어떤가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번째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참석자들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 유형 사고 반복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까지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까지 제안했다

◇매일경제：▷또 스토킹 살인미수 … 대응 매뉴얼 전면 재검토해야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 이틀 전에는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취했지만 막지 못했다.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스토킹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배임죄 완화 의지 밝힌 李, 기업 옥죄는 법안도 재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 형벌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관세협상 최종담판, 지지층 눈치 보지말고 국익에 집중을

한미 통상협상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워싱턴에서 최종 담판을 한다. 이튿날인 8월 1일부터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은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농민이든, 노동계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국익만을 보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경향신문：▷관세 협상 민·관 총력전, 끝까지 ‘국익·호혜’ 기준 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 협상팀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제시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에 퇴짜를 놓고, 4000억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90일 또 유예했다.

▷외국기업들 노란봉투법 반발, 여기선 그래도 된다는 건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해수 온도 올라 10년 내 원전 8곳 멈춰 설 거라니

원자로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생산 역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디지털타임스：▷아르헨티나가 보여준 경제 개혁의 길… 한국도 주목해야

경제 부진과 살인적인 물가로 ‘남미의 병자’로 통했던 아르헨티나가 깨어나고 있다. 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시장친화적 정책이 1년 8개월여만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5.5%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어제는 노란봉투법, 오늘은 배임 완화… 李정부 기업관은 뭔가

이재명 정부의 기업관이 모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기업 경영활동 위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 ‘배임죄’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