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유럽상의 “한국서 철수”… 귓등으로 들을 수 없는 경고

◇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경제◇서울신문◇부산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한겨레◇세계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동아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

◇조선일보：▷국제 망신 잼버리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된다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제 망신이 됐던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조직위원장이었다. 국제 대회 유치 사상 최악의 실패 사례를 만든 장본인이 벌이 아니라 상을 받는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150여 국 4만 스카우트 대원은 물웅덩이에 텐트를 쳤고 썩은 달걀을 급식으로 받았다

▷‘광복 80년’을 대통령 취임식과 나눠야 하나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을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했는데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이란 이름으로 공식 취임 행사를 한다는 것이다. 광복절 행사 후 광화문에서 “이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국민 낭독식을 연다고 한다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우리 기업에 “세금 더 내라”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노란봉투법 시행땐 韓 철수”… 주한유럽상의 경고 외면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8월 국회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에 진출한 400여개 유럽 기업들의 모임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국민 사과한 동료 짓밟는 전공의들… 의사 자격 없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의정 갈등 기간 일부 의사들의 막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의료계가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책임과 윤리를 보여준 행동이었다.

◇매일신문：▷군사훈련 축소 등 일방적 양보는 남북 관계 개선 아닌 안보 자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연습을 조정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발등의 불 '관세 폭탄' 대란 속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운(國運)이 걸린 관세 협상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다급함은 협상 대표단의 당황스러운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일보：▷폐쇄적 인증·결제가 외국인의 K상품 '역직구' 막는다니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직구)한 금액이 외국인의 국내 제품 직접 구매(역직구)액의 다섯 배에 이르렀다. 회원 가입에 한국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 외국 결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 대금 지급 방식이 한국 제품 구매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잇단 산재 사망에 '근절 원년' 공언한 이 대통령

안전 미비로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하다.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올들어 이 회사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불시 감독에 나섰으나 만시지탄이다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법인세 인상… 급발진 부작용 고려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상법 재개정안 등을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시장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크게 반발한다. 이들 법안은 노동권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개혁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매일경제：▷증세 놓고 '정상화'라는 당정, 솔직한 국민 설득이 정도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며 증세에 나선 것인데, 국민들에게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노력은 부족해보인다

▷"노란봉투법 시행땐 철수"…외국기업들 오죽하면 이러겠나

외국계 기업들이 '탈(脫)한국'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개 경고를 내놨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400여 개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협상 대상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가 잡는 관세 운전대, 李대통령도 목소리내야

미국 측 관세협상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하는 동안 한국 당국자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한국 당국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한다. 이들은 워싱턴에서 러트닉과 협상하다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北 “북미 접촉 모색”…이 와중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통일장관

[서울경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서울경제] 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집값 안정 위해선 양질의 주택공급 중요"…신속한 실행이 관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조만간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속히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GPU 1.3만개 확보한 韓…이참에 AI 관련 규제도 혁파해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조4600억원을 투입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3000개를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당초 계획했던 1만 개보다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HN클라우드, 카카오 등 3개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GPU를 사들이고, 이를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나눠서 사용하기로 했다

▷밖에서 핍박받고 안에서도 치이고…기업들 설 땅이 없다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확실시되는 법안이 줄줄이 시행될 태세다. 대표적인 법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산업계 우려가 숱하게 제기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신문：▷‘천송이 코트’ 10년, 아직도 해외 역직구 장애물 있다니

국내 소비자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 쇼핑(직구)을 하지만 해외 소비자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역직구)이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직구는 2017년 2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역직구는 같은 기간 1조원 늘어 지난해 1조 6000억원에 그쳤다

▷유럽상의 “한국서 철수”… 귓등으로 들을 수 없는 경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까지 우려를 표하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 파업 조장을 이유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다

▷北 ‘통미봉남’ 노골화… 남북 신뢰 회복에 ‘한미 공조’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낸 지 9시간 만에 나왔다

◇부산일보：▷관세협정에 노란봉투법까지… 부울경 기업 옥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철강 등을 주력으로 하는 부산·울산·경남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이 업종들은 협상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과 협상 타결이 안 돼 25%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토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 후보자로서 수도권 집중 해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국민일보：▷적발된 마약 중량 역대 최대… ‘마약과의 전쟁’ 선포해야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이 중량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남미 마약 조직의 아시아 시장 진출 시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밀반입·유통 수법도 지능화되는 추세다

▷되풀이되는 산업재해, 더는 죽음이 반복돼선 안 된다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극한 폭염 속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구호가 현장에서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사는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내란 종식’ ‘극우 논쟁’… 미래 안 보이는 여야 대표 경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다음 달 선출될 새 지도부는 정권 교체로 달라진 여야 관계에서 국회와 정치의 모습을 새롭게 설정할 키를 쥐게 된다. 극단적 분열을 부른 대결 정치의 참담한 잔해에서 새 정부는 통합과 실용을 기치로 출범했다

◇파이낸셜뉴스：▷반기업 정책 쏟아내 해외자금마저 이탈 부추길텐가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세상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하반기 경제침체는 상수가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와중에 기업 옥죄기 정책들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관세담판, 가려운 곳 긁어주되 최대한 실익 챙겨야

8월 1일 상호관세(25%) 부과 데드라인을 앞두고 최종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로선 미국이 예고한 25%를, 최소한 일본·유럽연합(EU)의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목표다. 더 욕심을 내 10~14%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강원일보：▷일파만파 번지는 해운대구청장의 양양 비하 발언

부산 해운대구청장의 양양 비하 발언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민들의 자존심을 깊이 상하게 하고 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기자들과의 비공식 자리에서 “양양은 서핑이 아니라 불장난하러 가는 곳”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원인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강원도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에 거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이 수소특화단지를 토대로, 산업 집적화와 생태계 조성을 아우를 ‘수소특화단지 추진단’이 내달 출범한다. 추진단은 동해·삼척 지역을 거점으로 수소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한겨레：▷뻔뻔한 거짓말에 또 조사 거부, 윤석열의 파렴치 행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왜 출석하지 않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 시도 또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세차례나 거부한 바 있다.

▷올해 세제개편, 세수기반 확충에 중점 둬야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세제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크게 훼손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

▷반복적 산재 기업 설 자리 없도록 근본 대책 나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국무회의 생중계,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어제 국무회의 토의 내용이 깜짝 생중계됐다. 참석자 입장,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 대통령 모두 발언,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한 부처별 보고 및 심층 토론이 약 1시간30분 동안 KTV를 통해 생방송된 것이다

▷관세 충격 와중에 자고 나면 반기업 법안 쏟아내는 與

자고 나면 여당과 정부의 반기업 법안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7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커지는 북·미 대화 가능성, 한·미 공조에 차질 없어야

김여정, “양국 정상 사이 좋아” 주장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에 열려 있어” 韓 배제된 ‘코리아 패싱’은 안 될 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데일리：▷노란봉투법 강행 지켜 본 외국기업들의 '철수' 경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그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법 시행으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삼성-테슬라 초대형 협력...‘기업 성과= 국가 성과’ 시대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맡게 됐다는 소식은 다시 봐도 의미가 작지 않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고성능 AI6칩을 2033년까지 생산키로 하고 165억 4416만 달러(약 22조 76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경향신문：▷“노동장관 산재 직 걸라” 한 이 대통령, 역사에 획 긋는 해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했다.

▷류희림 ‘민원 사주’ 무혐의, 경찰이 제보자만 처벌한다니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미온적 조치 후 끔직한 일 벌어진 ‘스토킹 범죄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폭력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이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외국인 인구 200만 돌파… ‘앞서간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해 국내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주 외국인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204만3000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상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다문화 사회 진입 기준(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란스럽게 부인하다, 눈 깜작 않고 말 뒤집은 윤상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사건으로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했다. 그런 통화를 한 적 없다고 펄쩍 뛰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더 센 ‘노봉법’에 더 센 상법 개정안… 경제 8단체 “참담한 심정”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공식화했다

◇헤럴드경제：▷美에 ‘마스가’ 카드…트럼프식 담판에 만반의 대비를

정부가 미국과 통상 협상 카드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현지 진출과 기술 이전, 인력 양성을 담은 수십조원 규모의 이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 기조에 부합한다

▷테슬라와 초대형 파운드리 계약, ‘뉴삼성’ 좋은 출발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165억달러(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수주액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수치가 ‘최소한’이라는 점이다

◇중앙일보：▷남북대화 추진, 무조건 속도내기가 능사 아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29일) “조·미(북·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는 담화를 냈다. 전날 “조·한(남북)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담화에 이어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관세 협상에선 “기업과 원팀”, 국회에선 옥죄기 입법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국 투자 펀드 규모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을 타개할 방법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카드가 가능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조선의 경쟁력 덕이다

◇문화일보：▷불법 대북송금 김성태에게 ‘위증’ 겁박하는 민주당 TF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은 모두 연기됐지만,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공작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李정부의 대북 유화책 봇물, 동맹도 북핵도 안중에 없나

북한 핵무기 위협이 더욱 고도화하고, 관세 전쟁으로 동맹 개념까지 흔들리는 안보 급변기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일방적 대북 유화책을 쏟아낸다. 원칙 없는 저자세·퍼주기 대북 정책이 결국 핵 개발을 거들었던 전철을 되풀이할 것 같아 우려된다

▷MASGA 카드도 훼손하는 노란봉투법 ‘與 폭주’ 멈춰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은 강성 노동계 요구를 총망라했다고 할 정도로 친(親)노조·반(反)기업 편향이 심각하다. 실제로 무제한 파업 허용법, 불법 파업 책임 면제법, 근로자 아닌 제3자의 노조 장악법 등으로 불릴 소지가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