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국 조이는 트럼프 압박, 더 큰 국익 위한 결단해야

◇중앙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매일경제◇한겨레◇국민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동아일보◇

 

◇중앙일보：▷저성장의 덫 피하려면 기업 옥죄기 자제해야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수출 주도의 개방 경제 체제인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이상 기류까지 감지되며 위기감은 커진다. 저출산·고령화의 부담 속 경제 성장을 견인할 내부의 성장 동력도 약화하고 있다. 저성장의 덫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경제：▷차이나 머니의 공습, 기술 유출·부동산 투기 방지책 서둘러야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기술 유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의 국내 주식투자 잔액은 35조원으로 2022년 말(21조원) 대비 연평균 19.2% 증가했다. 직전 5년간 평균 증가율(3.2%)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직접투자도 급증세다

▷해외투자마저 노조 파업 대상으로 만드는 노란봉투법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부는 얼마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위기의 관세 협상…미국 고압적이지만 우리 내부도 문제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미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정반대다. 영국,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타결이 가시권이지만 한국의 협상만 점점 꼬여가는 중이다. ‘관세 슈퍼위크’를 맞아 ‘2+2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던 구상이 물거품이 됐다

 

◇문화일보：▷영장 기각했다고 “사법부에 경고한다”는 與 법사위長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중 일부가 기각된 데 따른 반응이다

▷美는 북핵 제재 추가, 李정부는 역주행…엇박자 심각하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 국무부가 24일 동시다발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 IT노동자를 베트남에 불법 파견한 소백수무역회사와 북한인 3명을 제재했고, 법무부는 북한인 7명을 불법 담배 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국무부는 이들에 대해 1500만 달러(약 200억 원) 현상금을 내걸었다

▷관세 25% 1주 앞두고 韓美 협상 난기류, 최악 상황 닥치나

25% 상호관세 부과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한미 통상 협상이 심각한 난기류에 빠졌다. 미국 측이 25일의 ‘2+2 협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출국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못 만나고 귀국했다. ‘슈퍼 통상 위크’ 입구에서 좌초한 셈이다

 

◇파이낸셜뉴스：▷쫓기는 대미협상 뚝심과 유연함으로 의연하게 대처를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 1주일을 앞두고 대미 협상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강력한 수출 경쟁국 일본이 상호관세를 15%로 전격 낮췄고 유럽연합(EU)과 중국도 곧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마음 급한 우리 협상팀을 대하는 미국측 태도도 유례가 없다. 미국측은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해 한국 협상단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경향신문：▷사죄 없이 무사 복귀하는 의대생들, 특권의식만 키우는 셈

정부가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급에 따른 본과 3학년 학생의 졸업 시점은 해당 대학이 2027년 2월과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 정치보복 악순환 끊는 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매일경제：▷집중투표제라도 막아달라는 경제계 절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더 센 상법 추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진 기업들 처지를 고려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상법 개정만은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공무원 복지부동 부른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가 옳다

정부가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를 추진하기로 정했다. 감사가 무서워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복지부동'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직권남용죄 수사도 신중히 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게차에 외국인 노동자 매달다니, 국격 문제다

전남의 한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옴짝달싹 못 하자 동료들은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을 가했다. 세계 10위권 교역국가로 민주주의 문명국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다. 외국인들 보기에 대한민국 국격을 깎아먹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한겨레：▷“일터에서 죽지 않는 사회” 대통령의 약속 지켜지길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에스피씨(SPC) 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6·27 대책’ 한달, 일관된 의지로 집값 안정 추세 이어나가야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다. 사실상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등 일단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K관광 민낯 드러낸 ‘서핑 성지’ 양양 괴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다. 전국 해변과 계곡 등지에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 양양군은 예외다

 

◇조선일보：▷민주당 대표 경선 누가 더 비정상인지 경쟁하는 듯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유신 때인 197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주요 쟁점 美 소고기 개방, 낡은 고정관념 버려야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호주가 소고기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주한 미군은 중국 견제’ 70년 안보 기본 틀이 바뀐다

미 국무부는 24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동맹의 현대화’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협의는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제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한국 조이는 트럼프 압박, 더 큰 국익 위한 결단해야

관세를 놓고 흥정을 벌이는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돈을 더 내라고 윽박지르는 건 기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8월 1일)을 일주일 앞두고 협상에 진척이 더딘 정부는 다급해졌다. 총력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것만은 내줄 수 없다고 고집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현령비현령' 직권남용 손질... 보복의 악순환 끊을 때

정부가 직권남용죄 조항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 의지를 꺾고, 전 정권 인사들을 노린 먼지털기 수단으로 활용된 직권남용죄의 정비는 필요한 일이다. 다만 현 정부 인사를 위한 ‘정권 이후 보험’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공평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끔찍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부끄러운 인권 현주소

전남 나주의 벽돌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당하는 장면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약자 인권을 하찮게 다뤘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그리고 닮고 싶은 문화강국으로 여겨왔을 국제사회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다

 

◇서울경제：▷의대생 복귀, 조속히 의료 정상화하고 ‘특혜’ 논란 재발 막아야

[서울경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전국 의대 학장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 임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총력전 나설 때

[서울경제]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했지만 한미 통상 협상 전망은 안갯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측 방미 협상단은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났지만 조속한 시일 내 호혜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헤럴드경제：▷2분기 0.6% 반등…관세협상 추경효과 기로 놓인 성장률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했다. 지난해 1분기 ‘깜짝 성장’(1.2%) 이후 정체 또는 역성장 국면을 이어가다 사실상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 1%에 근접할 수 있을지를 놓고 국내외 금융 기관들의 전망도 엇갈리는 양상이다

▷경영계 더 센 상법 개정 우려, 대화 더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현장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아일보：▷“공직자 의욕 꺾는 감사-수사 안 돼”… 정권 따라 흔들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게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주문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감사,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돼 온 악순환을 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후보 교체 새벽 날치기는 불법’… 당연한 상식을 이제야 확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를 시도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관세 폭탄’에다 ‘더 센 상법’… 안팎 이중고에 시달리는 韓 기업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 협의가 무산되며 협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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