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출국 직전 '2+2' 돌연 취소, 한미 협의 이상 없나

◇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경제◇매일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SK하이닉스 최고 실적, 혁신 지속해 1위 수성을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AI 수요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증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2분기 매출은 22조2320억원, 영업이익은 9조2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로, 매출·영업익 모두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4분기를 넘었다

▷미국은 AI 규제 확 푸는데 여전히 족쇄 찬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AI 관련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 AI 패권에 대해 구호 외침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문화일보：▷대학 등록금 규제 강화법 통과, 李대통령이 바로잡아야

국회가 23일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폭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대학의 재정 압박, 심각한 인재 유출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법안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미투’ 조짐과 보좌제도 개혁 시급성

갑질 행태 및 거짓 해명 의혹을 받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했다. 만시지탄이지만, 2005년 모든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후 첫 현역 국회의원 낙마라는 불명예 기록도 남기게 됐다

▷힘겹게 반등 시작한 성장률, 찬물 끼얹는 패키지 증세案

한국 경제가 간신히 역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해 반등에 성공했다.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소비가 0.5% 증가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회복세를 보였다

◇경향신문：▷뒤로 밀리는 대미 관세협상, 한국식 해법 도출하길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경제·무역 분야의 ‘2+2 장관급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관세 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 이틀 전 취소 통보를 했다.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인 취소 사유도, 다시 협상할 날짜도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 라디오 송출도 중단, 화해의 싹 키워갈 때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 라디오·TV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북방송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남북이 확성기를 끈 데 이어 긴장 완화 조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셈이다

▷최악의 청년 고용 지표, 특단의 돌파구 찾아야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고용 한파가 이어져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내림세다

◇한겨레：▷특검 조사방식 협상 요구한 김건희, ‘출장 검찰’로 아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쪽이 조사 일정·방식과 관련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 검찰처럼 ‘황제 조사’라도 해주길 바라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대놓고 특혜를 요구하다니, 어이가 없다

▷‘인적 쇄신’ 빠진 공허한 혁신안 논의조차 회피한 국힘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첫 의총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불참해 1시간 만에 해산했다. 두번째 의총에선 윤 위원장이 1호 혁신안인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명시’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흔쾌히 찬성하는 목소리가 없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2+2 취소’, 관세 협의 당황 말고 ‘집요한 협상’을

미·일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15%로 깎는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낸 가운데,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 협의’가 미국 쪽 사정에 의해 일방 연기됐다

◇서울경제：▷‘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재고해달라는 경제계 호소 경청해야

[서울경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4일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들을 재고해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與 “포괄적·단계적 北 비핵화”…文정부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

[서울경제] 한미의원연맹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2+2 통상협상 취소, 막판까지 국익 극대화 총력 다하라

[서울경제]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 협상’이 돌연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협상이 열리지 못하게 됐고, 미국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韓美당국자 회동 연쇄 불발 … 막판 이상기류 불안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우리나라와 미국 재무·통상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이틀 전 돌연 취소되면서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정 중복"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다

▷6만명 넘긴 의대생 특혜 반대 청원, 일리 있다

의정갈등 수습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 환자를 비롯한 온 국민은 의료 사태의 크고 작은 피해 당사자이다. 그런데 정작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복귀 대가로 특혜를 주는 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스로 교육과 수련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민 상식으로는 이들에게 불이익은커녕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증세 밀어붙이기 전에 경제상황부터 점검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결국 세금을 더 걷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90조원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해 재정 확충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로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먼저다. 증세를 하기엔 시기가 너무 안 좋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산일보：▷2+2 협의 연기로 꼬인 한미 관세협상, 실리 외교 비상

25일(현지 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관세 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 이틀 전 취소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대통령, 부산 민심 귀 기울여 해양수도 비전 제시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부산행이 마침내 실시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이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해 부산 발전 방안을 놓고 시민들과 타운홀 방식의 미팅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 속출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바 있는 미팅이다

◇매일신문：▷한-미 관세 협상, 추가 개방 불가피하다면 피해 최소화에 진력해야

한국과 미국 간 상호 관세를 협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양국 간 '2+2 통상 협상'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국 직전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25일 개최 예정이던 '2+2 협상'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였다.

▷새 정부 들어서도 2, 3류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이럴 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스스로의 결정인지 대통령실과 여당의 설득·압박에 자진 사퇴의 모양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부담에서 벗어난 듯 다행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다.

▷볼썽사나운 국민의힘 '극우' 논란,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나

국민의힘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심각하다. 당 혁신은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전직 강사 전한길 씨 입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 결집' 호소 메시지를 놓고 '극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 앞가림조차 못 하니, 더불어민주당 독주(獨走) 앞에서 사족을 못 쓰는 것이다.

◇강원일보：▷피서 절정, 안전관리·교통대책 빈틈이 없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많은 인파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여름 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객은 약 3,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내 해수욕장과 각종 축제, 행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여름 성수기 동안 도내 교통량과 안전 문제가 함께 대두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출생아 전국 유일 마이너스, 道 인구정책 문제없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나면서 도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1~5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5% 줄어든 2,757명을 기록했다

◇서울신문：▷등록금 법으로 묶고 ‘서울대 10개’ 경쟁력 기대하나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낮아진다.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인 인상 상한을 1.2배로 낮추기로 했다. 국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5.49%인 등록금 인상 한도는 내년 4.39%로 내려간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동맹 방식’ 바꾸자는 美… 정교해져야 할 대미·대북 정책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자”고 말했다.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회의에서다

▷‘2+2 협상’도 취소… 역성장 겨우 면한 韓 경제, 첩첩산중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지난해 2분기 -0.2%로 떨어졌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 행진을 하다 올해 1분기(-0.2%) 또다시 뒷걸음질쳤다

◇국민일보：▷지게차에 매달린 이주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살펴야

외국인 노동자가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은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피해자는 생계를 위해 지난해 말 정식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31세 스리랑카 노동자다. 그가 겪은 일은 가해자의 주장처럼 ‘장난’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소수자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권 유린 사건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촬영됐다.

▷2주간의 강선우 논란, 여당은 내내 민심과 괴리돼 있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내각 지명자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두 사람이 모두 낙마했다. 첫 인선의 오점임이 분명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나 국정 동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듯하다. 이의를 제기한 여론이 수용된 셈이니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과가 됐다. 오히려 임명을 강행했다면 타격이 컸을 것이다.

▷관세 시한 일주일 남기고 한·미 ‘2+2 협상’ 취소라니

오늘부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의가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상호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에서 24일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취소했다

◇디지털타임스：▷與조차 치욕스럽다는 최동석의 ‘궤변’, 국민 귀를 의심케 한다

이진숙, 강선우에 이어 이번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갑론을박 끝에 낙마한 가운데 최동석 처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또다시 나라가 시끄럽다. 최 처장이 유튜버로 활동하던 시절 쏟아냈던 막말이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품격과 현격히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경제：▷韓 장관 후보들 비웃듯…김정은 "철저한 主敵 관점이 억제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포병부대의 포사격 훈련 경기를 참관한 뒤 ‘철저한 주적(主敵) 관점’과 실전 같은 훈련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이날 “이번 훈련 경기는 우리 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직관해 주는 좋은 계기”라며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기업 증세, 더 센 상법으로 높은 주가 기대할 수 있겠나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30억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까지 추진한다고 하니 기업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상궤 벗어난 트럼프의 강압적 협상술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식을 초월한 강압적 협상술에 세계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 대표단과 만나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즉석에서 40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높였다

◇세계일보：▷혁신 없이 당대표만 뽑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방향을 얘기하는 (혁신안) 1호 안도 통과되지 않고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고 탄식했다. 윤 위원장이 내놓은 1호 안은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2분기 성장 간신히 반등, 더 센 상법 개정·법인세 인상 안 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속보치) 성장했다고 어제 밝혔다. 1분기 -0.2%로 뒷걸음친 우리 경제는 2분기 들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하지만 투자 부진은 여전했는데, 2분기 건설·설비투자는 각각 1.5%씩 줄어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을 이어갔다.

▷美 ‘2+2 협의’ 돌연 취소… 고강도 압박에 휘둘리지 말아야

통상협상 ‘삐걱’, 민감품목 이견 큰 듯 안보실장도 미 국무장관 면담 불발 협상 전략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길 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회담’이 전격 취소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오전 회담 참석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에 소식을 접하고는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돌발 상황이라지만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데일리：▷드라이브 걸린 ‘불황기 증세’... 득실 냉정히 따져 보길

정부가 몇몇 세목을 손대면서 증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의 대표적인 감세 정책을 그전으로 되돌리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가 정기국회에 낼 세제 개편안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어 세목별 개편안은 다음 달쯤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먼저 유력시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밖에선 관세 안에선 상법, 벌판에 홀로 선 기업들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가 24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달 초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세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기업 버티기도 벅찬데, 법인세까지 올리나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EU도 15% 접근…수출경쟁력 기준 삼되 보완대책 면밀히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대미 수출품 관세율 15%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합의안과 같은 수준으로, 막바지 대미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가이드 라인’이자 수출경쟁력 저하를 막을 ‘최소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일보：▷혁신안 또 좌초, 극우화 퇴행 조짐까지 보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등 당 혁신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제(23일) 오전·오후 두 차례나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안철수 혁신위’가 좌초한 후 키를 넘겨받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당헌·당규에 담는 안 등을 제안했다.

▷미국의 통상 협의 일방 연기, 모든 경우의 수 대비를

미국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통상협의’를 어제 돌연 취소했다. 협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 한 시간을 앞둔 오전 9시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협의가 취소됐다는 미국의 e메일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다

◇동아일보：▷재판도 계속 거부하는 尹, 별의별 조사 편의 요구하는 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이후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내내 불응하더니 재판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이 다음 달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한 번에 한 개 혐의씩 짧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16년 묶더니 인상 옥죄는 대학 등록금… 인재 경쟁 포기했나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인 등록금 인상 한도가 내년부터 1.2배로 줄어든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대학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기 신도시도 입주까지 평균 9년… 이런 속도로 효과 있을까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이 시작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이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 모두 각각 첫 단지 분양을 시작하면서 공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앞으로의 속도다

◇한국일보：▷교육 부실 반발하더니...'압축 실습' 특혜 달라는 의대생

정부가 24일 발표하려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공지 6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다. 본과 3, 4학년에 대한 ‘5월 졸업’ ‘압축 실습’ 등 무리한 특혜 요구를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을 문제 삼아 집단휴학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정반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 61년 걸린 말자씨의 ‘무죄 여정’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고 도리어 상해죄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9)씨가 6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구형을 받아냈다. 국가의 형벌권 남용에 분명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해 놓고도 수십 년 후 재심 개시마저 거부했던 사법부는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출국 직전 '2+2' 돌연 취소, 한미 협의 이상 없나

미국에서 열릴 예정(25일)이던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됐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한미 통상 협상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일본과 협상에서 '상호관세 15%'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과 시장개방 약속을 받아낸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조선일보：▷또 4대강 보 공격 시작, 이성 잃은 낡은 진영 논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 단체들이 해체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금강 세종보(洑)를 찾아 “앞으로도 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강의 다른 보인 공주보도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백제보도 향후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 대책 등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5년 정부가 50년 대북 방송 없애, 이종석 원장이 설명해야

정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전면 중단에 대해 “북한이 선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도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1월 대남 방송 송출을 중단했는데 이에 따른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 말이 안 되는 억지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상종을 하지 않겠다며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한미 회동 직전에 잇달아 무산·연기, 美 속내 빨리 파악을

방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다. 백악관 면담 직전에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새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루비오 장관이 미·필리핀 정상 행사 등으로 바빠 전화로 현안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