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日이 보여준 관세 타결 전략… 우리도 한국형 해법 찾아야

◇동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문화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서울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세계일보◇조선일보◇

◇동아일보：▷졸속 추진과 졸속 폐기로 2조 날리게 된 AI 교과서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 이를 사용할 의무 없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AI 교과서 채택률은 34% 수준이다

▷빈손으로 끝난 국힘 의총… 인적 쇄신 외면하는 가짜 혁신

국민의힘이 23일 ‘윤희숙 혁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애초 윤석열 전 대통령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당헌·당규에 포함하는 방안 등 3가지 혁신안을 의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불참한 채 의총을 열었다가 1시간여 만에 해산했다.

▷美-日 상호관세 15%로 타결… 우리가 넘어야 할 가이드라인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내린 것으로,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나라 중 영국(10%) 다음으로 낮다.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붙는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대신 일본은 쌀 시장 추가 개방과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매일신문：▷강선우 자진 사퇴,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결국 자진 사퇴(辭退)했다. 지난달 23일 지명된 지 30일 만이다. 대통령실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 기일인 24일 하루 전날까지 버텼지만 더는 이어 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으나, 대통령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격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전기료 폭탄 걱정인데 버리는 전기가 원전 9기 분량이라니

폭염(暴炎)과 열대야로 에어컨 없는 생활이 불가능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국민은 전기료 폭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諦念)한다. 이런 와중에 원전(전남 영광 한빛원전 1기 설비 용량 1GW) 9기 분량에 해당하는 8.9GW의 전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한국전력의 자료는 충격적이다

▷美·日 무역 협상 타결, 우리도 비슷한 결과 내도록 최선 다해야

대미 무역 경쟁국이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이 한발 앞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15%로,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p) 낮아졌다. 상호 관세 적용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조바심을 내야 할 상황이다

◇경향신문：▷삼성 준감위 이재용 등기이사 권고,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많은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혐오 두둔한 인권위원들, 국민의힘 추천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위원에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 감수성이 도마에 오른 ‘안창호 인권위’에 또 다른 불씨가 얹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처리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강선우 사퇴, 공직자 인사 허들 높이는 전기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하고 앞으로 성찰하며 살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지명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더 이상 국정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늦었지만, 그의 사퇴는 민심에 부응한 사필귀정이다.

◇문화일보：▷李 5개 재판 모두 연기, 다른 피고인 재판은 차질 없어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이 모두 사실상 임기 뒤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다

▷강선우·최동석 파문 증폭과 ‘취임 50일’ 인사 이상기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그런데 벌써 지지기반인 민주·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오기’ ‘불통’ 등의 지적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인사와 관련된 이상기류가 심각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조차 개탄할 정도로 파문이 날로 커진다.

▷美와 관세 빅딜…日보다 낮추기 위해 민감 품목 결단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과 15%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례 없는 거래”라면서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자동차, 쌀 및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대신 미국은 25%인 자동차 품목관세를 12.5%로 내렸다

◇중앙일보：▷강선우 사퇴 당연한 결정…허술한 인사시스템 점검해야

보좌관 갑질 논란 등이 제기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고집했더라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공언해 왔다. 여론조사에서도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

▷관세 협상, 현명한 전략으로 일본보단 유리한 결과 기대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한 대미 무역흑자국 중 가장 낮다. 품목관세는 희비가 엇갈렸다. 자동차는 미국이 4월부터 부과한 25%를 12.5%로 내리기로 했다. 기존 자동차 관세 2.5%를 더하면 15%다.

◇한국일보：▷국어 기초 미달 심각, 문해력 공교육 확대 시급하다

학교 국어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만큼 기초학력이 부족한 중고등학생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3 학생 가운데 10.1%가 국어 기초학력 미달로 집계됐다. 전년도 9.1%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일본 관세협상 결과, 우리 마지노선 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춘 게 주요 내용이다.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 25%도 일본산은 15%만 부과하기로 했다

▷갈 길 먼데 '혁신' 또 미룬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혁신을 다시 미뤘다. 23일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오전에 열린 총회에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혁신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총회엔 윤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앞서 이미 두 차례나 연기하다 떠밀리듯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절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경제：▷기업 경영 뿌리째 흔들 자사주 '즉시 소각' 법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도를 넘는 규제 법안까지 나오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취득 즉시,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그제 발의됐다. 지금까지 나온 자사주 관련 법안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위기의 자동차산업…품목관세 못 내리면 생존 위태롭다

이번 미·일 관세협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율을 당초 27.5%(기존 2.5% 포함)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한 대목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에는 기존 50%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협상 자체를 거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 대미 관세율 15% 타결이 의미하는 것

일본이 760조원의 대규모 투자 패키지와 일부 농산물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상호관세율 15%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품목별 자동차 관세도 현행 25%에서 12.5%(기존 관세 2.5% 포함해 총 15%)로 낮췄다. 대신 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을 전격 수용하고 자동차·트럭시장도 열기로 했다

◇헤럴드경제：▷美-比 무역·군사 합의, 우리에게 주는 함의 잘 읽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필리핀에 1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까지 찾아갔지만, 관세율은 기존 관세 서한에서 밝힌 20%에서 단 1%포인트만 인하됐다

▷강선우 임명강행, ‘잡음’이 ‘소통’ 삼킬까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전(前) 정부 장관들과의 ‘동거 내각’을 하루빨리 종결시키고, 새 정부의 국무회의를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서울신문：▷‘윤희숙 혁신안’도 좌초… 눈 둘 데가 없는 국힘

국민의힘이 어제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총에서는 지난 9일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헌·당규에 계엄·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당원소환제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의원 불패’ 깬 강선우 낙마… 인사검증 체계 다시 점검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민께 사죄 말씀 드린다. 성찰하며 살겠다”며 후보 지명 30일 만에 사퇴했다. 2005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역의원 낙마는 처음이다.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제자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쌀·관세 맞바꾼 미일 협상… 국익 극대화 출구 찾아야

미국이 일본에 부과할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졌다. 대규모 대미 투자와 자동차 시장 개방은 물론 쌀값 폭등에도 걸어 잠갔던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대가다. 일본은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는데 그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이다. 무관세 수입물량 중 주식용으로 쓰일 미국산 쌀 수입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나눠먹기 전락 국가 R&D 예산, 부작용 개선책 시급하다

정부가 공공연구소와 대학 등에 집행하는 연구개발 (R&D)이 실제 상용화돼 신기술·신제품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예산도 제품화 성공 비율은 4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41개월째 ‘부정적’인 BSI...새 정부 위기감 더 가져야

국내 기업의 경기전망이 장기간 ‘부정적’으로 나타나 걱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2.6으로 집계됐다. 100보다 높으면 전달과 비교해 경기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다

◇강원일보：▷망상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개발 성공하자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제1지구가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를 표방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고급 숙박·레저시설과 국제학교, 외국인 전용 대학 분교 유치 등을 추진하는 이 개발사업은 동해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다

▷국비 10조 확보, 정부 설득 치밀한 논리에 달려

새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국비 확보전이 본격화됐다. 도는 사상 처음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다. 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지켜내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부산일보：▷김해공항 항공기 등록 외면 말로만 부산 세컨드 허브

부산 김해공항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 항공기 등록 대수와 운항 실적이 전국 주요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김해공항을 ‘부산 세컨드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이 겉돌면서 항공사들의 부산 홀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김해공항을 외면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전재수 장관, 부산시대 해수부 기능 강화 어깨 무겁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시대를 이끌 첫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여야 합의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 전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장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경제：▷강선우 후보자 사퇴, 국민 눈높이서 인사검증 강화 계기 삼아라

[서울경제]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자택 쓰레기 처리 및 변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美日 관세 빅딜 합의…기업 경쟁력 저하 없게 전략적 대응할 때

[서울경제]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췄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쌀·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

[서울경제] 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11개월째 갓난아기 증가, 저출생 해결 전환점 되길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백약이 무효처럼 보였던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합계출산율 또한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준비 미흡한 APEC, 역량 총동원해 반전시켜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각국 정상들과 수행원, 경제인 등 2만여명이 한국을 찾는다

▷日이 보여준 관세 타결 전략… 우리도 한국형 해법 찾아야

일본이 마침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는 기존 25%에서 절반 수준인 12.5%로 낮추는 대신, 미국산 쌀과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문호를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등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실질적 패키지 딜을 성사시킨 것이다

◇한겨레：▷미-일 관세 협상 타결, 일본 이상의 합의 이끌어내야

미국과 일본이 23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 지었다. 두 나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쉽사리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라 상당히 놀랍다. 대미 수출시장에서 주요 품목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 지음에 따라 우리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강선우 사퇴, 늦었지만 바른 선택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진 사퇴했다.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뒤 9일 만이다.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다. 강 후보자 인사를 두고 국민 반대가 거셌다. 만약 이대로 임명이 강행됐다면 새 정부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

▷특검 영장 잇달아 기각한 법원, 국민 우려 직시해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내란 극복과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파이낸셜뉴스：▷굳어지는 0%대 성장, 반기업 행보론 극복 어렵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ADB는 23일 아태지역 올해 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석달 전 1.5%로 제시했던 우리 성장률을 0.8%로 대폭 낮추고, 내년 전망치도 0.3%p 내려 1.6%로 조정했다

▷美日 관세 합의 분석해 국익 우선 협상에 총력을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일(8월 1일)을 9일 앞두고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타결 지었다. 우선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당초 25%에서 15%로 10%p나 낮췄다. 미국에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에 매기는 품목관세 역시 기존(25%)의 절반(12.5%)까지 끌어내렸다. 그 대신 일본이 지불한 대가는 매우 컸다.

◇디지털타임스：▷강선우 자진사퇴… 李정부 인사원칙 바로잡는 계기돼야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지 한달만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美日 관세협상 전격 타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핵심은 ‘15%’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5%로 정했다.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대신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및 자동차·트럭·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매일경제：▷'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통과…부실대학 퇴출 속도를

부실 대학의 자진 폐교를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5년 만이다. 이 법은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에 폐교·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줘 부실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더기 양보로 美관세 낮춘 일본이 한국에 던진 숙제

일본이 미국과 통상 협상에서 무더기 양보를 했다.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문을 열고, 5500억달러(약 759조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융자·보증 포함)를 약속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한국 예산(673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 규모다. 이를 약속하기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쌀 시장 개방도 마찬가지다.

▷강선우 결국 사퇴, 인사 검증시스템 재점검해야

'갑질' 의혹을 받아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23일 후보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이다. 잇단 갑질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의 사퇴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세계일보：▷가정연합 압수수색은 종교 가치 훼손하는 과잉수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어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팀이 가정연합을 상대로 지난 18일 진행한 압수수색이 비상식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버티던 강선우 자진사퇴… 민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등 각종 논란 끝에 지명 30일 만인 어제 결국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美·日 무역협상 타결, 우리도 국익 관점서 결단해야

트럼프 “日에 상호관세 15% 부과” 日, 쌀·車 개방·5500억달러 투자 韓 더 나은 결과 위해 총력 다하길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15%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자동차, 쌀 및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조선일보：▷문제 인물 속출, 인선 방향과 시스템 고민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직후였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에 이어 2017년 대학 겸임교수 때 5주 동안 무단 결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결강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때와 일치한다

▷대북 방송은 인도주의 문제, 중단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등이 22일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전면 중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북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실질적 기여를 해온 국가적 책무”라고 했다

▷日보다 美 관세 낮춰야, 국익 우선 유연·과감한 전략을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인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고 쌀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5%였던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