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용 무죄, 무죄, 무죄... 검찰 ‘기계적 상고’ 자성을

◇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이데일리◇한겨레◇중앙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매일경제◇문화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

◇조선일보：▷민주당 대표, 대통령 눈빛만 말고 국민 눈빛도 보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온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경쟁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가까운가 하는 명심(明心) 경쟁이었다. 집권 초 여당 대표 선거가 대통령 뜻대로 이뤄졌던 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이들의 명심 경쟁은 도를 넘었다

▷뜬금없는 ‘이태원’ 검경조사단, 한풀이 이용 정치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참사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법도 처리했다. 그 특조위가 조사를 개시한 게 지난달이다. 그 사이 새로 제기된 의혹도 없는데 뜬금없는 검경 조사단이라니 지나치다.

▷이재용 무죄 확정, 검찰 자성하고 ‘뉴 삼성’ 박차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주도하고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였다

◇디지털타임스：▷국힘, 혁신위조차 역할 못한다면 차라리 ‘도로 친윤’ 선언하라

국민의힘이 또 내홍에 빠졌다. 혁신위가 내놓은 ‘실명 인적쇄신’을 놓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나경원·윤상현·송언석·장동혁 등 쇄신 대상자 4명의 실명을 공개하자마자 해당 인사들은 물론 친윤·비윤 양측 모두 들끓고 있다. 특히 비대위 회의에서 쏟아진 비판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셌다.

▷姜·李 임명 강행시 국정동력 잃는다는 여론 무겁게 새겨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다. 청문회를 마쳤지만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퇴 요구 여론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비등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여당 내에서조차 부적격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문제 유출에 교사·부모·행정직 공모... 내신 신뢰 무너질라

전교 1등 학생 엄마가 교사와 짜고 학교에 침입,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초유의 학사 부정이 터졌다. 수시가 대입 주류인 실정에서, 입시 당락을 좌우하는 교내 시험이 이렇게 엉성하게 관리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2018년 숙명여고 사건 이후로도 끊이지 않는 문제 유출을 근절할 근본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용 무죄, 무죄, 무죄... 검찰 ‘기계적 상고’ 자성을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줄곧 짓눌려왔던 사법리스크에서 근 10년 만에 벗어나게 됐다.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서도 기계적인 상고까지 이어온 검찰의 무능과 과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정비" 운 띄운 이 대통령...빈말 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국회가 주체가 돼 ‘국민 중심 개헌’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직선제 등 1987년 9차 개헌 이후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격변했으나 헌법은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

◇이데일리：▷부실 경전철에 철퇴, 지자체 낭비에 경종 울린 대법원

대법원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용인 경전철 사업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인 주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10월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국방비 외 1유로도 안 늘려" 주목되는 佛 나랏빚 줄이기

과도한 국가부채로 고충을 겪는 프랑스가 과감한 재정 긴축에 나섰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에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 정부 지출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부처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일을 더 하자며 공휴일 줄이기에 나서 11일인 국가 공휴일 중 이틀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겨레：▷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윤 정권 횡포 확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해촉됐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해촉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방송 장악을 위해 전 정권 인사를 강제로 몰아낸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정 전 위원장을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을 이유로 해촉했다

▷수사·재판 멋대로 거부 윤석열, 언제까지 용인할 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강제구인에도 두차례나 막무가내로 버텼다. 이쯤 되면 수사든 재판이든 모든 법 절차를 제멋대로 농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좌시한다면 형사사법 질서 자체가 무너져내리게 된다.

▷이 대통령이 띄운 ‘개헌’, 국회 논의로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필요성과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기 바란다

◇중앙일보：▷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년 사법 리스크 벗은 삼성, 재도약의 계기 돼야

대법원이 어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9년간 이어졌던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됐다

◇한국경제：▷김정관 후보자의 에너지·산업정책 구상…실용적 시장주의에 부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책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의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인식·판단이라고 평가한다

▷거시건전성 위한 한은의 검사권 확대,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하다

새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한국은행의 역할 및 검사권 확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은은 역할 확대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그제는 이창용 총재까지 나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사법 족쇄' 벗어난 삼성, 대담한 혁신으로 역동성 회복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10년간 옭아맨 ‘사법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 대법원은 어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일보：▷지방 환자 서울행 막을 지역 완결형 메디컬센터 시급하다

고난도·중증 환자들이 KTX 새벽 열차를 타고 상경해 소위 서울 ‘빅 5’ 병원에 다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정 진료를 떠난 부산 환자가 해마다 늘어 2023년에 5만 7111명에 이르렀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띄운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치 분권 확대’를 언급하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를 연이어 경험했다. 최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대외 신용도가 추락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맞기도 했다.

◇동아일보：▷“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회유”… 국토부 팀장 혼자 결정했을까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팀장이 설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사실상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20일 만에 국토부 도로정책팀장이던 서기관이 용역업체들을 만나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李 “국회가 개헌 대장정 나서 달라”… 여야 지체할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재용 19개 혐의 1·2·3심 다 무죄…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

대법원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전부 무죄였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부터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9년 만에 완전히 털어냈다

◇경향신문：▷‘통계 조작’ 기소해놓고 16개월 만에 ‘수정’으로 바꾼 검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법인세 원상복구’ 시사한 구윤철, 시의적절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낡고 좁은 ‘헌법 개정’, 국회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매일신문：▷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 초일류 삼성 저력 발휘 기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가량 이어진 '사법 리스크'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북중러는 밀착하는데 한미일은 교착, 시험대 오른 李 실용 외교

북러 밀월(蜜月) 관계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하루가 다르게 더 끈끈해지고 두터워지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한 군사 협력이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더니 과학기술, 나아가 최근 러시아 재해 전문가들의 방북 등 소방·구조 분야 협력으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지지율 급락에다 자중지란, 혁신도 표류

국민의힘이 나락(奈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지율은 곤두박질하고, 혁신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선 패배 책임론, 인적 쇄신이 혁신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만 일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의원들은 극단적인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보여 내분(內紛)을 키우고 있다

◇매일경제：▷이재용 대법서도 무죄, 檢 억지 기소가 날린 삼성의 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19개 혐의 전부 무죄, 2심과 대법원에서는 검찰이 추가한 4개 혐의까지 포함해 총 23개 혐의 모두에 무죄 판결이 났다. 유례없는 '전면 무죄'는 검찰 수사의 무리함과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한다

▷취임 후 첫 개헌 의지 밝힌 李, 국회는 즉각 준비 착수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국회도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하며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

▷美서 눌러앉은 이공계 인재 14만명, 이들이 韓 안 오는 이유

매일경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과학기술인력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 대학 졸업 후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2023년 기준 14만4000명에 달했다. 국내 대학을 나온 뒤 미국에서 취업한 숫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 과학기술 인재가 해외에 많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점은 아쉽다.

◇문화일보：▷‘李대통령 공소취소’ 지휘는 부적절하다는 정성호 답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지시할 것인지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관 후보 지명전 “공소취소가 맞다”고 한 발언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야당 의원들이 거듭 질의했다

▷“주가 장난치면 패가망신” 일벌백계로 투명성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으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밝힌 이후 금융 당국의 제재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만큼 바람직한 일이다

▷민노총 압박에 밀려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해선 안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각각 총파업 투쟁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즉각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노총이 여권을 향해 압력을 행사하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내부에서 호응하는 모양새다

◇강원일보：▷국가균형발전, SOC 균형 구축부터 시작해야

강원도와 경북 내륙을 잇는 ‘남북 9축 고속도로’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가늠할 중대 분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노리고 있는 해당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다

▷바이오 국가첨단 특화단지 성공 조건, 차별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춘천·홍천 일원 10개 단지를 ‘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이후 도가 이 특화단지의 실효적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참사 유족에 사죄한 대통령, 용인경전철 주민 손 든 법원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탄소정책 급가속, 산업·물가 부담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강화’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지금은 최소한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며 개편을 시사했다

◇파이낸셜뉴스：▷'선심성 사업' 단체장 배상 판결, 옥석 가리기가 중요

대법원은 지난 16일 30년간 혈세 약 2조원 손실을 초래한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 방만한 재정운용 책임을 물어 전임 단체장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출직인 단체장에게 특정 사업의 실패로 지자체 금고에 손실을 입혔으니 물어내라는 것이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30년 만에 첫 사례다

▷10년 사법족쇄 끊어낸 삼성, 이제 다시 도약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17일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다른 물증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고법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신문：▷윤희숙 혁신위까지 흔들리면 국힘은 정말 미래 없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물론 비대위도 반발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용인 경전철 대법 판결, ‘혈세로 선심’ 사라져야

용인경전철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직 시장과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수요 예측을 17배나 부풀려 1조원대 민자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시민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첫 판례다. 그동안 반복된 선심성 공약과 무책임한 민자사업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 “이재용 무죄”… 움츠렸던 만큼 더 멀리 뛰기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민일보：▷대통령의 개헌 언급… 국민 눈높이 맞는 결실 맺길

제헌절인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와 정치권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을 이뤄주길 바란다.

▷이재용 무죄 확정… 검찰은 공소권 남용 사과해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은 기소부터 잘못이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AI 3대 강국’ 목표, 인재 양성·규제 개혁부터 속도 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국민일보 주최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이 세계 5대 경제 강국 도약을 앞당기는 새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AI는 하나의 기술을 넘어 미래 사회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세계일보：▷매년 ‘물 폭탄’ 인명사고, 자연재해 대책 새로 수립하라

해마다 ‘물 폭탄’이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충남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덮친 그제 오후 7시 경기 오산에서는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하면서 도로 아래를 덮쳐 40대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어제 오전 4시 충남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선 50대 남성이 침수 차량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법 족쇄 벗은 이재용, 삼성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에 걸친 사법 족쇄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은 어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인데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수사까지 합치면 9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 여야 합의로 7공화국 개막시키길

임기 초반 개헌 의지 밝혀 고무적 2026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 기대 ‘승자독식’ 권력 구조도 개편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인 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서울경제：▷K방산 ‘크리티컬 타임’…지속 가능 성장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서울경제] 앞으로 3~5년이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재용 무죄 확정, 기술 혁신으로 ‘뉴삼성’으로 재도약할 때다

[서울경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린 것이다

▷李 “국민 중심 개헌”…헌법가치 토대로 권력분산 방안 등 숙의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