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청문회서 드러난 부적격 인사, 교체 타이밍 놓치면 안 돼

◇한국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동아일보◇매일신문◇한겨레◇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경향신문◇

◇한국일보：▷“혈세 낭비 단체장도 배상”… 포퓰리즘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허술한 사업 관리와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 탓에 수천억 원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당시 사업 결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퍼주기 사업’에 예산을 헤프게 쓰면 단체장 개인도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부정선거론 선동하며 尹 접견 시도한 美 전직 관료의 망동

미국 정부 관료 출신의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한국에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며 대선 결과에 시비를 걸었다.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다 내란 특검팀 제지로 무산됐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수백 명의 지지자들은 구세주인 양 따라다니며 볼썽사나운 구호를 외쳤다.

▷‘표절, 갑질, 거짓말’ 이진숙·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슈퍼위크’가 16일 반환점을 돌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동력 훼손 우려에 ‘낙마는 없다’며 총력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자질 부족의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

◇헤럴드경제：▷개정 상법 의결, 배임죄 폐지·경영권방어책도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자중지란 野, 뭔 말 하든 씨알이나 먹히겠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극심한 자중지란에 빠졌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비상계엄과 탄핵 등 과거 윤석열 정부와 당의 과오에 대한 사과와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전·현 당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거부하는 양상이다

◇파이낸셜뉴스：▷경제난국 아랑곳없는 과도한 임금 요구와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는 전국의 세를 규합해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대행진'을 하겠다고 한다. 민노총의 첫째 요구는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유지가 전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전략 수립, 군 투입 등 모든 작전권한 행사를 의미한다. 이 권한을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전작권 전환 정부기관마다 딴 목소리, 있을 수 없는 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주한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혁신은커녕 자중지란 점입가경 국힘, 자멸의 길 가나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청산 승부수를 띄웠다. 윤 위원장이 어제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 못 미친 이진숙·강선우, 거취 결정해야

참여연대·전교조 “李 자진사퇴하길” 국회 보좌진 92%는 “姜 자격 미달” 더 버티면 이재명정부에 부담만 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의원 질문에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다”고 답변했다

◇매일경제：▷李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 이번엔 교육교부금 꼭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한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의 1순위로 지목되는 항목은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표절 교육·갑질 여가·병적 미스터리 국방 … 눈 둘 곳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얼룩진 정치적 방탄무대로 전락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표절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거짓 해명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병적 기록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상법 개정 이어 법인세 인상도 … 韓기업 뭘로 경쟁하나

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령탑 후보가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답변서를 통해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北 주적’ 놓고 극과 극 주장… 李정부 분명한 입장 밝혀야

북한은 우리의 주적(主敵)인가 아닌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대북관이 후보자마다 달라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밝힌 반면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청문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

▷혈세 낭비 지자체에 죽비 때린 ‘용인 경전철’ 대법 판결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는 16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부산일보：▷사퇴론 들끓는 이진숙·강선우 임명 철회가 국민 눈높이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만 잘 버티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믿는 눈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유치, 문화도시 부산 알릴 기회

부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세계마술연맹 월드챔피언십(FISM WCM)을 동시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두 국제행사는 각 분야에서 모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행사다

◇한국경제：▷표절 의혹은 '학계 이해 부족 탓'이라는 이진숙 후보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청문회 전부터 제자 논문 표절, 자녀의 위법적인 조기 유학 의혹으로 논란이 컸던 이 후보자다. 이미 11개 교수·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 검증한 뒤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계 양심 회복을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인세율 낮다"는 구윤철 후보자…세금 인상 위한 자락깔기 아니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낮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그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비슷한 경제 규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건희 특검, 혐의 당사자 빼놓고 기업인부터 오라 가라 맞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근인 김모씨 관련 의혹 수사에서 기업인 소환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환자 명단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일보：▷버티기조차 힘든 청년들, ‘희망고문’은 언제까지

청년 창업과 취업의 이중고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내수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 수가 올 1분기 기준 9,214명으로 전년 대비 460명 급감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춘천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타당성·설득력 있다

춘천시가 최근 연이어 국제 규모 행사를 유치하면서 컨벤션센터의 부재가 뼈아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13일 개최된 ‘춘천 2025 KTA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는 세계 유일의 태권도장 특화 박람회라는 상징성과 의미를 지녔지만, 실내테니스장을 행사장으로 활용한 탓에 공간 부족, 주차 혼잡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조선일보：▷장관 후보자 현실적·상식적 원전 인식, 놀랍고 반갑다

민주당 내 대표적 ‘탈원전주의자’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원전 추가 건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탈원전 행적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당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세계가 깜짝 놀랐을 때”라며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전작권 현실’ 유연 대처, 신뢰 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5년이라고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안 후보자도 “임기 내 전환 목표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노조 하면 처형당할 北이 좋은 민노총 장관 후보자

북한의 영구 집권당 이름은 ‘조선노동당’이다. 당 이름에 ‘노동’이 있지만 북한 김씨 정권은 노동자를 철저하게 짓밟는다. 모든 노동이 사실상 무보수인 강제 노동이다. 그 노동의 강도는 상상을 넘는다. 인간이 아니라 노동 기계다. 여기에 반기를 들면 반체제 혐의로 처형당할 것이 명백하다. 한국식 노조 운동은 꿈도 꿀 수 없다.

◇서울신문：▷국민 눈 밖에 난 후보자들, ‘국정 짐’ 되는 일은 없어야

여야는 어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교육 책임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몰아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속도 내는 2차 상법 개정안… 배임죄 완화법도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의결·공포됐다.

▷조사 거부, 구속적부심… 온갖 법 기술 매달리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어제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4개월 만에 재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관’ 신설, 정부도 협력해야

서울시가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서울투자진흥재단’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 산하 재단법인이다.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미 있는 신규 투자유치의 성과를 내기 바란다. 서울의 경쟁력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된 것은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100대 AI 인재' 중국 57 한국 1...'3강 꿈' 이룰 수 있나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여러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에서 한국이 경쟁국들에 크게 뒤져 있음이 또 확인됐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중국투자진흥사무소(ITPO)가 공개한 ‘글로벌 AI연구 보고서’에서다

◇동아일보：▷‘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 아직도 이런 낡은 규제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크고 작은 규제 54건을 찾아내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하나하나가 ‘이런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나’ 싶을 정도로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다.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데에도 사회 구석구석에 박힌 시대착오적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커지는 ‘AI 디바이드’… 겪어보지 못한 불평등 부른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AI를 활용하는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 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다.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생산성 차이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5년 되도록 65%는 사업계획도 못 세운 LH 도심 아파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마저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역세권과 빌라촌 같은 도심 노후 지역을 고밀도로 신속 개발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도입 5년째를 맞은 지금 예정된 물량의 65%는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매일신문：▷잇따르는 상법 개정, 기업 사냥꾼 저지 대책은 있나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며(3% 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商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미 관세 협상, 국내 이해관계 조율부터 서둘러야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양국의 합의점 도출(導出)은커녕 민감한 요구에 대한 국내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 8월 1일 예고 시한을 앞두고 양국 협의가 계속되지만 구체적 성과 소식은 없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시험지 유출 사건, 교육부가 직접 나설 때다

경북 안동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의 전모(全貌)가 속속 드러나면서 시험지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 공모에 학교 직원까지 연루된 조직적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겨레：▷연구윤리 엄격해야 할 교육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렸지만 연구부정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이 후보자는 이공계 연구 관행을 강조하며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제자 학위 논문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납득하긴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수장으로 누구보다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윤 어게인’ 망상 속 헤매는 윤석열·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세번째 강제구인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한편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접견하려 했다.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미래 변화 고려한 대비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이에 다소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근거해 답변한 안규백 후보자와 한-미 동맹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대통령실 간의 ‘강조점’이 달랐을 뿐 둘 사이에 근본적인 이견이 노출된 것은 아니다.

◇국민일보：▷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적 범죄 막을 사회 안전망 고민해야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건은 ‘일가족 동반자살’로 칭해졌으나 최근엔 아동학대 측면에 주목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청문회서 드러난 부적격 인사, 교체 타이밍 놓치면 안 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다. 여권 성향 주요 단체들도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자녀의 불법 유학을 문제 삼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을 이유로 들었다

▷APEC 100여일 앞… 실용외교·손님맞이 빈틈 없어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31~11/1)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주일 새 두차례나 경주를 방문, 준비 작업을 점검했다

◇중앙일보：▷무책임한 세금 낭비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경기도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인 주민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 소송단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이다

▷진보 진영도 반대한 강선우·이진숙, 자진 사퇴가 답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두 후보자는 자신들에 대한 각종 의혹·논란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 명쾌하게 풀린 게 뭐가 있는지 의문이다. 어제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교수와 제자가 공동 연구를 하는 이공계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법인세 다소 낮아”…기업 해외 탈출하는데 세금 부담 높일 때인가

[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등 대통령 측근 중용…‘정의로운 통합정부’ 외칠 수 있나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노총 ‘노란봉투법’ 요구 총파업, 정치청구서 접고 일자리 챙겨라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투(夏鬪)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병적 공개 거부 ‘민간 국방장관’, 청년세대 납득하겠나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가 국민이 용인할 수준을 넘어선다. 16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갑질’ 사실에 고개를 숙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만이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끝내 자신의 병적(兵籍)기록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

▷걱정되는 드론司 작전기밀 누출과 특검 수사의 正道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비밀이 유지돼야 할 군사작전과 관련된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

▷한국 법인세가 낮다는 구윤철…재정 중독 탈피가 급선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17일)를 앞두고 사전 답변서를 통해 “한국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소 낮은 수준”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1%포인트 낮췄다

◇경향신문：▷구속적부심 내고 모스 탄 보려 한 윤석열, 국법이 우습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6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세번째 불응했다. 그러면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팀이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해 무산되기는 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 하기도 했다

▷‘표절’ 이진숙·‘갑질’ 강선우, 국민주권정부 첫 장관 자격 없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을 이공계의 ‘특수 관행’으로 미루면서 낮은 윤리의식만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 후에도 갑질 의혹 해소는커녕 ‘거짓 해명’ 파문만 확산했다.

▷사회적 참사에 사과하고 국가 책임 강조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모든 국민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