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

◇서울신문◇부산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한겨레◇세계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

◇서울신문：▷이번엔 대전 모자… 복지 사각지대 살피고 또 살펴야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잊힐 새도 없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이들은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긴급생계비로 월 125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단전·단수 상태가 이어지는 등 고립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北은 “교전국”이라는데, “北은 적 아니다”라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의 적도 아니냐’는 물음에는 “위협”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펴내는 국방백서는 1995년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지만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표현을 바꿨다

▷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전략적 결단하되 국민 설득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2주일여 앞두고 미측의 농산물 등 개방 확대 요구가 거세다. 이에 정부 당국은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혀 협상 타결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부산일보：▷국내외 관심 쏟아지는 반구천 암각화 침수 논란 끝내야

선사 문화의 정수를 담은 울산 울주군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등 2종의 바위그림 유적을 일컫는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 포경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11년간 지역 환자 935만 서울행 의료 개혁 시급한 이유

수도권 집중의 폐해에서 의료 불균형이 예외일 수 없다. 지역 환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굳이 상경해서 서울의 병원을 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게 실례다. ‘서울 큰 병원’에 지역 환자가 몰리다 보니, 이들 병원 주변엔 환자용 고시텔과 환자촌까지 성업할 지경이다

◇강원일보：▷동해선 이용객 누적 100만명, 동해안 발전 새 활로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이 개통 반년 만에 누적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동해안 관광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최근 업무협약을 통해 손을 맞잡고 동해선 철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관광 시대’를 선포한 것은 단순한 철도 개통을 넘어선 지역 상생과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의정 갈등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해 나가야

최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이에 따른 후속 대책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의정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아일보：▷이제야 APEC 초청장 발송… ‘잼버리 악몽’ 재발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미일중 등 세계를 이끄는 주요국 정상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이번 APEC은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행사다. 불법 계엄의 상처에서 회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알릴 기회이기도 하다.

▷“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명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전체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카드를 쓸 것인지 점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드론 사령관 “30년 국가 헌신, 한순간에 간첩”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수사하며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해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다고 한다. 외환 유치죄는 적과 공모해야 적용할 수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일반 이적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양 드론이 북을 어떻게 이롭게 했다는 것인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힘 지도부 ‘尹 어게인’ 참석, 민심 외면도 정도가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의미하는 ‘윤 어게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 행사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하고 국힘 구주류(친윤)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자격 미달 후보자 속출해도 전원 임명 강행할 건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 국민 눈높이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1개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는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심각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연합체는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크다”고 했다. 진보 성향 전교조도 15일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데일리：▷'장기 저성장은 기업가정신 눌린 탓’... 뼈아픈 지적이다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또 나왔다. 규제로 억눌려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질 경제성장률 0%대,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한 현실에 대한 걱정과 한탄은 넘치지만 근본적인 치료 처방과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산물 개방 유연한 대응' 정부내 목소리... 큰 틀에서 봐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제 가진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다. 그는 지난달 22~27일의 1차 방미에 이어 이달 4일부터 2차 방미 길에 올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는 등 관세 협상을 이끌고 돌아왔다

◇한국일보：▷오송참사 2년, 저지대·반지하 침수 대비 철저히

폭염이 전국을 휩쓸고 간 데 이어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차도와 반지하 거주 주민들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일 밤새 부산 사상구엔 192.5㎜의 호우가 내렸고 경남·경북 일대 침수지 주민 250명 이상이 긴급 대피하는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농축업 불똥 한미 관세협상, 일방 피해 없는 대책 서둘러야

시한이 2주가량 남은 한미 관세 협상 불똥이 농축산업 분야로 튀었다. 협상을 주도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방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전작권 전환, 안규백 "임기 내" 대통령실 "개인 의견"... 도대체 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으며 2030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한 발 더 나갔다.

◇국민일보：▷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인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범죄 피해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을 정도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개인과 사회 전체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친윤계도 혁신에 동참해야 당 정상화 앞당겨질 것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를 겪은 뒤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최근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도 꾸렸다. 하지만 요즘 당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美, 농축산물 수입 요구… 국민 납득할 협상안 만들어야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민감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등을 요구한 데 대해 통상 당국이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에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 못지않게 국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서울경제：▷“정년 연장 땐 청년 신규채용 감소”…자율적 계속고용이 해법

[서울경제]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 인식 조사 결과(복수 응답) 응답자의 62.4%가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두려운 존재 돼야 자유 수호”…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서울경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돼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 하루 전인 이날 국방 연설을 통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2017년의 두 배인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자유와 평화 수호를 강조했다.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간 국회 인사검증 ‘무늬만 청문회’ 아닌가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가는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15일 국방부·국가보훈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매일신문：▷장관 후보자들 의혹·해명·민주당 감싸기, 하나같이 비정상·비상식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도, 해명도, 방어막을 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국민 상식과 거리가 너무 멀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 보좌진에게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며 북한 도발은 한국 탓", 어느 나라 장관 후보자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국가관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의정 갈등을 풀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增員)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오는 9월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정(醫政)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정치권·의료계는 이번 사태로 빚어진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헤럴드경제：▷농산물로 확대 관세협상, 대내갈등 줄일 해법 찾아야

미국의 최후통첩(8월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을 받아든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관세협상에 농산물 개방 문제가 불거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겠지만 협상 전체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20년째 성장 제자리, ‘큰 바위’ 규제부터 걷어내라”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개최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가 “큰 산인 저성장을 넘어야 하는데, 앞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 같은 규제가 버티고 있다”고 했다. 성장 정체의 가장 뚜렷한 장애물이 바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파이낸셜뉴스：▷자격 미달 후보 ‘맹탕 청문회’, 역풍 가볍지 않을 것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15일에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은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다. 전날에 이어 증인채택, 자료제출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 특히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샀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질책이 거셌다.

▷與, 노란봉투법 속도 조절 마지막 요청 외면 말기를

경제 6단체 대표들이 지난 1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조절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경영계와 노동계, 국민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견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여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北 주적 아니다, 천안함 폭침 MB 탓” 李대통령 동의하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북 소신 중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 주장과 궤(軌)를 같이하고 있어 위험천만해 보인다. 첫째, 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봐야 한다

▷맥킨지 “韓 20년 저성장은 규제 탓” 反기업 입법 멈춰야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한국의 20년 저성장은 기업가정신 쇠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막는 상법 개정,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바위 규제’를 없애야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규제가 기업가정신을 해치고 저성장을 초래하는 엄중한 현실을 거듭 일깨운다.

▷막판 관세 진통…농축산물 개방, 전략적 결단 불가피하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패키지 협상에서 농축산물이 걸림돌로 남았다는 뜻이다. 그 대상은 쌀, 쇠고기, 사과, LMO(다시 키울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식물) 감자로 전해졌다. 쌀 추가 개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이이제이(以夷制夷)로 가전영토 확장 나선 LG전자

LG전자가 중국의 중견 가전회사인 스카이워스와 함께 60만원대 9㎏짜리 드럼세탁기를 생산해 다음달부터 유럽 전역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다른 중국 기업인 오쿠마와는 400L급 2도어 냉장고를 개발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다

▷안규백 "전작권 5년 내 전환"…시한 정해 서두를 일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건 충족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5년 내 전작권 환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입장은 혼란스러웠다

▷美 농축산물 수입 확대, 국익 위해 불가피하다면 협상 나서야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한국에 쌀 시장 개방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산물, 특히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농민 반대가 심하고 여론도 찬성 쪽이 높지 않다.

◇매일경제：▷관세협상 변수된 美 농산물 개방, 국익 관점서 전략적 판단을

미국이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압박의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쌀과 소고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들이 정면으로 거론되다 보니, 농축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한다

▷국세청장 후보자 "기업 상주 세무조사 지양"… 세정혁신 계기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이뤄지는 세무조사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현지 출장 중심의 세무조사'에 대해 "기업에 불편을 끼치고 원성을 듣곤 했던 낡고 오래된 방식"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국세청 차장까지 지낸 임 후보자가 기업 상주형 세무조사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셈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무슨 문제냐"는 문제적 인식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훈련이)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고 했다

◇한겨레：▷윤 정부 ‘북풍’ 드론, 반드시 진실 밝혀내야 한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군 관련 시설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저에 드론을 보내는 등 북한을 상대로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강선우 후보 갑질 의혹,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국회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14일 마쳤으나, 보좌진 갑질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어느 부처보다도 약자 보호와 인권 고양의 책무가 큰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꼭 강 후보자가 맡아야 하는 건지 묻게 된다.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은 지난 9일 에스비에스(SBS) 보도로 제기된 이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고려할 만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일보：▷‘李 변호인’ 12명이나 요직에… 보은 인사 아닌가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국회 등에 진출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은 모두 12명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법령 해석의 전문가들로 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인사를 공평무사하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천안함 폭침이 MB정부 탓이라는 통일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의 남북 화해정책을 이명박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며 내놓은 인식이다

▷美 소고기·쌀 수입 압력, 국익 따져 냉정히 결단해야

정부 “전략적 판단” 농산물 개방 시사 LMO 수입 허용·사과 검역 완화 검토 이익·손실 분담하는 정교한 대책 짜길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쌀 수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향신문：▷‘9·19 군사합의’ 복원하자는 안보 장관들, 평화의 출구 열길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국방 장관 후보자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미 협상카드 된 농산물 개방,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숱한 의혹 강선우 “낙마 없다”는 與… 국민을 졸로 보는 건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철벽 방어’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주목받는 두 후보는 제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관들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 수거와 변기 수리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농축산물 개방, 국가 근간 흔드는 사안인 만큼 극히 신중해야

미국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민 가운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및 유전자 변형 작물(LMO)의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사과를 비롯한 과일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구차한 버티기일 뿐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그제(14일)와 어제(15일)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인치(引致)하라고 지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국방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전작권 환수 엇박자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이 노출됐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