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진숙·강선우 청문회 논란, 이전 잣대와 다르지 않아야

◇국민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경제◇한겨레◇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

◇국민일보：▷취업도 안 되고 창업해도 버티기 힘든 청년들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청년 사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이어, 창업해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올해 1분기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월평균 35만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이 줄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대미 특사단 잡음 없애고 한·미 협력 속도 내야

대통령실은 13일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고 EU 특사단은 어제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주요국과의 협력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차원에서 14개국에 특사를 파견키로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미국 특사단의 경우 여권 내 반대 여론 등으로 일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파행과 방탄으로 소모하는 청문회여선 안 된다

17명의 부처 장관 및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치러지는 ‘청문회 슈퍼 위크’가 14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곳곳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정책능력 검증보다는 정치 대립이 앞섰고, 피켓 시위와 설전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정치 혐오와 청문회 무용론만 키우는 게 아닌지 여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한국일보：▷또 특검 소환 거부한 尹, 강제구인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11일에 이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이 또한 윤 전 대통령 저항으로 무산됐다. 영장 단계에서는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구속이 되자 회피에 급급한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구차하기 짝이 없다

▷'대장동 변호인' 법제처장...정권의 내로남불 쌓여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법제처장에 임명한 조원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법제처는 정부 법령의 최종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이어서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 수장에 개인 사건 변호인을 임명해 ‘보은 인사’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과방위원장 독재 팻말에 인사청문회 일방 산회한 최민희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산회가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한 것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기습 산회를 선포하면서다

◇헤럴드경제：▷취업도 창업도 위기인데 청년 대책 안보인다

청년 고용과 창업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유행기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던 청년 사업자가 지난해 3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관 인사 부실 검증 안된다…통합·실용이 면죄부 아냐

이재명 정부 초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돼 18일까지 계속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이해충돌 가능성,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문제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서울신문：▷폭염發 물가 충격, 기후재난 차원의 민생정책 뒷받침돼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수산물 고수온 피해, 공급망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여름철 생계비 부담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수박 한 통의 소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5%나 급등했다.

▷이진숙·강선우 청문회 논란, 이전 잣대와 다르지 않아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돼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역대 정부의 첫 내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의지가 강하게 담겨 순조로운 정부 이양을 위해서도 국회가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난 인물을 모른 척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다.

▷“규제에 성장 막힌 20년”… 취업도 창업도 막혀버린 청년들

한국 청년층이 취업난과 창업 포기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 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6247명 감소했다.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던 청년 사업자는 지난해 3분기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세 분기 연속으로 감소폭이 늘어나는 추세다.

◇세계일보：▷美 특사단 조속히 확정하고, 4강 대사 인선 서둘러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이 어제 출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된 한국 외교의 정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EU 등 총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로 각각 확정됐다.

▷‘평양 무인기’ 軍 압수수색, 진상 밝히되 안보도 고려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어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점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후보자 부실 해명·與 감싸기로 취지 퇴색한 청문회

與의 후보자 칭찬 릴레이 발언 눈총 강 후보자, ‘갑질’ 의혹 애매한 사과 “여론 살펴 임명” 빈말 그쳐선 안 돼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매일신문：▷사회 진출 늦어지는 청년층, 미래 안정 위한 정책 시급하다

미래 세대의 주역(主役)인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구직자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은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에 허덕이다 결국 폐업하거나 창업을 포기해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연금·보험 가입도 늦어지는데 이들의 노후를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변호사 또 요직에, 보은 인사 권력 사유화 비판 자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변호사 시절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자영업 생존 기로로 내모는 최저임금 2.9% 인상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最低賃金)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역대 정부 1년 차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2.9%(1만320원) 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정체불명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행하면서 16%, 10%씩 대폭 끌어올린 탓에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했다

◇디지털타임스：▷가상자산 육성 ‘하세월’ 대한민국… 법·제도 정비 화급하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단순한 투기 열풍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닌 듯 하다.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安 “3군 총장 청문회 필요”… 중립 생명 軍 정치화하려는 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 청문 대상을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서 군 수뇌부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통하는 것이다

◇강원일보：▷춘천·영월 ‘규제특구’ 지정, 경제성 입증에 달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과 영월이 정부의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두 지역의 특구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춘천은 곤충산업 특구, 영월은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특구를 제안하고 있다. 두 지역이 성공적으로 특구로 선정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공사 사옥,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국내 1호 공기업이자 석탄 산업의 상징이었던 대한석탄공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달 말 마지막 남은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았고, 6월30일자로 전 직원이 퇴직하면서 석탄공사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석탄공사 본사의 불 꺼진 로비와 빈 책상은 한 시대의 종료를 실감케 한다. 공공기관의 해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앙일보：▷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그제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며 “전작권 이슈는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지난주 미국을 다녀온 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이러고서 임명 강행하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지만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가 주원인이다.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부산일보：▷국토부 장관 지명자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부터 해결해야

이재명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3선 김윤덕 의원이 지명되자 동남권 지역에서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이 김 의원의 국토부 장관 인선 배경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김 의원의 의지를 거듭 강조해서다

▷HMM 이전 위한 '해운도시 조성·발전 특별법'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청사 입지를 부산 동구로 확정짓고 연내 업무 개시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갔다. 어렵게 성사된 해수부 이전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관련 기업·공공기관의 집적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극항로 개척으로 해양 물류의 신기원을 개척하겠다는 비전 실현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것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이 해수부를 따라 본사를 옮기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규제로 20년째 저성장, 파격 아이디어 실행부터

한국 경제가 규제로 20년째 저성장 터널에 갇혔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맥킨지앤드컴퍼니 송승헌 대표는 파격적인 규제 재설계로 저성장 늪을 탈출하라고 조언했다

▷도전적 창업인재 육성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다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가 늘고 있다. 청년 창업은 한 나라 경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다. 그런데 창업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청년 사업가들이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1년 전보다 2만6247명 줄었다

◇서울경제：▷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

[서울경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9%로 떨어진 데 이어 리얼미터가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4.3%로 하락했다.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주류 세력과 의원들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책임론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IMF 수준의 일자리 위기,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서울경제] 올 들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 따르면 신규 구인 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9에 그쳤다. 구인배수가 1보다 낮으면 구직난, 1보다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

▷“20년간 신성장 부재”…파격적 규제 혁파로 저성장 벗어나야

[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새 정부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이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경제：▷시작부터 파행 인사청문회…與, 감싸기만이 능사 아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첫날인 어제는 강선우(여성가족부),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동영(통일부), 전재수(해양수산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 간 공방이야 예상한 일이지만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과 설전, 정회가 이어진 파행의 연속이었다

▷노란봉투법, 이번에도 경제계 의견 청취는 통과의례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논의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등이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우려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여당이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다.

▷취업도 창업도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3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청년 고용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 열기마저 식어간다는 점에서 ‘취업도, 창업도 어려운’ 청년들의 고달픈 현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겨레：▷강제구인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잡범처럼 굴 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강제구인에 불응했다. 단 한번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더니 이젠 잡범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한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 건가. 대통령직 파면에 기소, 재구속까지 당했으면 이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관세문제 ‘소고기·쌀’로 확대, 대내협상 중요해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국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본게임이 시작됐다. 이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적 청산 요구에 ‘친윤’ 또 반발, 국힘 무슨 혁신하겠나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계엄·탄핵에 대한 사과를 반대하는 당내 인사를 겨냥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고 밝혔다. 윤희숙 혁신위가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곧바로 당 지도부와 친윤석열계 주류가 반발하고 나서,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하다

◇조선일보：▷대통령들 친구 위한 자리 된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제처는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구로, 법령 심사 등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한다.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

▷‘대선 포상 휴가’로 불린다는 대통령 특사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도 출범에 즈음해 특사를 보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4국 위주였다

▷‘묻지 마 방탄’ 청문회, 권력 견제 장치 속속 무력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기 집 화장실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인신공격과 모욕으로 후보자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엄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갑질을 제보한 보좌진을 “이상하다”고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탄핵 사과 안 하면 당 떠나야”… 메아리 없는 혁신 요구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3일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과와 반성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日-濠에 ‘미중전쟁 시 역할’ 물은 美… 韓도 피해 갈 수 없는 질문

미국 정부가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핵심 동맹국들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과 전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4개 청문회가 열린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선 야당이 각각 후보자와 상임위원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시작부터 삐걱댔다.

◇매일경제：▷더위 먹은 장바구니 물가 … 유통망 개선으로 풀어야

이른 무더위로 인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추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이달 11일 기준 1개에 2만9115원으로 3만원에 근접했다. 일주일 전보다 22.5% 오른 것으로 전년 대비 36.5% 비싸다

▷기업 우려 경청했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제 6단체와 가진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하도급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원청에 지우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실질적 지배'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갑질 의혹 해명 못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약자 챙길 수 있겠나

새 정부의 1기 내각 후보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는 후보의 업무 능력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윤리 수준도 마땅히 검증돼야 한다. 혹여 오해가 있다면 후보 스스로 이를 바로잡도록 답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논란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문화일보：▷너무 많은 ‘李 변호인’ 공직자들, 이해충돌 걱정된다

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갖지만, 자의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단서를 둔 이유다. 헌법은 총강에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제7조)로 규정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사적 관계와 관련된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 커지는 ‘트럼프 관세’ 폭탄과 황당한 대미 특사 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 캐나다엔 35%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당초보다 더 올렸다. 브라질엔 40%포인트 올린 50%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비난했다. 품목관세도 첩첩산중이다

▷이번엔 여가부 장관 후보 논란… 李대통령에게도 짐 될 것

역대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에는 예외 없이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사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리가 드러난 후보자들에 대해선 낙마시키는 결단을 했다. 정권 초기에 밀려선 안 된다는 내부 항변도 있지만,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향신문：▷특검 ‘드론사·노상원’ 수사, 외환 혐의 철저히 파헤쳐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이 곧바로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20여일 간 몰랐던 ‘대전 모자’의 비극, 위기가구 더 살펴야

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1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

▷“청문회·여론 보겠다”는 우상호 수석, 책임있게 말 지켜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4일 일부 상임위에서 정회와 개의가 반복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이데일리：▷구글에 정밀지도 줄지 말지...정부 의견부터 통일해야

미국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할지 말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고정밀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심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정부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개살구 수두룩한 산업단지, 옥석 가려내기 필요하다

공장 등 산업시설 집중 배치를 위해 지정되는 산업단지의 상당수가 부실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탓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기업 유치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의 산업단지 조성 경쟁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