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심 수용이 진짜 소통… 이진숙-강선우 지명 철회해야

◇경향신문◇중앙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한국일보◇

 

◇경향신문：▷국정기획위, ‘전세사기 신속 구제’ 바람직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0년 만의 물폭탄 오는데, 도시 시설은 수십년 기준이라니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우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난 사태라는 비상한 자세로 빈틈 없이 대응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앙일보：▷국민의힘, 모레 의원총회가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이 계엄과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구주류에 대한 인적 쇄신을 거부하며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횡 책임의 당헌·당규 명시와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한 이들의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수뇌부와 친윤들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美관세 맞고도 늘어난 중국 수출과 한국車 수출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미국의 품목별 관세(25%)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두 달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별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63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0년 사법 족쇄, 삼성을 넘어 국가적 손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른바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사건에서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등을 둘러싼 자본시장법·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는 1·2심에 이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한겨레：▷의대생 복귀,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만 줘서야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해,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생들이 신속히 학교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 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 조처 없이 2학기 복학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구윤철 후보자 ‘법인세 원상복구’ 시사, 적절한 방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크게 허물어지면서 정부 재정 형편도 악화한 상태다

 

◇한국경제：▷관세협상 와중에 실속 없이 美 자극하는 당정 지도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보는 공격적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코리안 드림, 총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면서다

▷법인세 줄여줘도 투자 늘지 않았다는 구윤철의 기업 타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을 예상했다”며 “그러나 점검해 보니 법인세가 줄어든 결과 성장, 소비, 투자 모두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서면 답변과 같은 맥락이다.

▷사과 한마디 없는 복귀 의대생에 국민 세금까지 들인다니…

지난주 일방적으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면서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한 의대생들이 결국 구제 조치를 받게 됐다. 난색을 보이던 대학들이 그제 이들의 복귀 방안을 내놨다

 

◇파이낸셜뉴스：▷주요 3개 장관 임명에 국힘 동의, 모처럼 보여준 야당의 협치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 18일 미국발(發) 관세폭탄에 대응하라며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전격 동의했다

 

◇문화일보：▷비밀 드론작전 수행한 군인에겐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석열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17일 오후 11시35분쯤 취재진에 밝힌 내용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한군이 무인기 및 오물 풍선을 보내는 데 대응한 대북 드론 작전을 수행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명령만 받았다는 것이다

▷“AI 대전환, 초혁신 산업 육성” 경제팀 총력전 기대한다

17일 마무리된 경제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는 일단 국민경제에 희망적인 신호를 보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년간 AI 대전환에 목숨을 걸겠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국가 운영에 비용·수익 개념 도입 등의 입장도 밝혔다

▷뉴노멀 된 괴물 폭우와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시급성

기록적인 ‘괴물 폭우’가 한반도를 덮쳤다. 16∼17일 충남 서산에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200년 만의 일일 강수 기록을 세웠다. 광주 등 곳곳에서 역대 최고 강수 기록을 넘어선 비가 쏟아졌다. 도시 곳곳이 물바다가 되고 다수가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조선일보：▷장관 임명 협조한 국힘, 이 대통령도 협치로 호응을

국회는 18일 여야 합의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전원이 결격 사유를 가졌다며 경과 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미 관세 협상의 시급성을 감안해 세 장관 임명에 대승적으로 협력했다고 한다. 세 장관 모두 문제가 없지 않았다.

▷불황으로 법인세 못 냈는데 세율 올려 더 걷겠다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율을 원상 회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때 10~25%로 인상됐다가 윤 정부 때인 2023년부터 9~24%로 소폭 낮아졌다

▷기록적 폭우 피해도 막은 ‘4대강’, 폐기는 재앙 부를 것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4대강 본류 주변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반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된 지류·지천은 범람이 발생했거나 범람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강 지천인 당진천·도당천 등은 범람했고, 낙동강 지천인 경산 오목천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동아일보：▷‘다구리’에 ‘친길계’ 논란까지… 절망적 野 현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자신의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부랑배의 은어 ‘다구리’란 표현으로 설명했다. 친윤(친윤석열) 인적 쇄신 대상 현역 의원 4명을 꼭 집어 거취 결단을 요구한 윤 위원장이 비상대책위 회의에 불려가 지도부로부터 “내부 총질” “자해 행위”라며 뭇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200년 만의 ‘괴물’ 폭우… 지금 대응체제론 감당 못 한다

16일부터 중남부 지역에 하루 강수량 기준으로 200년 만에 한 번, 시간당 강수량 기준으로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만한 ‘괴물 폭우’가 내렸다. 광주에는 17일 하루 동안 426mm의 폭우가 내려 1939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심 수용이 진짜 소통… 이진숙-강선우 지명 철회해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로 끝났다. 하지만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 여론이 여권과 야권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주말에 거취 문제가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극한 재해 못 따라가는 방재 인프라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도시 곳곳이 물바다가 되고 다수가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해마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됐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 철저한 대비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국민 눈높이 벗어난 장관 후보, 국정 안정 위해 스스로 거취 정하길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곧 관세협상 시한, 윈윈 카드·동맹 신뢰 조치로 기업 피해 막아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상호관세를 둘러싼 한미 협상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7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단에 대해 “현재 미국 측 면담 대상자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다구리' 발언까지 나온 국민의힘 자중지란

국민의힘의 혁신 작업이 당 내홍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오히려 친윤 구주류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전통 지지층마저 등을 돌려버릴 것이다

▷200년만의 괴물 폭우도 견디도록 인프라 개선을

괴물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다. 16·17일 이틀간 충남 서산에는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일일 강수량이라고 한다. 17일 광주에서는 하루 동안 한 달 치보다 많은 426.4㎜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 114.9㎜의 물 폭탄이 퍼부어졌다. 기상청이 '극한 호우'로 규정한 시간당 강수량 7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노란봉투법 등 무더기 환노위 상정…뒷감당 생각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주요 노동관계법이 일괄 상정됐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관련 법,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확대법, 노조 회계공시 의무 완화 법안 등을 소위원회에 넘기고 심사에 돌입했다

 

◇한국일보：▷'전한길당' 걱정까지 해야 하는 국민의힘 퇴행

국민의힘이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반성과 쇄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긴커녕 불법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수렁으로 다시 걸어들어 가는 형국이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에 대한 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인사다.

▷임명 동의 응한 야당, 여권도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를

이재명 정부 첫 국무위원을 맡을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정책 이해도와 실행 능력,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대체로 이뤄졌다

▷여름 일상 극한호우… 더 많은 방재 투자, 더 비상한 경계를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00㎜를 넘어서는' 재앙급' 극한호우가 충청·영남·호남 지방을 덮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여름은 ‘사상 최대’나 ‘100년 만의 기록’이란 말이 흔해질 정도로 극단적 집중호우가 일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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