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최저임금 2%대 찔끔 인상, ‘노동존중’이 잘 안 보인다

◇한겨레◇국민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한겨레：▷최저임금 2%대 찔끔 인상, ‘노동존중’이 잘 안 보인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몇년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에도 미치지 못한 실질임금 삭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찔끔’ 인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지도 19% 국민의힘, ‘인적쇄신’ 없이 어떻게 ‘혁신’이 되겠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2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비상한 위기감은커녕 본질을 벗어난 감정싸움만 새어나온다. 지지도 최저점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국민일보：▷지지율 10%대 국힘, ‘어물쩍 혁신’ 안 된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 포인트 더 떨어진 19%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4년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로 격차가 24% 포인트다. 10일 나온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 공동 조사도 민주당 지지율 45%, 국민의힘 19%로 역시 10%대에 그쳤다.

 

◇헤럴드경제：▷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이젠 결정 구조 손봐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 시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오랜만에 사회적 대화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 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다.

▷다시 불거진 전작권, 관세협상에 ‘혹’ 되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년에 100억달러를 언급하는 등 안보 카드를 휘두르는 와중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중앙일보：▷취약층 돕는 노동정책, 자영업도 살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정책 강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초단기 근로자가 3개월 이상만 일해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로드맵을 보고했다

 

◇파이낸셜뉴스：▷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결론, 사회적 대화 확산되길

[파이낸셜뉴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론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금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면에서 의미가 깊다. 우선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이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매일경제：▷집값 껑충 뛰었는데 상속세 개편 없던 일 돼서야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세수 감소 우려와 전통 지지층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좁은 틀이 아닌 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상속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17년만에 합의결정, 민노총 반발 이해 어렵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매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왔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타협점을 도출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19%까지 추락했다. 5년 전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내걸고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이래 최악의 성적표다. 핵심 지지 기반이던 대구·경북과 70대 이상에서도 여당보다 지지율이 낮다. 스스로 혁신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희망을 접은 것이다. 입법부의 한 축인 보수 정당이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모습에 국민은 참담할 뿐이다.

 

◇한국경제：▷장관 후보, 어느 정도 흠결이어야 치명적인가

다음주 인사청문회에 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16명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끝이 없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더해지는 형국이다. 어제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시절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 매매로 10억원 시세차익을 거둔 소식이 전해졌다

▷아시아 1위 최저임금…자영업자 고통은 외면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2.7%)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란 점을 강조했다

▷'더 센 상법' 강행…기업들 어려운 사정 계속 외면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을 이달 안에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린 어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견이 있다면 조금 더 논의해야겠지만 7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반대가 큰데도 일반 투자자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추가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텃밭 TK마저 내준 국민의힘, 해체 수준 혁신 나서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마지막 보루인 대구·경북(TK)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TK 지지율은 27%로 일주일 전에 비해 8%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6%포인트 오른 34%로 집계돼 격차가 7%포인트에 달한다

▷야당의 사개특위 제안, 민주당 전향적 수용을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과속 시 약자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개혁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중차대함을 감안할 때 민주당도 정치적 이해를 떠나 전향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노동시장 개혁 불씨 돼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37년간 불과 8번만 노사공 합의 결정이 이뤄졌다.

 

◇서울경제：▷美 “北 위협 국한 않는 책임 분담”…전작권 전환 서두를 때 아니다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노동개혁 위한 대타협 마중물 돼야

[서울경제] 매년 파행을 반복하던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강행 멈추고 국회서 충분히 협의해야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일보：▷더 센 상법 벼르는 與, 주가 포퓰리즘에 기업 멍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더 센 상법 개정을 벼르고 있다. 김남근 의원이 9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은 11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美 관세 폭탄에도 첫 NSC서 남북관계 복원 주문한 李

미국발 관세 폭탄 위기가 오는 8월 1일부터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25% 상호관세를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워싱턴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통상·안보 패키지딜 추진 의지를 밝힌 뒤여서 더 그렇다.

▷장관후보들 의혹 산더미인데 “전원 통과” 외친 與 오만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맹탕 청문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일 터지는 의혹들은 산더미이지만 자료 제출 거부, 증인·참고인 미채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처럼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란 말만 되뇌고 있다

 

◇동아일보：▷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줄예고… 장관 인사 검증 하나마나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줄줄이 불발되고 있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패배 한 달 넘도록 쇄신 ‘0’… 20%도 무너진 국힘 지지율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밑돈 것은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지 한 달 만인 2020년 10월 17%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전날 나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19%였다

▷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 노사 상생 출발점 삼아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은 2.9%로, 외환위기 때인 김대중 정부 첫해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로는 가장 낮다. 특히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조선일보：▷기이한 행태 강선우 후보자, 가족부 장관 맞지 않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실 보좌진을 자주 교체하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보좌진 51명을 임용했고, 46명을 면직 처리했다. 의원은 보좌진 8명을 둘 수 있다. 이 숫자엔 직급 변동 등 중복 계산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

트럼프발 관세 폭탄 시한이 3주도 남지 않았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선 대미 관세 협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통상 관련 참모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복원”을 언급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 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한다.

▷주가 더 올린다고 선의의 기업들까지 희생양 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열흘도 안 돼 더 강력한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주가 상승과 정권 지지율 상승이 상법 개정 효과라고 보고 더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어차피 가야할 전작권 환수,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100 산단, 에너지전환·균형발전 효과 주목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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