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작권까지 꺼낸 관세협상... 균형 잡힌 동맹 청사진을

◇한국경제◇매일경제◇세계일보◇한겨레◇강원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서울신문◇경향신문◇헤럴드경제◇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

◇한국경제：▷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산업현장 현실 알고 하는 얘기인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서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 전에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5년간 L자형 저성장"…기업 투자 살리는 길 외엔 답 없다

한국 경제가 향후 5년간 ‘L자형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 및 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들 전문가의 40.2%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 성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점진적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도 21.6%나 됐다.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정부 개입 여지 원천 차단해야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는 한경 단독 보도(7월 10일자 A1, 5면)다.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굴리는 민간 기금들을 경쟁시키는 방법으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최근 5년 연평균 2.93%)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431조원이다

◇매일경제：▷폭염에 전력수요 급증 … 스페인 블랙아웃 교훈 잊지 말아야

지난 8일 최대 전력수요가 95.7GW를 기록하며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2GW 가까이 초과했다. 전력 수요 예측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7월 초인 7일과 8일에 벌써 이틀 연속으로 이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다. 기후변화로 폭염을 비롯한 이상기온이 더욱 빈번하게 찾아올 것이다.

▷집값·가계대출 불안에 가로막힌 금리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하반기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내수 침체와 0%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컸지만, 급등한 수도권 집값과 늘어난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았다

▷尹 재구속 큰 능선 넘은 특검, 이제 차분한 진상규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다지 무리해 보이지 않는다

◇세계일보：▷‘김건희 검증단체’도 “지명철회”… 이진숙 자진사퇴해야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을 검증한 결과,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단은 14일 이런 결과를 발표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주장 과도하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헌정을 파괴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는 이 조항을 포함해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尹 재구속은 사필귀정,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法, “증거 인멸 우려” 들어 영장 발부 모든 책임 부하들에게 떠넘겨 ‘눈총’ 이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하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으로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한겨레：▷국힘, 이제라도 탄핵반대 사죄하고 친윤 청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한 최악의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 엄중한 단죄의 시간을 맞고 있다.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면 뼈를 깎는 참회와 쇄신의 시간을 가져야 마땅하나 국민의힘은 아직도 진정한 반성 없이 ‘친윤 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 정도면 구제불능이다.

▷트럼프 ‘반도체’도 언급, 상호관세 조기타결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철강(50%)·자동차(25%)에 이어,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까지 족쇄를 채우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관세의 ‘전체 윤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조기 타결을 원해도 합의안을 도출해내기 힘들다.

▷윤석열 재구속 첫발 뗀 ‘내란 종식’, 재판지연 안된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법기술자들’에 의해 왜곡된 사법 정의가 비로소 바로잡힌 셈이다. 내란 특검팀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처로 내란 세력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놓고도 ‘계몽령’과 같은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강원일보：▷춘천 삼악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받으려면

강원특별자치도만이 보유한 독자 권한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현재 도는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를 비롯해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복합단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춘천 삼악산이다

▷접경지 규제 완화, 지역 자립기반 차원서 접근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국방부에 제출한 군사규제 개선안은 단순한 행정적 건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변화는 지방 자치와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며, 이번 제안은 그 연장선에서 접경지역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매일신문：▷윤 전 대통령 구속과 외환(外患) 수사, 정치보복 논란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특검·특별법의 '특'보다 더 시급한 건 트럼프 움직일 '특'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기회로 윤 부부와 측근, 지인, 국민의힘 등을 적폐(積弊)로 몰아 청산하기 위한 특별검사, 특별법, 특별수사통 등 각종 '특별(特別)'이 활개를 치고 있다. 내란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이미 동시 가동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 내란특별법까지 발의했다.

▷집값 급등에 동결한 기준금리, 지방 살리려면 세제 바꿔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치솟는 가계대출과 집값 때문이다. 건설·소비 등 내수(內需) 부진과 미국 관세전쟁 탓에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자 상반기엔 동결과 인하를 조절하며 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에 힘을 실었으나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말았다

◇파이낸셜뉴스：▷내수침체·관세 여파 커질 땐 금리 인하 검토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동결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으로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가 배경이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동결 또는 인하될 수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인다면 인상으로 돈줄을 죌 수 있지만, 아직 먼 얘기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 4.5일제·정년연장, 기업 현실 들어봐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할 사업으로 정년연장을 꼽으면서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중앙일보：▷주한미군 감축론 등에도 날짜 못 잡은 한·미 정상회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현안과 관련, 안보(국방비 등)와 통상(관세 협상)을 연계하는 패키지딜 대책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0일) 새벽 다시 구속수감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제(9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은 경고용이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차원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섣부른 결정보다 신중한 논의 필요한 ‘AI 교과서’ 폐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주창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다. AI 교과서 도입은 미래인재 양성과 국가경쟁력이 달린 사안이다.

▷‘대통령 바라기’ 아닌 통합과 협치 힘쓸 집권당 대표 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10일 나란히 등록했다. 이번에 뽑힐 대표는 정권 교체 뒤 첫 집권당 대표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야당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국정에 필요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내란죄 수사 정상화의 첫 걸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내란죄 수사와 기소 과정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첫 수순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석방된 것은 체포 기간 산정과 수사의 적법성 논란 때문이었다

◇서울경제：▷尹 재구속, 책임 떠넘기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 집값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찾을 때다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온 한은이 이번에 동결로 전환한 것은 추가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AI 강국 진입 위해 전방위 지원해야

[서울경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9일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돌파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전날보다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시장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데일리：▷시총 4조달러 엔비디아, 규제 깨야 ‘K엔비디아’ 나온다

인공지능(AI) 혁신을 이끄는 미국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9일(현지시간) 장중 4조달러(약 5496조원)를 넘어섰다. 전 세계를 통틀어 기업 역사상 처음이다. 엔비디아의 시총 증가 속도는 눈이 부실 지경이다. 2023년 5월 시총 1조달러, 2024년 2월 2조달러, 같은 해 6월 3조달러를 돌파한 뒤 1년여 만에 4조달러 벽을 깼다.

▷118년만의 폭염, 전력 블랙아웃 대비에 빈틈없어야

7월 상순으로는 118년 만에 최악 폭염이 닥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며칠째 35도를 웃도는 더위와 열대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안전관리가 중요해졌다. 냉방 전력 소비가 크게 늘면서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가장 잦은 전력 수요 급증 현상이 올해는 2주가량 앞당겨졌다

◇서울신문：▷재구속 尹… 책임 떠넘기지 말고 의혹 규명에 협조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구속 등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국민을 끝없이 참담하게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설… ‘전작권 카드’ 신중해야 할 시점

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한반도 주둔 지상군 대부분과 전투비행대대 일부를 철수하고 장기적으로는 병력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이 요지다. 보고서 작성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이다. 민간 보고서라 하더라도 현 시점상 무시할 문제는 아니다.

▷‘주가조작=패가망신’ 이런 인식 단단히 뿌리내려지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하고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주가조작 처벌 수위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웠다

◇경향신문：▷국가 채무 1200조 돌파, 경제 살릴 재정 역할은 커져가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3183.2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21일부터 지급될 전 국민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약자 건강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해야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내란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었다

◇헤럴드경제：▷‘시총 4조달러’ 엔비디아, 속도 못 내는 한국 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엔비디아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했다. 영국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일본 경제 규모에 근접한 유례없는 대기록이다. AI 혁명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그 정점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엔비디아는 2023년 5월 장중 시총 1조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尹 재구속, 너무 늦게 제자리 찾은 풍경…대가 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뒤 4개월 만이다

◇문화일보：▷극한 폭염에 전력 비상…원전·송배전망 확충 시급하다

때 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오후 6시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아 지난해 8월 20일(97.1GW)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전력예비율도 9.9%로 떨어졌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한미 패키지딜에 전작권 전환 추가, 안보 위기 자초하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방미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통상·안보 전반을 패키지로 협의하자고 미측에 제안했다”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 대상 중의 하나”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서한 발송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간 100억 달러 발언 등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상·안보 패키지딜은 불가피하다.

▷재구속 尹, 더는 책임 회피 말고 특검은 편향 논란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2시쯤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이번 재구속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됐다.

◇디지털타임스：▷통신 3사 소모적 보조금 전쟁, 李정부 ‘AI 강국’에 반한다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며 가입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시장 규제를 없애는 건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이점이 크다

▷‘사필귀정’ 尹 재구속… 이제라도 성실히 재판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된 것이다

◇한국일보：▷사필귀정 尹 재구속, 외환 혐의까지 낱낱이 진상 규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도 여실히 입증됐다

▷전작권까지 꺼낸 관세협상... 균형 잡힌 동맹 청사진을

워싱턴에서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를 언급했다. 눈앞에 닥친 관세를 놓고 맞붙지만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다룰 수 있다며 판을 키웠다. 민감 현안인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질이 있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보좌진에게 쓰레기 정리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21대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에서 일했던 보좌진 A씨는 당시 강 후보자로부터 수시로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나와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폭염에도 쩔쩔매는 전력, 원전까지 배척하며 AI 한다니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일 오후 6시 최대 전력 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아 지난해 8월 20일(97.1GW)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보통 여름철 전력 수요는 8월 둘째 주에 정점을 기록하지만 올해는 한 달 이상 빨리 전력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한미 이상 기류, 집권당 감정적 대응은 안 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공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는 것인데 지금은 1년에 11억달러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방위비 협상과 별도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주한 미군 규모·편성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표했는데, 미국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일보：▷부산 기업 트렉스타 살리기 지역 신발산업 부흥 선순환

부산지역 대표적 제조업임에도 한물 간 산업 취급을 받아오던 신발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견인차

동남권을 관통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경제권 구상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에서 KTX 울산역까지 11개 정거장을 45분 만에 연결하면서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변모시키게 된다

◇동아일보：▷李 “정책감사 자제 필요”… 이번 정부부터 실천으로 보여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감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감사나 수사 때문에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韓銀 부동산 불안에 금리 동결… 집값 안정이 경기 회복 열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를 의식해 인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신호가 뚜렷해지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尹 재수감… 내란과 외환, 모의부터 인멸까지 철저히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돼 3평 남짓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그 자신의 거짓과 억지가 자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