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방위비까지… ‘동맹 봐주기’ 없이 막 던지는 트럼프 청구서

◇매일신문◇동아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강원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한국경제◇한겨레◇

◇매일신문：▷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고보조금 환수(還收) 조항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실상 정신적으로 혼수(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의 돈줄마저 막아 숨통을 끊겠다는 의도다

▷의정 대화가 '의료 개혁' 포기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시작됐다. 의과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改革)을 둘러싸고 1년 5개월간 지속된 의정(醫政)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한 만큼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고, 의료계도 이를 반기고 있다

▷부자는 돈 쌓고 서민은 더 가난해지고 소비 못 하는 한국 경제

가계 여유 자금인 '순자금 운용'이 올해 1분기 92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천억원이, 전 분기보다는 무려 30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외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결과다

◇동아일보：▷제자 논문 오타 ‘복붙’에 챗GPT 표절… 교육부총리 자격 있나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앞세우고 논문을 쓴 제자는 공동 저자로 뒤로 돌렸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장난은 패가망신’ 꼭 보여줘야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이달 안에 ‘합동대응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된 상장 기업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증시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韓, 방위비 거의 안 내”… 미리 날아든 정상회담 ‘바가지’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부유한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며 한국이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분담금의 약 9배에 달하는 액수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십 년간 큰 무역 적자를 봤다며 관세를 거론하다 돌연 이 얘기를 꺼냈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팽개치고 무슨 염치로 원전 해체 눈독들이나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이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전 해체라는 고난도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이 불과 얼마 전, 가덕신공항이라는 국책사업에서 수의계약까지 체결해 놓고도 최소한의 지반 시추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허브도시와 북극항로특별법 통합 검토할 만하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려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법)은 발의 14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뒤늦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8일 이 법안을 상정했다는 소식에 부산시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논의조차 못하고 회의가 종료된 것이다

◇문화일보：▷표절·불법 자녀 유학 이진숙 후보, 교육 수장 자격 없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파문이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고 있다. 공교육 최고 책임자이자 한국 사회 미래 가치를 설계해야 하는 교육 수장 후보라고 믿기 어려운 흠결들이다

▷간판기업 실적 쇼크…與 말 바꾸기가 경제 더 망친다

경제를 이끄는 간판 기업들조차 실적 부진이다. 올 2분기 영업이익·매출 모두 실적 쇼크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반도체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6%나 줄었고, 매출마저 0.09% 감소했다. LG전자의 영업이익도 47% 급감했다. 다른 산업도 비슷하다

▷지지율 상승에 강경 태세 전환 李, 실용·통합 팽개치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신중론을 폈던 쟁점 법안 처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5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가 지나면서 60%대로 올라서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의 2배 수준이니 자신감이 생겼을 법하다

◇강원일보：▷자영업자 울리는 ‘노쇼 사기’, 뿌리 뽑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공무원, 군 간부, 정치인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을 속이는 ‘노쇼 사기’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소비 위축의 삼중고 속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같은 사기는 ‘한 줄기 희망마저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다

▷역대급 가뭄에 취수원 고갈, 민생 덮친 ‘물난리’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가뭄이 장기화되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고성을 비롯, 정선 등 강원 남부권의 일부 마을은 취수원이 완전히 바닥나 지자체가 직접 물을 운반해 식수를 공급하는 실정이다. 관측된 강수량마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뭄 피해는 당분간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표류 북한 주민들 송환, 남북 관계 개선 마중물 되길

정부가 지난 3월, 5월 서해 및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어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귀순을 거부하고 북송을 강력히 희망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윤희숙 혁신위’ 성패, 인적 청산 여부에 달렸다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수도권 중심 정책 정당’을 지향한다는 방향성이 담긴 인선이라고 한다

▷트럼프 또 방위비 증액 압박, 국익 방어에 총력 다해야

“관세 25%” 다음 날 “분담금 9배 인상” 자강능력 배양 기회로 삼는 지혜 필요 안보·통상 연계 대비 최적카드 찾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청구서가 또 날아들었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군의 한국 주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나랏빚 늘릴 법안 속속 대기, 걱정하는 사람 있나

민주당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가량을 2027년까지 3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 화폐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은 국회 소위를,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이른바 ‘한우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이다.

▷주력 기업 실적 부진, 장기 구조적 현상으로 봐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6%, 47%씩 감소해 나란히 반 토막이 났다. 시장 예상치에 휠씬 못 미친 어닝 쇼크였다. 반도체와 함께 국내 산업의 양대 기둥인 자동차도 심상치 않다.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은 1년 전보다 3.4%포인트 하락하며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트럼프 직접 만나 의중 파악할 수 있는 특사 검토를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11억달러 정도인데 9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은 것이다. 올해 우리 국방 예산이 약 61조원이다. 100억달러(13조7000억원)는 전체 국방비의 22%가 넘는다.

◇서울신문：▷여야 민생협의체, ‘자영업자 대책’부터 초점 맞춰 보라

여야가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 실현을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조 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통과에 이어 여야가 계엄 사태의 악영향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위비까지… ‘동맹 봐주기’ 없이 막 던지는 트럼프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언급하며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지 하루 만이다

▷40도 불더위… 자연재해 차원의 폭염 대응책 새로 짜야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7월 초에 기온이 40도를 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야외 노동자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례적으로 빨리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는 예년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폭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때다.

◇파이낸셜뉴스：▷느슨한 감독, 가벼운 처벌이 주가조작 부른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주가조작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는 것이다. 사실 주가조작은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과 마찬가지다.

▷반도체 위협 직면, 골든타임 5년 남았다는 경고

향후 5년 안에 반도체 산업 패권 전쟁의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로 이동하는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다

◇매일경제：▷트럼프 전방위 압박, 관세-방위비 '패키지딜' 불가피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관세서한을 콕 집어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한국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도 천명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돼야

서울대가 9월부터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공서열식 호봉제에서 벗어나 교수들의 연구·교육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의 변화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결정은 스타 교수들의 잇단 이탈 등 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교수단체까지 반대한 교육부장관 후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지난 8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명서에서 "논문 표절 등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못 한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동료 교수들조차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간다

◇디지털타임스：▷‘AI 3대 강국’, 100조중 0.1%만 인재에 쏟아부어도 성공한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0명의 AI 과학자 중 50명이 중국의 연구소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이라 한다. 상위 100위 안에 든 미국 내 AI 과학자 20명 중 절반도 중국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에 불법 자녀 유학까지… 이진숙 후보 자진 사퇴가 순리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인정했다

◇한국일보：▷매년 심해지는 폭염, 이젠 ‘피서권’도 기본권 돼야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밖에서 일하는 작업자, 온열질환에 약한 고령층, 냉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장기 대책이 요구된다

▷트럼프의 100억 달러 방위비 우격다짐, 수용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또 트집을 잡았다.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원스톱 쇼핑’의 일부라고 공언해온 터라 협의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선 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의연한 대응 아쉬운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데 더해 비공개 발언이나 토의 내용까지 외부에 공개해 무리를 빚은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헤럴드경제：▷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세계 4강’ 도약 추동력으로

이재명 정부서도 ‘K방위산업’은 호조다. 현대로템은 지난 2일 폴란드 국방부와 65억달러(약 8조8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다. 2022년 1차 때와 물량(180대)은 같지만 액수는 2배가 됐다

▷트럼프 또 방위비 압박, 통상·안보 최적 조합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다음날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 및 가족들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에 ‘무늬만 청문회’로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美 관세·방위비 복합 압박, 전략적 대응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당시 연간 10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상기시켰다.

▷궁지 내몰린 자영업…최저임금 차등화하고 결정구조 수술하라

[서울경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일보：▷AI 혁명의 성공과 실패, 향후 3년이 관건이다

지난 3일간 본지에 연재된 ‘평화 오디세이: 중국 AI혁명 현장을 가다’는 미국의 제재를 뚫고 일어서는 중국 AI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상하이-항저우’ 일대에는 이미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중국 혁신기업들이 가득했다

▷유감스러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거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각료 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며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 (미국은 한국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상상 초월 역대급 폭염… 특단의 산업 안전대책 마련해야

그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8도로 1907년 기온 관측 이후 7월 상순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땡볕 아래 작업하던 노인뿐 아니라 20~30대가 작업 현장에서 의식을 잃는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

▷서울대 뒤늦은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 인재 존중 풍토부터

서울대가 이르면 가을 학기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다른 대학들은 진작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이제서야 실시하는 것은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란 설명이다. 최근 4년간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교수가 56명이라는 것은 서울대의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걸 말해준다. 서울대 교수 연봉은 국내 다른 주요 사립대학들의 73% 수준이다.

▷또다시 방위비 압박한 트럼프, 최적의 협상카드 찾으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또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고 말한 뒤 갑자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머물러 있다. 그런데 한국은 방위비를 아주 적게 낸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초복 전에 40도, 폭염 안전권은 모두의 기본권이다

폭염의 새 기록이 줄잇고 있다. 초복(20일)도 열흘 넘게 앞둔 지난 8일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다. 파주·의왕도 처음으로 7월 초에 40도를 넘겼고, 서울도 역대 기록인 37.8도를 찍었다. 8일까지 ‘이른 폭염’으로 생긴 온열질환자는 1228명으로 지난해의 2.5배, 가축 폐사는 21만9352마리로 4.7배나 급증했다.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한국식 안보’로 가는 전기 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다음날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식시장 교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말보다 실천이어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데일리：▷성실 변제시 ‘연체기록 단축’, 이게 옳은 금융 지원이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5년간 공유해 왔는데 1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에 회생 관련 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규대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 같은 일상 금융거래도 쉽지 않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책이다

▷경제ㆍ안보 미국발 쌍폭풍...양국 정상 속히 만나 풀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국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달러(약 13조 7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25%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한 직후 내민 ‘안보청구서’다

◇한국경제：▷윤희숙 혁신위원장 '경제는 국민의힘' 입증에 사활 걸어야

국민의힘이 20분 만에 전격 사퇴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후임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대로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정책 전문 정당으로 만들 혁신 조타수”가 윤 위원장의 역할이다. 대선 패배 후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 싸움으로 지새워온 국민의힘에서 모처럼 만의 신선한 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회생 1년 졸업·전세사기 일괄 구제…무너지는 '자기 책임' 원칙

정부가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이다. 회생 신청 후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으면 ‘개인회생자’라는 낙인이 지워진다는 얘기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제출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된다. 김 의원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박정훈 무죄 확정, 이제 정의실현 첫걸음 뗐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앞서 군검찰이 제기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본분을 다한 박 대령에게 ‘대통령 격노’에 따라 항명죄를 뒤집어씌운 게 오히려 범죄 행위다

▷북한 표류주민 무사 송환, 남북소통 노력 이어가야

정부가 지난 3·5월 동해와 서해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을 본인들의 뜻에 따라 9일 송환했다. 우리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북한 주민들을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송환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송환 당시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서 기다리다 이들을 데려갔다

▷트럼프 관세 이은 방위비 압박,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모든 한국산 상품에 다음달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본격적인 ‘한국 압박’에 나섰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전략적 취약성’을 적극 활용해 관세와 안보 양쪽 모두에서 큰 폭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