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동맹에 던진 美 관세 폭탄, 3주간 총력 대응해 반전시켜야

◇문화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헤럴드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한겨레◇한국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조선일보◇

◇문화일보：▷與 방송 3법 강행, 독립 내세운 영구 장악 의도 아닌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방송 3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중대 사안을 강행 처리했다. 겉으로는 방송 독립을 말하지만 속셈은 방송 장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 더 고달픈 1000만 자영업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편의점·식당 등의 ‘초단기 알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고용보험료·주휴수당 등의 부담을 피하려고 ‘초단기 알바’를 채용하는 1000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 고달파질 전망이다.

▷美 25% 관세 통보…7월 말 정상회담 열어 최후 담판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급파돼 고위급 협상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첫 번째 대상으로 콕 집어 25% 관세 서한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강원일보：▷동해안 첫 반도체교육센터 개소에 거는 기대

강릉중앙고에 동해안권 최초이자 강원지역 직업계고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반도체교육센터가 지난 7일 문을 열었다. 이번 개소는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 산업 구조의 전환을 이끄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 개조사업, 주민 삶 향상 기회로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양구, 영월, 정선, 고성 등 8개 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곳에서 올해 8곳으로 두 배 확대된 쾌거로, 이는 지역의 고질적인 주거 취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서울경제：▷삼성·LG전자 어닝쇼크, 기술 혁신·시장 다변화 총력 지원할 때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올해 2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8일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4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94%나 감소했으며 시장 전망치보다도 29.5% 낮았다

▷‘트럼프 관세’ 타깃 된 한국…정교한 윈윈 카드로 국익 지켜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국민 생활 밀접한 방송·검찰 개혁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견해차가 큰 방송·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우려된다. 민주당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아일보：▷“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벼랑 끝’ 자영업자

고용노동부가 초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닌데 가입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한계 상태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수사 조작 TF 띄운 與… 정치공세 아닌 증거로 따질 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삼성·LG ‘어닝 쇼크’ 속 트럼프 독촉장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예고한 대로 25% 상호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이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을 만족시킬 협상안을 이달 안에 내놓으라는 독촉장이다. 관세 부과까지 3주 시간이 남았지만, 관세 충격으로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고 있어 협상에 나선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매일경제：▷기업도시는 수도권에만, 지방도시는 '러스트벨트' 되는 현실

기업이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다. 수도권에 기업이 들어선 도시는 인구와 일자리가 늘고, 지역내총생산과 세수도 증가한다. 반면 지방의 전통 제조업 도시는 혁신 동력의 부재와 산업 쇠퇴로 '러스트벨트'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삼성·LG전자 실적 쇼크 … 하반기가 더 걱정이다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나 줄었고, LG전자 역시 47% 급감했다. 이는 일시적 부진이 아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철강 파생 관세가 수익 악화에 반영되기 시작한 데 이어 8월부터는 상호관세 직격탄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美 상호관세 부과 3주 유예 … 막판 총력전 펼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늦추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새 정부 출범 등으로 합의 도출이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3주 동안 밀도 있는 협상을 벌여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일이다

◇서울신문：▷김 총리·의료계 첫 회동… ‘의료개혁 포기’는 아니어야

1년 반 동안 얼어붙었던 의정 갈등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취임 첫날 의료계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한 만큼 정부의 해결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회동에서 의대생 복귀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부상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하기 때문이다.

▷군함도 유네스코 논의 무산… 日 약속 지켜 과거사 풀어야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져 보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하자는 제안을 했다

▷3주 유예 상호관세… ‘윈윈’될 수 있게 정상외교 총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장벽 해소에 진전이 없다면 예고한 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명시했다. 당초 9일이었던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됐으나 안도할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방식의 압박이자 최후통첩이다. 이번 관세 압박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다.

◇헤럴드경제：▷고용보험 확대, 취지 살리되 재정·자영업자 고려해야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일정 소득을 넘기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옳다

▷3주 번 美 관세, 협상력 배가해 국익 관철할 시간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원래 예고한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했다. 미국 상호관세가 지난 4월 초 발표돼 3개월 유예 후 이달 9일 시행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번 셈이다

◇경향신문：▷미 상호관세 25%, 3주 고위·정상 대화서 호혜적 출구 찾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관세율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수치와 같지만 부과 시점이 약 3주 늦춰졌다

▷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프리랜서·택배 가입 길도 넓혀야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군함도 후속조치 거부한 일본, 한·일관계 개선 의지 있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난 7일 일본의 군함도 등재 약속 이행을 점검하자는 한국 제안이 표결 끝에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대결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끝내 ‘강제동원’ 공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의 무성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반잔의 물은 못 채울망정 찬물을 끼얹을 심산인가.

◇중앙일보：▷‘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 교육부 수장에 적합한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이 후보자의 논문과 제자의 논문을 비교하면서 표시한 부분을 보면 문장과 수식 등에서 같은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협상 3주 연장, 전략적 판단으로 최선 결과 도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무역대상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당초 예고한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다. 한국 등 협상 상대국 정상에 직접 서한을 보내 무역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원래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도 이어갔다

◇부산일보：▷미 25% 관세 통보 한미 정상회담이 막판 돌파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이 드디어 한국에 떨어졌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온 것이다. 예상된 수순과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적용 중인 품목별 관세(자동차 및 부품 25%, 철강과 알루미늄 50%)와 별개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완전체 해수부 부산 이전에 지역 역량 총결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 부산’의 방향성을 선도하는 구체적인 그림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겨레：▷특검, 윤석열의 감사원 ‘돌격대장’ 유병호 수사하라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으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벌인 기막힌 행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감사는 불합리하게 막아섰고,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은 법을 어겨가며 무리한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

▷역대급 폭염 온열질환 급증, 노동자 휴식권 보장 절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온열질환자는 건설 현장이나 논밭 등 야외에서 일을 하다 발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폭염으로 일터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8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최고 35도 안팎으로 올랐다.

▷트럼프 관세 서한 1차 타깃 한국, 3주 협상 총력전 펼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애초 7월8일에서 7월31일로 연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3주간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경제：▷李 대통령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정부·기업 한 몸으로 뛰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새 성장동력이자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선거 공약인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 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쌀값 이상 급등은 양곡법發 나비효과…소비자들만 피해

쌀값이 1년 새 10.4% 올라 20㎏당 6만원대에 근접했다. 이달 4일 기준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5만9159원이고 유통업체에서는 이미 6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수확한 쌀이 동나고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달에는 1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관세 25% 맞고선 경제 회생 기대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보내 다음달 1일부터 이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9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3주가량 미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예정대로 25% 관세를 부과했다면 한국 수출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인천 맨홀 사고 같은 후진국형 산업재해 계속 방치할 건가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병방동 맨홀 사고는 작업 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수칙을 추가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세발 삼성·LG전자 실적 쇼크, 경쟁력 제고 서둘러야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충격적이었다. 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9%나 줄었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6조원대 초반)에서 대폭 하향된 수준이다. 전날 공개된 LG전자의 영업이익도 49.2% 급감했다. 전자업계 간판 주자들의 실적이 반토막난 추세는 자동차, 철강, 기계 등 대부분 업계들에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맹에 던진 美 관세 폭탄, 3주간 총력 대응해 반전시켜야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은 동맹에도 예외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이들 나라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 부과를 통보한 서한을 SNS에 공개하는 등 사실상 두 동맹국을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세계일보：▷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 외교 전략 부재 아닌가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의혹 꼬리 무는 장관 후보자들, 요식행위 청문회 안 돼

이재명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두 딸을 미국에서 조기 유학시켰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美 관세폭탄 3주 유예… 내줄 것과 지킬 것 결단해야

트럼프 “8월 1일 25%”… 李에 서한 조선·원전 협력 등 카드 총동원하고 관세 부과 전 정상회담 성사시키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매일신문：▷민주당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천외(奇想天外)한 태스크포스(TF)를 내놨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다. 이름만 들어도 의도가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어찌 이런 발상을 했을까 기가 막힐 정도다. 한마디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및 그 관련 사건을 조작했고 그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협치' 내걸고 쟁점 법안 밀어붙이는 민주당, 가증스러운 양두구육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의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公營放送) 지배구조 개편이다

▷민주당과 특검, 권력 칼 마구 휘두르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疑惑)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한국일보：▷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국민이 납득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검찰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기획·조작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조작 기소가 확인될 경우 검찰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재판 뒤집기’용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대응 한계 보여준 군함도 외교 실패

과거사 문제로 충돌한 사상 초유의 한일 표 대결에서 우리가 패했다.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 군함도를 놓고 맞붙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군함도의 역사를 충분히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식 의제로 다뤄 심각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트럼프 "한국 관세 25%"...실리 챙기기 총력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50여 개국에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90일 유예한 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해오던 중이었다

◇디지털타임스：▷대법 판결마저 뒤집겠다는 與… 무소불위 독재하겠단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검찰이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악의적인 조작 행태를 벌였다며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관세협상 운명의 3주… 패키지딜 이끌 정상회담 화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한국을 향해 관세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파이낸셜뉴스：▷삼성 쇼크에 車·철강도 위태, 벼랑끝에 선 제조업

삼성전자의 2·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삼성전자가 8일 공개한 잠정 집계치를 보면 매출은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이다. 매출은 소폭 하락한 정도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55.94%)이었다. 전체 실적의 50%가 넘는 반도체가 부진한 성적을 낸 것이 직격탄이 됐다

▷3주 남은 관세협상 ‘최후의 결전’ 심정으로 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간 연장은 장단점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 측 요구가 더욱 집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데일리：▷정부 세금 감면 수술에 정치권은 엇박자, 이래도 되나

이재명 정부가 새는 세금을 막기 위한 조세지출(세금 감면) 구조조정에 본격 나선다. 비과세·세액 공제 등 조세지출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골라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대선 공약(5년간 210조원)이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먹구름 가득 기업신용등급, 하반기가 더 걱정이다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 추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내수 침체에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 크다. 이데일리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의 올해 상반기 기업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하락세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알려진 것과 다른 복지장관 후보자 모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인천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강원도 평창에 5000여㎡의 농지를 보유 중이다.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급된 농업 직불금은 다른 사람이 타간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

▷진의를 알기 힘든 대통령실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가진 만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8일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이 거론한 법안들로 방송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양곡법,지역화폐법 등을 들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14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과 일본을 첫 번째로 찍어 서한을 공개했다. 한일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이기도 하다. 트럼프와 관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는 협상 시한을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