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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한 명도 낙마 없다”니

2025.07.0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한 명도 낙마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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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연평균 1,200여건, 대책 시급한 고령 운전자 사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강원자치도에서 해마다 1,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강원도 내 65세 이상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는 1만2,68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405명이 목숨을 잃고 1만8,87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심각성을 내포한다.

공공기관 발주, 있으나 마나 한 ‘지역의무도급’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건설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업체에 공사를 넘겨주는 현실은 납득하기 힘들다

 

부산일보:▷막바지 미 관세 협상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시험대

미국이 8월 1일부터 새로운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8일까지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고민은 남은 협상 시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7일 상호관세 적용 시점을 연기한 데다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소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 대책 없나

지난해 부산 지역 전문 건설공사액 5조 5000억 원 중 부산 업체의 수주 비중이 46%로 추락한 것은 지역 건설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전문건설협회가 하도급 통계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 업체가 과반(54%)을 차지하는 바람에 부산 업계는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매일경제:▷"노인간병 국가책임" 방향 맞지만 재원·부작용 따져야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현재 20곳의 요양병원에서 운영 중인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2029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 간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이 와중에 안철수·비대위 충돌…마지막 혁신 기회 날린 국힘

국민의힘의 혁신이 시작도 못 한 채 좌초됐다.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위원 인선에 반발해 내정 닷새 만에 사퇴했다. 예정된 혁신위는 출범도 못 했다. 당이 변화에 저항하며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만 다시 부각된 셈이다. 지지층에서조차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현실을 당 지도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OECD '韓 잠재성장률 1%대 추락'…구조개혁 외엔 답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물가 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약화했다는 방증이다

 

서울신문:▷‘檢 조작대응 TF’까지… 지금 집권당 할 일이 이런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된 것”이라며 검찰의 불법 수사 여부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가졌다

교수들 해외 줄이직… ‘서울대 10개’커녕 1개도 못 지킬 판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에서 지난 4년간 70명 넘는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 빠져나갔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 시대에 연구의 핵심인 대학에서 인재 유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이 원인이었다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계엄과 탄핵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음에도 당 차원의 반성도 각성도 없이 대선을 치렀다가 참패했다. 명실상부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더니 존재 의미가 거의 없어진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는 의혹이나 자질 검증에 아무런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조선일보:▷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한 명도 낙마 없다”니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거의 매일 불거지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었다. 남편 회사 대표가 강 후보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일도 있었다

혁신하는 척하려다 실패한 국힘 구주류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안 의원은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벽에 부딪혔다. 최소한 2명의 인적 청산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자신이 인적 청산을 요구한 인사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난기류, 짜고 치나, 불협화음인가

방송법 개정안이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시청자 위원회 등에 주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노조 등 친여 세력에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경향신문:▷교육수장 ‘논문 갑질’ 의혹까지, 장관 후보들 적극 소명해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안철수 혁신위’도 좌초, 친윤 기득권 혁파 없이 길 없다

국민의힘 혁신기구 수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7일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혁신위원장 내정 닷새 만에, 혁신위가 첫발을 떼기도 전 중책을 던져버렸다. 안 의원은 “지도부가 인적 쇄신 을 거부하고 합의하지 않은 혁신위원을 인선했다”며 “당대표가 돼서 단호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 공영방송 독립은 ‘시대의 정방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서울경제:▷韓 잠재성장률 1%대…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해 지난해 12월 추정치(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예상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서울경제]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힘 혁신위까지 좌초, 모든 기득권 내려 놓고 전면 대수술하라

[서울경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신설한 혁신위원회가 7일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좌초됐다. 비대위가 이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6인 인선안을 발표하자 안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라며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 대표 경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10년째 제자리인 청소년 신체 활동… 지역·가정이 나서야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지난 10년간 저조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비만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학원과 스마트폰에 갇혀 움직임이 없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학교 체육 활동에만 의존한 청소년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가정이나 지역 사회로 다양하게 확산돼야 하겠다

좌초한 국힘 혁신위… 이래서야 국민 마음 얻을 수 있겠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리자마자 사실상 좌초했다. 국힘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의 혁신위 인선안을 의결했지만 의결 직후 안 의원은 위원장 사퇴를 선언했다. 안 의원의 사퇴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일 수 있겠지만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는 말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새벽 총리’ 약속한 김민석, 성과로 말하는 책임총리 되길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총리의 취임사에선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우선 “내란의 상처와 제2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한 점이다

 

세계일보:▷“잠재성장률 1%대 처음 하락”… 경제 체질개선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연 2%를 밑돌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져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과감한 혁신 없이는 1%대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쏴”… 尹, 총격전이라도 원했나

서울중앙지법이 내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는 지난해 미수에 그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와 그 이후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 마지막 쇄신 기회 걷어찬 국힘

安·비대위, 인적쇄신안 놓고 파국 기득권 사수·당권 경쟁 급급하면 여당 절반인 지지율 더 떨어질 것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가 어제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갈등을 빚은 끝에 좌초했다

 

한겨레:▷출범도 전에 좌초한 국힘 혁신위, 이제 누가 믿겠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했다.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혁신위원 5명의 인선안을 발표하고 8분 뒤에 위원장이 사퇴를 발표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제 국민의힘이 또 무슨 혁신을 얘기한들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이 정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부하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혼자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건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황당무계한 구속기간 계산으로 초래된 비정상적인 일이다

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보편적 안전망’ 거듭나야​

정부가 고용보험 도입 30년 만에 적용 기준을 노동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꾸는 개편에 나선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안전망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화일보:▷의혹 넘쳐도 “청문회서 말하겠다” 버티는 장관 후보들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순기능을 발휘해왔다. 청문회 개최 이전에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도덕성 검증이 상당 부분 미리 이뤄지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역 예산 끼워 넣고 국방비 삭감…추경 이렇게 써도 되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31조7914억 원)이 4일 국회 통과에 이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이달 안에 국민 모두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고 했다

협상 시한 하루 남긴 관세문제, 李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 마감을 하루 앞두고 “7일부터 관세율 서한을 12∼15개국에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감세법 통과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자 관세를 대응 논리로도 동원한다. 백악관은 “3개월간 신규 관세로 815억 달러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위기 버팀목 긴급복지, 예산 부족이 웬말인가

생계 위기에 내몰린 저소득 가구를 빠르게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1%대 추락 잠재성장률, 단기 부양책만으론 안 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과열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실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허약해졌다는 뜻이다. 소비쿠폰 같은 단기 부양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국민의힘, 이 정도면 고쳐 쓰기 어려운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실낱같은 회생 기회는 혁신위원회에 있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내정돼 “사망 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호언한 것이 이달 2일이다. 닷새 만인 7일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돌연 사퇴하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동아일보:▷“총 보여 줘” “경찰 들이지 마”… 경호처를 私兵 부리듯 한 尹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그가 압수수색과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사병처럼 지휘한 정황이 상세히 나와 있다

안철수 혁신위 15분만에 좌초… 수술 거부하는 ‘중환자’ 국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좌초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은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위원 5명 인선안을 발표한 지 15분 만에 사퇴를 선언하고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 내정 닷새 만이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OECD “韓 잠재성장률 2% 붕괴”… 구조개혁 미루고 뭉갠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 아래로 떨어져 1.9%에 그칠 거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앞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들이 올해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은 데 이어 OECD마저 사상 처음으로 1%대 추락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경제:▷中·日 '공룡 조선사' 속속 탄생…K조선에 경보음

세계 최대 조선 그룹인 중국선박그룹유한공사(CSSC) 산하의 중국 1, 2위 조선사가 합병한다는 소식이다. 세계 조선 수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룡 조선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합병 조선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국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합산의 12배에 달한다

국방예산 깎아 지역사업 챙긴 여당발 '쪽지 추경'

‘경제 회복을 위해 하루가 급하다’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긴급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이 여당 의원들의 ‘쪽지 추경 찬스’로 얼룩졌다. 추경 규모를 31조8000억원으로 부풀리면서 깨알처럼 끼워 넣은 민원용 지역구 예산이 2조원에 달했다

고용보험 30년 만에 전면 개편…자영업자 부담은 어떡하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어제 입법예고했다. 1995년 첫발을 뗀 뒤 고용 형태 등이 크게 바뀌었지만 초기 제도 골격은 변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 정부가 설명하는 개편 배경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로 바꾸는 것이다

 

매일신문:▷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심폐소생술마저 포기한 국민의힘

이쯤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차릴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산소호흡기와도 같았던 혁신위원회마저 걷어차 버렸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관세 폭탄 임박해서야 분주한 李 정부, 국익 제대로 챙길 수 있나

미국과 관세 협상, 안보 협의를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 유예 만료일은 8일이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통상과 안보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폐업 사업자 100만 명, 불황만이 이유는 아니다

거리 곳곳에 흉물(凶物)처럼 늘어나는 빈 점포의 심각성이 통계로 드러났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소매업·음식점업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천여 명에 달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3년 전부터 조짐(兆朕)이 보였다.

 

디지털타임스:▷출발도 하기 전 좌초한 국힘 혁신위… 차라리 당 해체가 낫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출발도 못한 채 좌초했다. 7일 안철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면서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대신 안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표절에 인체실험 의혹까지… 이진숙 후보, 교육 말할 자격없다

이재명 정부를 이끌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중앙일보:▷“총 보여주라” 영장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어이없는 지시

그제(6일)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국민의힘, 자체 혁신 능력 있기나 한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격 사퇴했다. “사망 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이다. 안 의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한 뒤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도려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이데일리:▷100만명 넘은 폐업, 응급처방 넘어 구조개혁으로 가야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연 100만 명을 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92만 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 7292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2년 연속 늘었다. 사업자 중 폐업자 비율은 지난해 9.04%였다. 사업자 10명 가운데 1명 꼴이다.

서울대 교수마저 줄줄이 해외로, 두뇌 강국 말뿐인가

한국 최고 명문 서울대에서조차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국립대 교수 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대 교수 56명이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교수들은 인문·이공계를 가리지 않는다

 

파이낸셜뉴스:▷잠재성장률 최저, 단기처방보다는 구조개혁 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져 1.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가동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가리킨다

관세 협상 마지막 담판, 끝까지 실리 확보해야

미국 정부가 정한 상호관세 유예시간이 8일(현지시간)로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사흘간 무역 상대국 12~15개국에 상호관세 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각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지난 4월 부과된 것보다 더 높은 세율을 맞을 수도 있다.

 

헤럴드경제:▷집값·거래·대출 일단 주춤, 후속대책 실기 말아야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초강력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한 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가시적인 지표 변화가 잇따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시 둔화되고, 주택가격 선행지수인 거래량도 대폭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반토막이 났다

잠재성장률 1%대 추락, 기초체력 무너지는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2.2%였던 수치가 반년 만에 0.3%포인트나 떨어졌다.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아래로 제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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