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추경에서 논란된 특활비, 투명성 강화로 나아가야

◇조선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한겨레◇부산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

 

◇조선일보：▷대통령이 “추가 탕감” 말하면 누가 빚 갚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 지역민과의 소통 행사에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채무 탕감을)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예산에 포함된 정부의 채무 탕감 조치가 “형평성에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 국힘이 정상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가 오늘 출범한다. 안 위원장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 중도 노선을 주장하며 구주류 친윤과 대척점에 섰다. 지금 국힘의 난맥상이 구주류의 전횡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안 위원장이 당 혁신의 책임을 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 10개보다 서울대보다 5배 좋은 대학 하나 만들어야”

8월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장으로 부임하는 임우영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서울대 10개보다 서울대보다 5배 좋은 학교 한두 개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 최고 수준의 서울대마저 호봉제 같은 낡은 시스템에 묶여 실력 있는 교수들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경제：▷폐업자 100만명 첫 돌파 … 소비 쿠폰으론 대책 못 된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전체 폐업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침체가 겹치며 장사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40·50대 조기 퇴직자가 빚을 내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과당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런 악순환은 땜질식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3기 신도시 속도낸다는 李, 실행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4기 신도시 건설보다 3기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하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신도시다

▷관세협상 중대 고비 … 내줄 것과 지킬 것 냉정히 결단해야

한미 통상 협상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지난 4일 예고한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급히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서울경제：▷한미 통상·안보 중요 국면, 윈윈 협상으로 국익 지킬 때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위 실장은 6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간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무 탕감이 형평성 맞아”…도덕적 해이 없게 엄정하게 추진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취업 의지 약화,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해법

[서울경제]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점점 더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19~39세 비(非)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두 배나 상승했다

 

◇디지털타임스：▷‘中 서해 구조물 규탄’ 결의 기권한 의원들, 국민대표 자격 있나

국회가 지난 3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52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PMZ는 한중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으로, 어업 활동 이외의 구조물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다

▷통상·안보 수장, 방미 협상… 배수진의 각오로 국익 지켜내야

우리나라 통상·안보 수장들이 잇달아 워싱턴으로 날아가 전방위 외교전을 시작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를 포함한 무역과 산업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동아일보：▷尹 뻔한 것조차 계속 부인… 다 아랫사람 잘못이라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서 무인기 북풍 공작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구체적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혐의들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뻔한 혐의조차 일절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뜻이다

▷교수-전공의 개원 러시… 李 “가장 자신 없는 숙제” 시작할 때

지난 주말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열린 개원 박람회가 개업을 준비 중인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특히 보톡스 주사, 항노화 수액, 체외충격파 치료 등 미용과 정형외과 관련 실무 강의는 강연장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의혹 해명은 청문회로 미루기… ‘하루만 버티면 통과’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연구 부정,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공직자 이해충돌 등 석연찮은 점이 많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은 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추경에서 논란된 특활비, 투명성 강화로 나아가야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되살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특활비 투명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대출규제로 집값 주춤, 흔들림없이 계속 밀고나가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6·27 부동산 대책이 과열됐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집값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추가 대책을 적기에 내놓아야 한다. 이전에도 고강도 대책으로 잠시 안정되는 듯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안보실장 방미, 한-미 관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트럼프 관세’의 협상 기한(8일, 현지시각)을 코앞에 두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관세, 국방 예산,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과 의견을 나눌 전망이지만, 입장 차이가 여전한 문제가 많아 명확한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부산일보：▷장관 후보자 엄정한 검증이 새 정부 국정 동력 출발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는 이달 중순부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청문 정국 ‘2라운드’에 돌입하며 다시 한 치도 물러섬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의 중심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작동 안 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8일 사이 부산에서만 두 차례 반복되면서 ‘돌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숨졌고,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께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화재로 10살, 7살 자매가 숨졌다. 모두 부모가 야간에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벌어진 참극이었다.

 

◇세계일보：▷소상공인 등 폐업자 100만명 첫 돌파, 구조개혁 병행하길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어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유로는 사업부진이 50.2%로 절반을 웃돌았고, 폐업자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부동산업이 많았다. 오랜 내수 한파 탓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단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주 한·미 관세협상 중대 국면, 총력전 전개해야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중대국면을 맞는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종료 시점(8일)을 앞두고 약 12개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상호관세율 적시 서한을 7일 발송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고, 8월1일부터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진상규명의 첫걸음

직권남용 등 혐의… 外患은 일단 제외 尹측 “충실 소명·범죄 성립 안돼” 반발 특검, 법원 구속심사 철저히 대비하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外患)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매일신문：▷의혹 해명 않는 장관 후보자들, 국민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나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대부분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서 하나같이 청문회(聽聞會)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언론의 비판과 여론의 압박에도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특별감찰관 제 기능 하려면 후보 3명 모두 야권이 추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中 서해 침탈 규탄 성명 기권한 국회의원,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기헌·홍기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손솔·전종덕·윤종오 의원 등이 기권(棄權)한 것은 충격적이다

 

◇경향신문：▷내란·외환 혐의 차고 넘치는 윤석열, 조속히 구속해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지난 5일 소환해 2차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에 집중됐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14시간30분간 이어진 조사에서 윤석열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나홀로 어린이’들의 잇단 비극, 돌봄 사각지대 없애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8세,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지난달 24일엔 같은 부산의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인천 서구에서 혼자 집에 있던 12세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 민생회복 쿠폰이 회생 걸음 되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탓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잔뜩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기업 방어용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머뭇댈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과 노란봉투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를 뚫고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당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밀어붙이려 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두가지 사안은 야당의 저지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경기진작 재정 효과, 추경 집행 속도와 시기에 달려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되면서 본격 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밟은 이상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진해야 할 때다. 이번 추경은 소비쿠폰에 할당된 재정 집행이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한국일보：▷‘더 강한 상법’, 일단 지켜본 뒤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한 상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나하나 타당한 내용이라 해도, 과속 부작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빚 탕감’ 강조한 대통령... 성실한 채무자 의욕 꺾지 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이들의 빚을) 정리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그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탕감제도를 (앞으로도) 추가하겠다"며 코로나 사태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다시 닥칠 경우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통상본부장 이어 안보실장 급파, 가시적 성과 거둬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으로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피를 쏟았다”고 안쓰러워하던 그를 급파할 정도로 상황은 긴박하다. 특사를 통해 이 대통령 친서를 전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한미정상회담은 계속 미뤄지고 8일로 추진되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마저 무산된 상태다

 

◇한국경제：▷안보실장·통상본부장 급거 방미…李정부 중대 시험대 될 관세 협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어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급거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8일)이 임박하면서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을 긴급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우리는 상호관세(25%) 유예 연장과 큰 틀의 무역협상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수들마저…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인재 유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대학에서 인재를 키워야 할 우수한 교수들은 속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서울대에서만 최근 4년간 56명의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7일부터 임시국회…민생 이름 단 '문제 법안' 밀어붙일 건가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개회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는 별개로, 이른바 민생·개혁 입법이라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새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만큼 야당 반대 등 이견이 많은 법안도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美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 날벼락 이대로 맞을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17년 트럼프 1기 시절의 감세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칭 감세법으로 부른다. 감세 규모는 4조 5000억달러(약 6143조원)로 추산된다. 의회는 감세에 따른 재정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등 복지예산을 푹 줄였다.

▷AI 교과서 혼란 장기화...이제라도 국가교육위 나서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혼란이 심각하다. 이는 AI를 포함한 지능정보화 기술에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지원 기능을 탑재한 교과서다. AI 시대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학습 기회를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중앙일보：▷피의자 된 공직자들, 권력 흑막 뒤 진상 밝혀야

3대 특검의 동시다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내막을 잘 알 만한 전현직 공직자들이 잇따라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들이 수사의 ‘키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수사의 성패는 물론 국민적 공분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의혹 후보자마다 해명은 않고 “청문회서 말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에게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전 관련 의문에 대한 해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로 미루더니 미흡한 해명에도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르려는 건지 의심스럽다

 

◇국민일보：▷의혹 이어지는 이진숙 후보자… 교육 수장 자격 입증해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대 총장 시절 충남대·한밭대 통합의 강압적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갈등이 불거진 데 이어 논문 중복게재 의혹, 인간 대상 실험 필수조건의 논문 누락 문제도 나왔다

▷안보실장 미국행, 관세 협상 진전과 정상회담 합의 이루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당국 간 관세 협상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서울신문：▷심상찮은 장관 후보자들 의혹, 청문회 전 해명 필요하다

학자 출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10건 이상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채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어 중복 게재 논란에도 휩싸였다.

▷물가, 부동산, 규제 개혁… 2차 추경 후속 대책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31조 8000억원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소비쿠폰이 12조 2000억원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는 등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위성락·여한구 방미… 李 정부 안보·통상 역량 첫 시험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상호관세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 양국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8일까지 협상을 벌인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 유예 마감인 8일을 앞두고 일부 국가들은 합의를 도출했다

 

◇강원일보：▷‘학생진단평가’, 실질적 학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가 지난 2일 도내 344개 초등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오는 9일에는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된다. 참여 학교는 전체의 96.65%, 학생은 86.61%에 달해 제도 도입 3년 만에 높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지방예산·SOC사업 우대,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역 균형발전 구상은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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