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SKT 해킹, 방지책이라도 확실히 세워야

◇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한겨레◇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문화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

 

◇매일경제：▷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 찜찜한 경상수지 흑자 행진

5월 경상수지가 10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5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겉보기에는 우리 경제 체력이 양호한 것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결코 웃을 수 없는 찜찜한 성적표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흑자가 확대된 '불황형 흑자'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택 매수때 '실거주 의무' 법안 일리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의무 등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중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합리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AI 수석 "AI 교과서, 계속 가야"… 與도 전향적 검토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유지 또는 퇴출을 놓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AI 주도 성장을 표방하면서 겨우 걸음마 단계인 AI 교과서부터 폐기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정부 정책인 AI 교과서는 AI 기능을 활용해 개별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개발돼 올해 1학기부터 일선에 보급됐다.

 

◇경향신문：▷SKT 해킹, 3년 쉬쉬하고 늑장·부실 대응하다 사태 키웠다니

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부터 사후 대처까지 SKT의 기업 윤리는 보이지 않고, 가입자는 시쳇말로 ‘봉’이었다. SKT는 서버 해킹 당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1.8조 민생 추경 신속 집행하고 특활비는 투명해져야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일보：▷잇따른 연구 부정 의혹 이진숙… 교육 수장 자격 입증해야

교수 출신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제자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한 의혹, 비슷한 논문을 여러 곳에 겹치기 게재한 의혹에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논문에 활용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연구윤리를 주관하는 부처가 다름 아닌 교육부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생 추경 여당 단독 처리…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여야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단독 처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 원 늘어난 약 31조8,000억 원의 추경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집 지키던 아이들 잇단 화마 희생...생색내기 돌봄 대책 안 된다

보호자 없이 홀로 집에 남겨진 어린 아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참극이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해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한겨레：▷강남 아파트 매수심리 두달 만에 하락, 공급 속도 높이고 수요 억제 계속해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심리가 수그러들고 있다. 다만 주간 아파트가격(6월30일 기준)은 오름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초강세다. ‘6·27 대출 규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추경안 국회 통과, 민생 회복 마중물 되도록 신속히 집행해야

민생 회복을 돕기 위한 약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밤 진통 끝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효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30조5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2463억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으로 통과됐다.

 

◇조선일보：▷李 “통합” 회견 하루 만에 反통합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을 방문해 시민 300여 명과 ‘충청권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모두 초청돼 발언 기회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대전시장, 충북·충남지사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 충청권 광역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교육장관 국세청장 후보자, 당장 의혹 해명하길

충남대 교수 출신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해 10개 이상의 논문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문 작성은 학자의 기본이다. 논문 표절은 학문 세계에선 거의 범죄 행위로 취급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對中 서해 결의안 기권 의원들 이유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지만 재석 의원 259명 중 252명이 찬성했다. 여야 구분 없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의원 3명은 기권 표를 던졌다

 

◇파이낸셜뉴스：▷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SKT 해킹, 방지책이라도 확실히 세워야

[파이낸셜뉴스] 2700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SK텔레콤이 해커 공격과 침해 사실을 4년 전에 발견하고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게 골자다

 

◇헤럴드경제：▷20년째 생산성 제자리, ‘서비스산업법’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분석 결과는 한국 경제가 왜 저성장의 늪에 빠졌는지 한 측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지만, 질적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6개월만에 韓성장률 전망치 상향…관세·집값이 고비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5월말 평균 0.8%에서 6월말 0.9%로 0.1%포인트 올라갔다. 이 지표의 상향 조정은 지난해 2월(2.1→2.2%) 이후 1년 4개월만에 처음이다. 그동안은 내리 하향됐거나 변동이 없었다

 

◇문화일보：▷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논문 의혹, 사실이면 범죄행위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표절을 넘어 논문 도용과 가로채기 정황까지 짚일 정도다. 2000년대 이전에는 연구·논문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가 됐다. 논란이 된 이 후보자 논문은 대부분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며, 최근 사안도 문제가 심각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이견 없다” 李 회견과 4가지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10여 분에 걸쳐 검찰개혁을 역설하면서 “추석(10월 6일)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수완박’ 이후 계속된 현안이라는 점에서 새롭진 않지만, 이 대통령 언급 중에는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미 통상협상 난기류…베트남보다 낮은 관세 관철해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이 유예 마감(8일)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영국(10%)과 중국(30%)에 이어 3일에는 베트남과 상호관세 20%, 제3국 환적 시 40%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와도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본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은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일보：▷위약금 면제 조치 낳은 SKT 해킹사고

SK텔레콤이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았음에도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4월 2700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강경 조치를 주문했고 SKT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중앙일보：▷새 정부 출범 한 달, 도처에 외교·안보 시험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면서 국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후유증을 빠르게 수습하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나 나왔을 정도로 순항 중이다. 하지만 나라 밖을 보면 거센 파도는 여전하다. 패권 경쟁이 치열한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다양한 압력과 변수들이 생기고 있다.

 

◇동아일보：▷부모 집 비운 새 또 희생된 ‘나 홀로 어린이’

2일 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새 8세,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모가 외출하며 켜둔 에어컨 주변 멀티탭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4일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 일을 나간 동안 10세, 7세 자매가 불길에 숨진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산에서 비슷한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與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도 추진… 기업은 이미 ‘그로기’

‘더 센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여당이 기업 경영에 다시 충격을 줄 수 있는 추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새벽 참모장” 자처 김민석, 브레이크 밟는 ‘국민 총리’ 돼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농민단체와 만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설득하는 소통 창구로서 첫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서울경제：▷부동산 공급 확대·수요 억제, 선제적 종합 처방 필요하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與 입법 속도전, 쟁점 법안 黨利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 숙의하라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3개 쟁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한 당 중점 처리 대상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추경 통과, 물가 부작용 없이 경제 살리기 마중물 돼야

[서울경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 속에 기존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한국경제：▷총체적 부실이 빚은 SKT 해킹…정보 사업자들 무한책임 느껴야

지난 4월 18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국내 1위 이동통신 기업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빚은 최악의 사고로 결론 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어제 내놓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해킹 공격으로 감염된 SK텔레콤의 서버는 총 28대였으며 악성코드는 33종에 이르렀다

▷상법 개정도 벅찬데…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추가 상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이사 전환, ‘3% 룰’ 강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추가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국가 R&D 전권 쥘 과기부…AI 외에도 할 일 많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는 방향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과기부총리가 정부 부처 연구개발(R&D) 정책 총괄사령탑이 돼 관련 예산 수립·편성·배분 전 과정을 책임지는 그림이다. 과기부총리가 부활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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