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특활비 “쓸데없다”더니,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아나

◇부산일보◇국민일보◇한겨레◇경향신문◇세계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한국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

◇부산일보：▷남겨진 아이들 잇단 참변 돌봄 사각지대 꼼꼼히 살펴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남겨진 자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부산에서 또 일어났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10살 7살 자매가 숨진 지 8일 만에 유사한 인명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해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발전

대한민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해 왔다. 농촌을 희생해 도시를 키웠고, 지방 대신 수도권에 국가 자원이 집중되는 식이었다. 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먼저였고, 특정 지역과 계층, 산업을 우대했다. 불균형 발전이 누적된 결과, 수도권은 과포화되어 성장력이 한계에 부딪힌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붕괴, 생활 인프라 악화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

◇국민일보：▷또 화재로 희생… ‘혼자 남겨진 아이’ 없어야 한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졌던 어린 자매 2명이 숨졌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불과 9일 전에도 부산에서 유사한 화재로 또 다른 어린 자매가 참변을 당했고, 지난 3월에는 인천에서 혼자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졌다. 공통점은 아이들만 집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이만 남겨지는 현실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왔다.

▷루비오 장관 방한 전격 취소, 한·미 관계 우려 불식해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닷새를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8일 방한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첫 기자회견에 담긴 소통 의지, 용두사미 되지 않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취임 30일에 맞춰 열렸다. 통상 100일에 하던 것을 앞당긴 이유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들었다

◇한겨레：▷한-미 관세협상,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기한(8일)이 얼마 안 남은 한-미 관세 교섭 상황에 대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협상 기한을 불과 나흘 남겨두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해진 시간 안에 한-미 양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민석 총리 인준,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협치 이끌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179명이 투표에 참석해 173명이 찬성했고, 반대와 무효가 각각 3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탄핵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직무대행과의 어색한 동거 체제에 마침표가 찍혔다. 지금은 새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경향신문：▷‘국정 2인자’ 된 김민석, 정치·민생 살린 책임총리 되길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속히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의 파행은 김 총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다

▷급한 불 끈 서울 집값, “대출 규제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

‘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인사 탕평·지역 균형’ 소통한 이 대통령, 이런 회견 많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121분간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탕평 인사, 국익 중심 외교,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를 우선한 실용·통합 기조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세계일보：▷한·미 관계 잇단 이상 기류, 절박감 갖고 대처하라

한·미 관계에 심상치 않은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8일쯤 한국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어제 돌연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작용 막는 보완 입법 서둘러야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여당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李,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 소통 기회 자주 갖기를

첫 회견서 특유의 실용주의 부각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사실 공개 총리 인준 與 단독 강행은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9년 만의 특감, 권력 주변이 국정 발목 다시는 잡지 않도록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특감)이 9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특감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다면 원활한 국정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된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특감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 통과… 재계 우려 큰 배임죄 등 보완 이어져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이 빚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는 열쇠가 될 수 있다.

▷李 첫 회견 “통합의 국정”… 더 자주 소통해 이 약속 지키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하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중앙일보：▷특활비 없애더니 집권하자 증액 요구…여당의 이율배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소통·협치 강조한 이 대통령 첫 기자회견, 문제는 실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했다. 통상 취임 100일 회견을 가진 역대 대통령들보다 파격적으로 이른 소통 행보다. 사전 각본 없이 즉석에서 무작위로 질문 기자를 정하는 방식도 새로웠다. 이 대통령은 전임자보다 높은 국정 지지율에도 “너도 싫지만, 덜 싫어서라는 선택인 걸 안다”고 말하는 등 솔직한 모습을 보이려 했다.

◇매일신문：▷李 대통령 대화 통한 국민 통합 강조, 말 아닌 정책으로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개혁(改革)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과 비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합과 화합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尹 정부 특활비 '0'으로 삭감해 놓고 정권 잡자 복원한다는 몰염치

윤석열 정부 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削減)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를 다시 증액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연평균 96억원의 청와대 특활비를 써 놓고, 윤 정부 때는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며 특활비를 삭감했던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바로미터 미일 무역 협상, 이 대통령 실용 외교 시험대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상이 예상 밖 난항(難航)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 교착에 "매우 버릇이 없어졌다"며 일본을 대놓고 무시했다. 국가·국민 모독에 가깝다. 미국에 대한 저자세로 유명한 일본이지만 이쯤 되면 자존심이 상해도 한참 상할 만하다. 실제 일본 내에서 "이제 미국에 '노(NO)' 할 때"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문화일보：▷K2 전차 폴란드 현지 생산, 유럽 防産시장 뚫을 교두보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성비, 최첨단 기술 적용, 애프터서비스 등 3대 분야에서 탁월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과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전차의 2차 수출 계약’ 협상을 완료한 것은 K-방산(防産)이 또 한차례 도약할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감, 野 관점에서 권력 주변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는 모든 역대 정권의 골칫거리였다. 대통령 재임 중에 아들이나 친인척이 사법 처리된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시행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취임 30일 李대통령 기자회견…실질 소통 많을수록 좋다

대통령 리더십의 덕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은 소통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겪은 권력의 위기는 소통 부재, ‘불통’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는 ‘열린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했지만,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이 194일(총 61회) 만에 중단된 이후 독선적 대응과 민심 이반이 심화해 위기를 자초했다

◇강원일보：▷주목되는 강원대 삼척캠 외국인 유학생 500명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2025학년도 후기 외국인 특별전형에 458명이 지원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소통 행보, 현안 해결로 이어져야

국정기획위원회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첫 순회지로 지난 2일 강릉을 찾은 것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의미 있는 시도다. 온라인 중심의 국민소통 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주민과 직접 만나고, 생생한 민원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은 지방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李 “추석 전 檢 개혁 얼개”… 76년 만의 대수술’ 국민 편익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국민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日에 “버릇없다”, 美 국무 방한 취소… 동맹도 예외 없는 美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일본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정하는 어떤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월 초 일본에 부과했던 24%보다 높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2일에는 46%를 물리기로 했던 수입품 관세를 20%로 낮춰주는 내용의 협상을 베트남과 타결했다고 했다

▷李 “한쪽만 쓰면 위험”… 공직사회 복지부동 깰 인사 典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들거나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야당이나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李대통령 김민석 총리 임명안 재가… 실력으로 국민 신뢰 얻으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흠결이 많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명동의안이 통과된지 약 2시간 50분만에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수요 조여 집값 잡겠다는 李대통령, 공급책 없인 성과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방향은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시행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특활비 “쓸데없다”더니,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아나

민주당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말과 행동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를 보면 염치와 양심이 없다는 말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혹 속 인준 金 총리 “野 더 만날 것” 약속 지키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9명에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새 정부 첫 총리 인준 표결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행정부를 통할하지만 크게 실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아니다. 엄청난 도덕성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李 “같은 쪽만 쓰면 전쟁” 특별감찰관 인선부터 실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등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내부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었다.

◇헤럴드경제：▷美, 베트남산 관세 20% 합의…한국도 대응 시급

미국과 베트남이 상호관세 협정을 전격 타결했다. 베트남산 제품에 부과하던 미국의 관세는 기존 46%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대신,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로 베트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환적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큰 폭 오른 먹거리물가, 추경·금리 영향 잘 살펴 관리해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다. 새 정부 들어선 첫 집계치인데,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2%)엔 근접한 수치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먹거리값이 많이 올라 우려스럽다. 가공식품(4.6%)과 외식(3.1%), 수산물(7.4%), 축산물(4.3%)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서울경제：▷美 관세 압박·中 전승절 초대, 외교 현안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을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李 “성장·도약이 최우선 과제”…실용적 시장주의로 실천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센’ 상법 통과…기업 우려와 부작용 줄일 방안 마련하라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파이낸셜뉴스：▷상법개정안 통과, 부작용 생기면 즉시 보완 나서길

100만여개 기업이 적용받는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도 법안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내용 면에서 더 강력한 개정안이다.

▷李대통령,'실용'초심 잃지 말고 경제 도약 이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어느 대통령보다 빠르게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미리 질문 순서를 정해 놓고 하기도 한 전임 대통령과 달리 자유롭게 질문을 받은 것도 다른 모습이었다

◇이데일리：▷성인 31% 과잉학력, AI시대 맞는 교육개혁 급하다

한국의 고학력자 상당수가 본인 학력 수준과 맞지 않거나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교육열과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외형적 학력은 높지만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가 낮다. 거품만 잔뜩 낀 채 내실이 부족한 한국 고등교육의 가려진 아킬레스건이다. 이대로 가면 인공지능(AI) 산업 시대의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성장 기대감 높인 이재명 한 달,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라고 말했다.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했다. 취임하자마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한국일보：▷치솟는 생활물가, 13조 소비쿠폰이 자극 않도록 선제 대응을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3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무 가격은 54%, 보리쌀은 42%나 치솟았다. 전체 물가상승률은 2.1%에 그쳤지만, 먹거리 등 생활물가만 고공행진에 잡힐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소통과 통합 기조, 정권 내내 유지하길

실질적 탕평 인사·정책 실천하길 여야 합의로 조속히 특감 추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름으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임 한 달 만으로 대개 100일 기자회견을 한 역대 대통령 전례에 비춰봐서도 빠르다

▷막 오른 김건희·채상병 특검… 尹 정권 ‘농단·남용·은폐’ 규명을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와 이명현 특검(채 상병 특검)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개시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두 특검은 윤석열 정부 기간 불거진 △국정농단 △권한 남용 △인사 전횡 △사건 은폐 등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노란봉투법' 앞세운 정치파업, 국민 공감 얻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오는 16, 19일 이틀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16일 서울 세종대로 등 전국 곳곳에서 파업 대회를 열고, 19일 숭례문 앞 결의대회 후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파업 명분은 ‘노동 존중’ 국정 기조를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친노동 입법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인정 받겠다" 취임 한 달 李대통령의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다양한 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막힘 없이 대답해 국정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회견 형식도 파격적이었다

▷서비스산업 혁신 없이 좋은 일자리 만들지 못한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하이테크 서비스업을 앞세워 경제 회복을 이뤘지만 한국 서비스업은 그 기간 성장을 견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산성이 뒷걸음질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하루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구조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매일경제：▷李 "정파 대통령 아니라 국민 대통령"… 초심 유지하면 성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각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과 소통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임을 강조한 대목에 주목한다. 진영정치를 벗어나 국민 전체를 대표해 통합의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폴란드 현지 생산거점 구축으로 진화한 K방산

방위사업청과 폴란드 정부가 확정한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은 'K방산의 진화'라고 평가할 만하다. 수출 규모가 단일 계약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9조원에 달하는 데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폴란드 현지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3%룰 상법 국회 통과 …기업 활동 위축 막을 보완책 시급하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강화된 3%룰'이 도입됐고, 둘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