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서울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
◇중앙일보:▷수교 60주년 앞두고 손잡은 한·일 정상, 이젠 미래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현지시간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비록 다자외교 무대를 빌리긴 했지만, 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14일 만에 두 정상이 만나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공유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김건희 녹음’…4년 수사 뭐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계좌가 있던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음파일을 다량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미국의 전쟁’ 돼가는 이란 사태… 파장에 선제적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SNS에 쏟아낸 메시지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제거’를 시사했고, “우리는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했다”며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원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대의 ‘한국판 천인계획’ 제안, 정부가 적극 고려해야
서울대 공대가 지난 17일 개최한 ‘도전·혁신 공학인재 양성과 대학의 역할’ 포럼에서 가장 눈길을 끈 내용은 정부에 제시한 한국판 ‘천인계획’이었다. 매년 이공계 신입생의 1%에 해당하는 최고 인재 1000명을 선발하고 지원해 인공지능(AI) 시대와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자는 게 골자다
▷‘협력 확대’ 의지 드러낸 한·일 정상, 빠른 실천 뒤따르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앞서 전화통화에 이어 취임 14일 만에 대면 회담을 가진 것 자체가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양 정상 모두 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여러 면에서 협력하고 싶다.
◇세계일보:▷김건희 재수사 한 달 만에 증거 확보, 이러니 檢 못 믿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당정 20조원대 추경 합의,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제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민생회복을 위해 1, 2차 추경 규모를 35조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이어서 2차 추경은 21조∼22조원에 이를 듯하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실현해 신뢰 구축 이어가길
李·이시바, G7서 우호적인 첫 회담 엄중한 국제정세 속 협력·공조 강조 외교 데뷔 李, ‘한국 건재’ 부각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첫 단추를 끼웠다
◇매일신문:▷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空席)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임기(2년)' 등을 이유로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문제가 여야 협치(協治)의 시험대가 됐다
▷카톡 운영 정책 강화, 사신(私信) 검열 통제 현실화되나
카카오가 최근 강화된 카톡 운영 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論難)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또는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인 만큼 사전 검열(檢閱)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재고(再考)되어야 마땅하다.
▷자영업자 울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 관공서 예약 문화 개선 필요하다
심각한 소비 위축(萎縮)으로 문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황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공무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체 예약·주문 등 '소비 큰손'인 관공서 공무원임을 내세울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심리와 현실을 파고드는 까닭에 사칭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빈부 격차 키우는 의식주 물가가 더 뛰고 있다니
의식주 물가는 높고 필수 생활물가는 뛰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빈부 격차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보듬고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물가와 집값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제사 나온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부실수사도 다 밝혀야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무리 뒤져도 없다던 범죄 증거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등을 종합하면 녹음 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으며, 수익의 40%를 운용사인 블랙펄인베스트에 배분하겠다는 김씨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한일 수교 60년, 차이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이종석 “간첩법 개정 필요”… ‘기술 스파이 처벌’도 명확히 해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을 개정해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98조인 간첩법은 북한을 뜻하는 적국을 위해 국가·군사기밀을 넘긴 사람만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 대상을 외국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특검 뜨니 “김건희 육성 파일 확보”… 檢, 4년간 뭐 하다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인지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고 한다. 김 여사가 2009∼2012년 자신의 계좌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수익의 40%를 그쪽에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북-러 밀착에 트럼프 변덕까지… 더욱 중요해진 ‘이웃집 韓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기념비적인 해”라며 셔틀 외교 등 긴밀한 소통을 다짐했다
◇디지털타임스:▷자유진영 일원 분명히 한 李, 성공적 국제무대 데뷔전 치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제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 국가의 일원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중러에 치우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와 국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김건희 특검 본격화… 결코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뒤 곧장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며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강원일보:▷강원권 관광수도 실현, 인프라부터 혁신해야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강원자치도를 제주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강원자치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발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자원을 보유한 도는 잠재력 면에서 이미 국내 최상위권 관광지다. 그러나 관광수도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수식어나 구호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원주 국내 첫 ‘생명·의료 과학관’ 개관 기대 크다
국내 최초의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하 강원과학관)이 정식 개관을 앞두고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지난 13일 원주시 태장동에서 열린 ‘이동 시장실’ 행사에서 원강수 시장과 태장동 주민들이 과학관 내부를 둘러보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겨레:▷한·일, 대미 ‘관세 문제’부터 실질 협력 나서라
한·일 정상이 17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나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김충현 민관협의체, ‘위험 외주화’ 구조적 문제 짚어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김충현씨의 영결식이 사고 발생 16일 만인 18일 치러졌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김건희 ‘도이치’ 녹음파일 확보, 검찰 4년 동안 뭐 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언급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논리를 뒤집는 물증이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헤럴드경제:▷인재 엑소더스 위험수위, ‘한국형 천인계획’ 실행할 때
고급 두뇌의 탈(脫)한국 행렬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야침찬 목표가 자칫 헛꿈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였다
▷李-이시바, 셔틀외교·한미일공조 의지 확인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약 30분간 계속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서울신문:▷美 이란 개입, 北 3차 러 파병… 고차방정식 되는 ‘핵 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받아도 걱정인 민생지원금… 정부, ‘건전재정’ 의지 다지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0조원+a’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15만원 보편 지원에 소득별·지역별(인구소멸 지역) 차등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편 지원을 강조해 온 여당의 입장과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자는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감안한 절충안인 셈이다.
▷협력 약속한 한일 정상… 이젠 “작은 차이”도 극복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약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데일리:▷AI인재 유출입 OECD 바닥권, '3강 도약' 이룰 수 있나
인공지능(AI)이 국가 간 외교·산업 전략의 최고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AI 인재 해외 유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그제 대한상의로부터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벨퍼 센터’가 최근 한국의 AI 경쟁력을 1, 2위의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진 중위권(9위)으로 본 데 이은 또 한 번의 우울한 소식이다.
▷北 6천명 러 추가 파병, 새 정부 예사로 볼 일 아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세 번째 파병을 한다. 최근 방북해 김정은을 만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세르게이 쇼이구가 밝힌 내용을 보면 지뢰 제거 공병 1000명, 시설재건 공병 2개 여단 등 6000명 규모다, 파병지역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받은 러시아 서남부 접경지 쿠르스크라고 한다
◇조선일보:▷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정한 간첩죄 정상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행법상 적국(북한)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정부는 작년부터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담당하던 증권사 직원과 2009년부터 3년간 통화한 내용이다
▷李 “한미일 공조로 지정학 위기 대응” 이 길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로 했다
◇문화일보:▷김건희 재수사 한 달 만에 급진전, 더는 부실 수사 없어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주가조작 인지(認知)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 4월 말 재기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이 한 달여 만에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찾았다는 것이다
▷김민석 이어 이종석 의혹투성이…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언급되는 사법리스크가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권한 만큼 인사나 정책에서는 더 확고히 ‘준법 의식’을 보여주는 게 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통령 면소(免訴)법’ 지적을 받자 이의 추진을 늦춰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 한일관계 선순환 일궈야 한다
한일관계는 국교 수립 이후 지난 60년 동안 극심한 부침을 거듭해왔다. 역대 정권 모두 초기에는 발전을 다짐했지만, 과거사 문제에 발목을 잡히거나, 심지어 국내 정치 위기 돌파를 위해 반일(反日) 정서를 악용한 적도 있다
◇파이낸셜뉴스:▷한일 협력 공고히 다져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에 30여분간 진행된 회담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며 두 정상의 만남이기도 하다. 더구나 오는 22일이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주년 되는 날이라 의미가 각별하다
▷LG의 리쇼어링, 주력산업 투자에 전폭 지원을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공장을 매각한 자금으로 국내에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에 나선다. 17일 LG디스플레이는 국내 파주 사업장에 최첨단 OLED 신기술 설비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기업의 첫 국내 투자이자, 국내에 재투자하는 '리쇼어링(국내 복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경제:▷李, 여야 원내대표 초청…말 아닌 협치·통합으로 정치 복원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함께하자고 초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한 뒤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中 메모리 점유율 2배 급증…전략산업 맹추격 경계해야
[서울경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낸드를 합친 중국산 메모리 점유율은 올 3분기에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 점유율 5.4%에서 1년 남짓 만에 10%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北 러에 추가 파병…대화 모색보다 북러 밀착 차단에 주력할 때
[서울경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17일 만나 파병 요청을 수락했다
◇한국경제:▷자본잠식 KDB생명에 또 국민 세금 넣겠다니…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KDB생명에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경 단독 보도(6월 19일자 A17면)다. 산은은 궁극적으로 KDB생명을 매각하려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1·2차 합쳐 35조 '슈퍼 추경'…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당·정·대 협의회가 어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보편 지원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폐해가 이런 것
삼성전자의 한 하청업체 소속 노조가 원청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앤에스지회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모두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아예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北의 대러 3차 파병, "지지하지 않아" 수준으론 안 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공병 1,000명과 건설인력 5,000명 등 총 6,000명을 파병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6월 유사시 상호 간 자동 군사개입을 명문화하는 북러조약 서명 1년 만에 이뤄진 세 번째 대규모 병력 지원이다. 북러 밀착이 혈맹 수준에 도달했음은 물론, 북한이 사실상 러시아의 병참기지 역할까지 도맡고 있음을 시사한다.
▷5년 만에 찾은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 검찰의 직무유기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증거로 의심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원수사팀이 4년 이상 놓쳤던 증거를 재수사팀이 뒤늦게 발견했다. 바로 찾을 수 있었던 증거를 방치한 결과,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그대로 묻힐 뻔했다
▷‘미래’로 첫발 뗀 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도 해법 찾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며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지역과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부산일보:▷김민석 의혹 눈덩이 해명 가능하다고만 해서 될 일인가
오는 24~25일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개인 재산 증가 과정과 모친 빌라 전세 계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채무 변제 과정, 과거 투서 사건 논란, 학위 이수 적법성까지, 검증 대상은 한둘이 아니다
▷풍산 장안읍 이전 확정… 센텀2지구 더 미루면 안 된다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는 부산 해운대 센텀2지구 산업단지계획에 일단 청신호가 울렸다. 해당 지구에 위치한 지역 대표 방산기업 풍산이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주의향서를 최근 부산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센텀2지구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나온 성과다
◇매일경제:▷셔틀외교 복원 약속한 한일정상, 경협도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G7 정상회의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양국 정상이 미래 지향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늦어도 한참 늦은 추경…이제라도 신속 집행을
당정은 18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지난달에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생 지원 분야는 고작 4조원이었다.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이마저도 한참 늦은 추경이었다
▷北, 러에 6천명 추가 파병…韓美공조로 밀착 저지해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한 뒤에도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파병 대가로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을 얻는다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 안보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