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상고심 어떻게 바꿀지 검토 없이 덜컥 대법관 수만 늘린 건가

◇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한겨레◇국민일보◇매일경제◇

 

◇조선일보：▷상고심 어떻게 바꿀지 검토 없이 덜컥 대법관 수만 늘린 건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법안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고심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슈였다

▷中 서해 침투하는데 美軍은 “모든 곳에 못 있는다”

중국 신형 항공모함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첫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했다. 서해는 수심이 얕고 지대함 미사일 공격을 받기도 쉬워 항모 작전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신형 항모의 전력화 훈련을 한 것이다. 한중 간 경계선 획정이 안 된 잠정수역에 고정식 구조물과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대형 부표들을 설치하더니 항모까지 동원하고 있다.

▷G7·나토서 새 정부 신뢰 얻어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인도·태평양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도 이 사안과 밀접하다(close)”고 말했다

 

◇동아일보：▷醫-政‘ 의사 배출 병목’ ‘의대 교육 붕괴’ 급한 불부터 꺼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1년 4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자고 의료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5일 “신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장관이 모두 한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나서 달라”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했다

▷더 센 상법개정안… “제2의 IMF” “실용적 시장주의”와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안 내용에는 지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때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입법을 서둘러 새 정부 출범 후 힘을 받은 증시 상승세에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이다

▷“韓 민간 빚 日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 부동산 편중은 더 심각

한국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고도 구조개혁을 통한 ‘부채 다이어트’ 없이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이 지속된 탓이다

 

◇경향신문：▷심상찮은 강남 집값, 문재인 정부 과오 다시 없어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오르며 18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오름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이재명표 ‘민주주의·통합’ 담긴 현충일 추념사, 국정으로 꿰어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70주년 추념식에서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도 했다

 

◇한국일보：▷해수부 부산 이전, 지역균형발전 마중물 되길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단 구성 착수와 함께 부산 이전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들며 관련 공약 이행에는 소극적이었다

▷"무덤 같은" 대통령실 인수인계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텅 빈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취임 첫날인 4일 대통령실로 출근한 이 대통령은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면서 “무덤 같다”고 말했다

▷초유의 3특검 동시 가동… 원인 제공한 검찰 자성을

국회에서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이 통과하면서, 올해 하반기는 세 개 특검이 동시에 전 정권을 파헤치는 사상 초유의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독단적 국정 운영 끝에 계엄이란 최악의 선택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막대하지만, 대통령과 주변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 또한 특검 시대 도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실용적 시장주의’, 기업이 뛰게 해야 성공한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이날 저녁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 등을 주문했다

 

◇한국경제：▷中, 이번엔 항공모함 위협…새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중국이 서해에 최신예 항공모함을 띄우고 전투기 출격 훈련을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2~28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을 일방적으로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뒤 항공모함 푸젠함을 동원해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인공섬을 연상시키는 해상구조물 건설, ‘바다의 정탐병’으로 불리는 부표 다량 설치에 이어 서해공정을 노골화·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일본 빼닮아가는 한국 부채…고통스러워도 줄여가야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직전의 일본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 쇼크와 이어진 ‘잃어버린 30년’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도체 보조금 일방 파기, 국민연금 간섭…도 넘는 美

미국이 기어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기존에 약속한 금액의 절반 이하로 깎을 조짐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체결한 보조금과 관련해 “투자액의 4% 이하가 적절하다.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청문회 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한겨레：▷윤 정권의 ‘보훈 갈라치기’ 극복 선언한 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기렸다.

▷성장·재정 역할 강조한 대통령실 인사…민생 회복 주도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일부 대통령실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과 재정 역할 확대, 안정적인 국정 운용에 방점을 둔 인사로 평가된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예고되는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주도하는 대통령 보좌진이 되길 기대한다.

 

◇국민일보：▷현충일 꺼낸 통합 의지, 탕평 인사로 구현을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동체를 강조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으며,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저력”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라고 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도록 보훈의 격을 높이고, 군인 경찰 등 제복 입은 시민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매일경제：▷더 세진 상법 개정 서두르는 與, 야당 때보다 신중한 접근을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에 족쇄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당 집권 때 집값 급등 공식 이번엔 깨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률은 0.19%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직전인 3월 셋째 주(0.25%) 이후 11주 만에 최대라고 한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강남3구를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이다.

▷3개 특검에 검사 120명 차출 … 일반 범죄 처리는 뒷전인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다. 현재 근무 중인 전체 검사는 2000명 남짓인데 검사 100명 중 6명꼴로 특검에 차출되는 셈이다. 수사 검사만 따지면 비중은 확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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