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 대통령 재판 여부 논란,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해야

◇경향신문◇매일신문◇중앙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겨레◇서울경제◇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

 

◇경향신문：▷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정의 세우는 첫발이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대법관 증원, 국회·대법 공론장 열어 사법개혁 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네 탓’ 분쟁·특검 반대, 국민의힘은 지금도 민심 모른다

국민의힘의 6·3 대선 참패 후폭풍이 거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 전날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내 ‘민주주의 부재’를 질타하며 쇄신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도부도, 김 전 후보도 민심을 거슬러 내란 수괴를 옹호한 데 대한 성찰이나 사죄는 없었다.

 

◇매일신문：▷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 李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하나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 수수 및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관 증원 속도전, 李 대통령 후보 때 생각과 맞지 않다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대법원·여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속도전(速度戰)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사법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 언급도 재조명되면서 법안 강행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앙일보：▷대법관 증원 문제, 공론의 장에 올려 제대로 논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5일) 출근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가동, 진상 규명하되 정치색 빼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인데,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법안이다. 과거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것들이다. 수사 범위는 방대하다.

 

◇서울신문：▷난파선 처지에 당권 다툼, ‘목불인견’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대선 참패는 정당의 몰락을 넘어 보수 정치의 궤멸을 몰고 왔다. 그런데 야당으로 전락하고서도 국민의힘은 패배가 남의 일인 양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는다.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는 41.15% 득표에 내심 만족하는 분위기마저 읽힌다. 득표율이 그만큼이라도 된 것은 당과 김 후보가 잘해서가 결코 아니다

▷대법관 증원, 검사징계법… 졸속·보복 논란 없게 공론화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한 신중론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4년간 한 해 4명씩 늘려 30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실용정부’ 비상경제TF, 경제 체질 바꿀 전략 제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며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당면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저녁에 직접 2시간 동안 TF 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과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한국경제：▷"대법관 증원 공론장 필요"…민주당은 대법원장 요청 수용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원조직법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체코 原電 수주 확정…후퇴해선 안 될 K원전 육성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의 발목잡기와 체코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불안감을 안긴 체코 원전 건설 수주가 최종 확정됐다. 체코 정부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무효화하자 곧바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본계약서에 서명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26조원짜리 사업을 결국 따낸 건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원전 팀코리아’의 쾌거다.

▷여전한 서울 집값 불안…공급 확대 구체적 로드맵 나와야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해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랐다. 5월 이후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강남 3구와 마포, 양천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뚜렷하다. 예상치 못한 시장 과열이다

 

◇헤럴드경제：▷새 정부 제1과제는 민생, 비상경제TF 어깨 무겁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 지시였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골자로 하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내세운 것이다

▷정상외교 가동, 신뢰 구축이 실용 전략 출발점

이르면 이달 중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네덜란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돼, 새 정부의 국제 무대 데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대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한국의 정상외교가 반년 만에 재가동되는 셈이다.

 

◇문화일보：▷백악관의 “中 영향력 우려” 해소할 韓美 소통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4일 취임식에 주한 미국 대사는 초청 받지 않았다. 외교부는 국회 로텐더홀이 협소해 주한 외교사절단장인 모로코 대사만 초청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유일 동맹국인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변화된 안보 상황에서 오해를 키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땐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했다.

▷‘3개 특검’ 수사 위해 검사 120명 투입하겠다는 李정권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3개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등의 내란’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순직 (채)해병 수사방해 및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기대되는 ‘실용적 시장주의’… 추경·구조개혁 병행해야

“모든 영역에서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현실 진단은 적절하다. 4일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성장 회복에는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3대 특검법 통과, 지체된 ‘내란 청산’ 신속·단호하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집요한 반대로 수차례 좌절됐던 특검 도입이, 정권 교체와 동시에 비로소 실현을 눈앞에 뒀다. ‘내란 청산’의 첫걸음을 환영하고 응원한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야

여당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부터 충돌한 미·중, 미국과 ‘첫 단추’ 잘 끼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중국의 개입’을 언급하자, 중국 외교부가 “중-한 관계를 이간질하기를 멈추라”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날 선 힘겨루기를 마다하지 않는 미·중을 보며 우리가 처한 엄혹한 외교 현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서울경제：▷미중 신경전…혈맹 토대로 국익·안보 지키는 정교한 외교 펼쳐라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이 대통령 당선 후 첫 메시지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모두의 대통령”…독주 아닌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 실천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으로 국력을 결집해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규제 혁파로 기업 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날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전에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때부터 추진했던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바로 공포하고 특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 정부 인사들이다

▷징역 7년 유죄 확정 대북 송금, 이 대통령 입장 밝히길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1·2·3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중대 사법 제도 변경, 한 정파 아닌 국민적 동의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법원)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제 변경하려는 민주당 시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민일보：▷체코 원전 최종 계약… 새 정부도 K원전 이끌길

우리나라가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에 마침내 성공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수출이자 글로벌 원전 시장의 중심인 유럽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과 한 달 전 법원 가처분 결정에 최종 계약 서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난관을 극복했다. K원전에 대한 체코 정부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민주당 ‘대법관 증원’ 일방 추진… ‘사법의 정치화’ 조장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개정안은 현행 사법제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숙의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가 우려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3대 특검, 신속하고 절제된 수사로 정치 보복 논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정쟁성 특검이라며 반대했지만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세 특검법은 이전에도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한국일보：▷만시지탄 3특검 통과… 이제 정치는 손 떼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번번이 거부권으로 가로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어서 곧 3개 사건의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진상 규명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새 정부, 한미 정상외교 이상 기류 해소 시급하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대선 결과와 관련해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긴 했으나, 동맹국 대선 과정을 평가뿐만 아니라 제3국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의례적 축하 인사조차 없었다

▷이 대통령 재판 여부 논란,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송금 ‘최종 책임자’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초유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조속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일보：▷대법관 증원, 사회적 공론과 숙의 과정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적극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원장이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대법원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현안·공약 국정과제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드는 광역교통망(GTX)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과 항만·철도 연계 트라이포트가 대표적이다

 

◇파이낸셜뉴스：▷非민생 법안 일방독주 처리, 국민들 보기도 안 좋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핵심 쟁점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그동안 여야 의견 차가 컸고, 지금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특히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체코 원전 수출 확정, 원전 정책 되돌리는 일 없어야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체결이 지난 4일 전격 성사됐다. 앞서 지난 5월 체코 법원이 경쟁사 프랑스 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계약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체코 정부의 항고에 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으면서 새로운 국면이 된 것이다

 

◇동아일보：▷與 ‘대법관 증원안’에 조희대 “공론장 희망”… 충분히 숙의해야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16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뒷북 사퇴’… 여전히 당권 다툼으로 갈피 못 잡는 野

대선 패배 이틀 만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이자,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라며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위의장과 비대위원 3명도 함께 사퇴했다

▷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매일경제：▷현직 대통령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대법원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8월을 확정했다. 이 사건 골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시절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으로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22일이 공판일이다

▷대법관 증원법 졸속통과 말고 공론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심사소위를 열어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대법관 증원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증원을 공약했던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말 실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42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21회)이었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이라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대선 패배 반성은 않고 당권에만 혈안인 한심한 국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전원도 사퇴했다. 이들은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응당 그만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경기 진작용 추경 필요하지만 규모·시기 신중 기하길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與의 ‘3대 특검’ 강행, ‘적폐 청산’ 시즌 2로 가면 안 돼

특검 활용한 의혹 해소는 불가피 중립적 인사라야 편파 논란 피해 정치 색깔 빼고 법리·증거만 보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김건희, 채해병, 내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강행 처리했다. 3개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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