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野, 형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공론화 거쳐 접점 찾아라

◇한겨레◇강원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

 

◇한겨레：▷‘국익중심 실용외교’ 첫 시험대 오르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지난 7일 발표했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이자, 12·3 비상계엄 이후 반년 동안 멈춰 섰던 대한민국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일본식 장기 불황 초입, 새 성장전략·격차완화로 뚫어야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전후 일본 경제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당시 일본은 자산시장발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생산구조의 글로벌 분업화라는 삼각 파고가 중첩된 상황이었다. 우리도 지금 과도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글로벌 통상질서 급변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쏟아지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급 후속 인사를 했다. 이 가운데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산실인 특수부 검사였던 그가 과연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일보：▷‘道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반드시 지켜져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국정 파트너를 맞이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강원도 광부의 아들’이라 밝히며 강원도를 국가 차원의 전략 지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선거기간 내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어 온 만큼 강원인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실질적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은 면적만 놓고 보면 서울의 세 배에 달하는 전국 최대의 군 단위 자치단체다. 하지만 여전히 철도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철도역은커녕 철도 노선 계획조차 없는 현실 속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 생존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일신문：▷李 대통령과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상극(相剋) 행동 자제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나"고 공개 질문했다

▷정상외교 무대 데뷔하는 李 대통령, 성과 반감 논란 조심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정상외교(頂上外交) 데뷔 일정 윤곽이 드러났다. 이달 중순부터 잇따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5~17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도 관심사다

 

◇한국일보：▷중국의 서해 항모 훈련, 한중관계 찬물 끼얹는 위협 행위

중국이 스텔스 함재기 J-35를 탑재 및 사출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을 서해상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지난달 시험 항해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한다. PMZ는 2000년 한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설정된 수역으로 앞서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더 엄중하다.

▷G7 계기 정상외교 첫 발... 동맹 관리 우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취임한 지 2주도 안 돼 주요국 정상들과 한자리에서 만나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셈이다

▷'대통령 변호인'이 후보로... 헌법재판관 사유화 안 된다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고 한다.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사건 변호를 도맡다시피 해온 변호사가 포함됐다. 헌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혹여 정권에 사유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경제：▷李·트럼프 “한미동맹 협력”…신뢰 토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6일 밤 첫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野, 형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공론화 거쳐 접점 찾아라

[서울경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의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업 통제가 아닌 지원하는 정부”…입법과 정책으로 실천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오광수 민정수석, ‘특수통 검사출신이 적임자인가’ 우려 새기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런 자리에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이재명 경제팀, 민생·성장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이 대통령 G7 회의 참석,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선보일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11일 만에 준비시간도 부족한 채로 정상외교 무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이다

 

◇한국경제：▷K푸드의 글로벌 약진…R&D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한국 식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 만두 시장에서 2021년 일본 아지노모토를 제친 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다(6월 9일자 A11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중국 등 경쟁국 제품을 압도하고 있다

▷G7 참석 李 대통령, 자유진영의 중추국 역할 자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직후의 정상외교 무대 데뷔가 부담스러웠겠지만 잘한 결정이다. 6개월간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다. 특히 관세협상을 앞두고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각별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잠재성장률 3%를 위한 전제 조건

국내 오피니언 리더 2명 중 1명은 지난주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 잠재성장률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3% 잠재성장률’이 노력 여하에 따라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조선일보：▷대통령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검토한다니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2명을 골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그런데 후보자 3명 중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다.

▷국힘 해체 수준 쇄신 대신 당권 투쟁 시작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닷새가 지나도록 반성과 쇄신은 뒷전인 채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 주류인 친윤계와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에 들어갔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당권 도전설도 흘러나온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당 개혁 조치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정상 외교 데뷔 李 대통령, 한미 동맹 다질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국(G7) 정상 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열흘여 만에 첫 정상 외교 무대에 서는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 강대국 회의체인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서버로 초청받았다. 한국의 G7 초청 참석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중앙일보：▷‘민주당 정권=집값 상승’ 기대, 이번만큼은 불식해야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 거래량도 늘어 징벌적 규제 대신 안정적 주택 공급 대책 필요 새 정부의 산적한 경제 현안 목록에 부동산이 추가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랐다. 18주 연속 상승이다

▷G7 참석, 새 정부 실용외교 국제 공감대 넓히는 기회로

한·미 정상의 첫 전화 통화가 지난 6일 성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당선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미국 초청 의사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추경 서두르되 본질적 경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2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국가 간 첨단기술 개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떠받치기 위해선 과학기술을 선두그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대다. 기술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최종현학술원이 8일 내놓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는 새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과학기술 국가전략을 담고 있다.

 

◇서울신문：▷헌법재판관 후보에 ‘李 대통령 변호인’이라니

대통령실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새 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참모진, 탕평·통합 위해 ‘직언’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무수석에 원내대표와 4선 출신을, 민정수석에 범여권 일각의 우려에도 검사장 출신의 특수통을 기용한 뜻은 분명해 보인다

▷G7 가는 李 대통령, 국익 중심 실용외교 첫 단추 잘 끼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데뷔전으로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가 재가동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조속한 관세 협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도 받았다

 

◇국민일보：▷가공식품 무더기 인상… 새 정부, 물가 관리에 빈틈없어야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가공식품 74개 품목 중 72%인 53개 품목의 가격이 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보다 올랐다. 계엄부터 탄핵, 대선에 이르는 정국 혼란 시기를 틈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해야 할 식품업계의 공동체 의식이 아쉽다

▷李 G7 참석 ‘외교 정상화’ 계기… 한·미동맹 더 밀착시키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정상외교 데뷔전인데, 다자외교 기회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일보：▷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특별감찰관 속히 임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폐지됐다가 김건희씨 논란이 확산하자 12·3 비상계엄 직전 부활했던 제2부속실을 존치한다고 한다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는 것, 국힘 환골탈태의 첫걸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5대 당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정권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대 오른 李 ‘실용 외교’, 충실한 준비로 성과 내길

주요 정상과 신뢰 쌓을 값진 기회 李 발언이 야기한 우려 해소하고 가능한 것과 아닌 것 명확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우리 정상 외교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6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다.

 

◇매일경제：▷G7 회의 참석 李대통령, 정상외교 복원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6개월간 정상외교가 공백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정상화된 한국 상황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을 우리 외교 비전을 소개하고, 계엄 후 움츠러든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제성장수석 임명·AI수석 신설…이름에 걸맞은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성장을 넘어 진짜 성장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으며,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축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2차추경 편성 본격화, 경기 진작 효과날 곳에 집중을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본격 착수했다.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13조8000억원)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디지털타임스：▷더 세진 대통령실… 장관들에도 힘 실어줘야 국정 성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이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성장 드라이브` 새 정부… 돈풀기 말고 경제체질 강화 힘써야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성장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 경제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민생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 데다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분배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

 

◇부산일보：▷이재명 대통령 G7서 첫 데뷔 실용 외교로 성과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첫발을 내딛는다. 취임 10여 일 만에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이번 외교 일정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 대통령에게 이번 회의는 명실상부한 외교 시험대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도 위상 강화 계기 돼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내에 추진단이, 대통령 비서실에는 해양수산비서관이 신설돼 이전 업무를 관리한다는 방안이다. 대통령의 핵심 지역 공약인 ‘해양수도 부산’ 도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동아일보：▷“국힘, 탄핵 수용했어야” 68.2%… 쇄신도 재건도 여기가 출발선

중견 정치학자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이 6·3 대선 뒤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잘못을 반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응답이 68.2%로 나타났다. ‘탄핵 반대를 더 적극적으로 해 대통령을 지켰어야 했다’는 응답은 12.6%에 불과했다.

▷지방자치 30년… 이젠 ‘3할 자치’ 벗어날 때

1995년 6월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뽑으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이제 30년이 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과거 ‘관선 단체장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G7서 트럼프 만나는 李… 시험대 서는 ‘실용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11일 만에 다자 외교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비상계엄 후 6개월 동안 멈춰섰던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으로선 동맹 및 우방국 정상들을 만나 친교를 맺으면서 자신의 구상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데일리：▷G7에 가는 이 대통령, 관세협상 타결 이를수록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두 정상이 ‘조속한 합의’에 의견을 모은 것은 바람직하다.

▷집값 불안 확산, 초동 대응과 공급 확대 실기 없어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주일 전에 비해 0.19% 올랐다. 지난달 5일 0.08%에서 12일 0.1%, 19일 0.13%, 26일 0.16%에 이어 4주 연속으로 주간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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