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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심판당하고도 쇄신 없이 당권 다툼 빠진 국민의힘

2025.06.1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심판당하고도 쇄신 없이 당권 다툼 빠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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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李 재판 연기 결정, 대통령 권력에 알아서 엎드린 법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을 미루고, 추후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사유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 대표 도서관의 대구 도서업체 홀대, 이러고도 '대표'라니

대구 대표 도서관(남구 옛 캠프워크 헬기장 부지)이 오는 10월 개관(開館)을 앞두고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서점을 사실상 배제(排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취약계층 채무 조정, 경제 활력 위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는다며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봉쇄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공포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위축된 데다 영업 규제까지 가해지자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서울경제:▷2차 추경, 경제 회복 위해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해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업할 것을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 다지고 주변국 관계 국익·실용 관점 접근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약 25분간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 대타협으로 공생 위한 노동 개혁 추진할 때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경기 침체 및 저성장 고착화 등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오고 있다.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처럼 노사 간 빅딜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한·일 정상 첫 통화, 역사 직시하되 유연히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12·3 내란을 어렵게 극복해낸 우리 앞엔 안으로는 사회 분열을 치유하고, 밖으로는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는 한-미 관계를 안정시켜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당하고도 쇄신 없이 당권 다툼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대선 참패 뒤에도 반성과 쇄신보다 당권을 둔 이전투구로 지새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수준의 쇄신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당 차원의 쇄신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계파 갈등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위험작업에도 ‘2인1조’ 어겨, 지켜지지 않은 김용균법

지난 2일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위험 작업에도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부실 안전관리 정황이 드러났다. 원·하청 업체의 묵인 아래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이 상습적으로 계속돼온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은 2018년 숨진 김용균씨가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바로 그곳이다.

 

매일경제:▷성숙한 한일관계 다짐한 李-이시바 …'경제공동체' 비전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주요국 정상 중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빨랐다.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지정학적 위기 대응 노력을 해 나가자,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美 탈출 과학자 영입 위해 백지수표 꺼낸 日 대학

일본 대학들이 미국에서 이탈하는 우수 연구자 모시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연구비를 삭감하면서 연구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자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일자리 1개 놓고 3명이 경쟁… 새정부 이것부터 풀어야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7로 떨어졌다. 구직자 100명에 주어진 일자리가 37개라는 의미로, 1곳 취업을 놓고 약 3명이 경쟁하는 꼴이다. 역대 5월 구인배수로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파이낸셜뉴스:▷李 첫 지지율 58.2%, 초심 잃지 말고 국정 매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지율이 58.2%로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10명 중 6명 정도는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새정부 증시 상승 기대, 반기업 입법으로 꺾지 말길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지난 5일 코스피지수가 28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9일 장중 2860선을 찍고 연고점을 경신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외국인 투자자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24조원을 넘어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신문:▷토니상 6관왕, 문화강국 영토 넓힌 K뮤지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연극·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미국 토니상에서 작품상, 연출상, 각본상, 음악상 등 주요 6개 부문을 휩쓸며 세계 뮤지컬계의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해 신춘수 프로듀서가 제작한 창작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의상상을 받으며 첫 토니상 수상의 포문을 연 지 불과 1년 만의 쾌거다.

李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 법안들 더 신중히 재고돼야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의 조치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20조+α’ 2차 추경,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차 추경(13조 8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차 추경 편성이 본격화됐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데일리:▷노란봉투법, 주 4.5일제 공약...기업 성장 동력 걱정 없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대통령실에 경제성장수석도 임명했다. 종래의 경제수석 타이틀에 ‘성장’을 넣은 것은 성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석학들 '추격자 전략 한계' 지적, 새겨들어야

최종현학술원이 과학기술 국가전략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현학술원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을 기려 2018년 설립된 학술 공익법인이다

 

중앙일보:▷국민의힘, 당권 투쟁이나 벌이면 가망 없다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을 열어 차기 지도체제의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한동훈계와 김문수 전 대선후보 측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9월 전당대회’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당의 주류인 친윤계에서는 ‘9월 전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계파들의 속셈은 뻔하다.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은 불가피…여당도 방탄입법 자제를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일보:▷재판중지법·헌법재판관 문제와 이해충돌방지법 취지

오랫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화급한 일은 오는 18일로 재판이 연기된 뒤 9일 또다시 연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시키는 일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공판도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빚 탕감과 현금 살포가 부를 도덕적 해이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교수 등 이념보다 능력 위주의 인사들을 배치했다. 새 경제 라인에 빚 탕감과 민생회복지원금이 시금석으로 떠오른 것이다.

G7 참석 계기로 동맹 신뢰 키워야 對中 협상력도 커진다

오는 15∼17일 캐나다 중서부 앨버타주의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아직 외교·안보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태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강원일보:▷도의회, 주민 체감하는 특례 제·개정 나서야 한다

제338회 도의회 정례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아 지난 5일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열린다. 도의회는 2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강원다움’의 실현과 도민 체감형 정책 실행을 다짐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경제 살리기,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 돼야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수출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심화에 따른 관세장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에 직면한 형국이다

 

조선일보:▷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 고법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한일 정상도 통화, 외교 첫 단추 잘 끼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인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당국 간 의사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 강행, 기업에도 표 많으면 이렇게 무시하겠나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일보:▷새 정부 물가 잡기 돌입, 과도한 기업 팔 비틀기는 곤란

새 정부가 물가 잡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물가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TF를 구성했다

수교 60주년 맞은 한·일, 협력 통해 미래로 나아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 약 25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법원의 李 사건 재판중지,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기해야

‘헌법 84조’ 해석 관련 논란 일단락 與 사법 독립 침해 법안 철회하길 李 변호 인사 재판관 임명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하며 사실상 재판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경호처 대수술, 윤석열식 ‘불통·초법’ 국정 끊는 전기로

대통령실이 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한다”며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호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지한 직원 채용 시험을 취소했다.

‘대통령 재판’ 연기, 법원의 헌법84조 해석 존중해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이재명·이시바 첫 통화, “성숙한 한·일관계” 실천 뒤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디지털타임스:▷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 사법부 독립 포기 선언인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키로 결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된다.

환골탈태 커녕 이전투구 국힘, `해체` 민심 감당할 수 있겠나

대선 패배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환골탈태는커녕 여전히 이전투구다. 9일 열린 의원총회 풍경은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현 지도부 거취 문제, 향후 당 지도부 형태 및 전당대회 개최 시기, 신임 원내대표 선출 등을 논의했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공기 논란하지 말고 우선 발주부터

가덕신공항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의 공사 불참 선언으로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당초 계획한 2029년 12월 적기 개항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덕신공항의 책임 있는 추진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아직까지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트럼프 시대 지역 금융, AI 혁신·벤처 투자 도전해야

지난해 6월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는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을 겨냥한 다양한 전략이 실행 중이다. 글로벌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벤처캐피털,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속속 집결하고 있다. 국제적인 물류 도시인 부산이 금융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국민일보:▷경기 침체는 아랑곳하지 않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행보는 이를 무색게 한다. 예금금리는 발 빠르게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거꾸로 올려 이자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핑계로 서민 부담은 나 몰라라 하는 배짱장사는 요지부동이다

비교적 순항 중인 새 정부 인사… 통합·실용 원칙 견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14명의 총리·장관급 인사를 했다. 국무총리부터 수석비서관까지 포진한 면면은 현 정부의 인사 방침을 말해주고 있다. 그 평가는 나쁘지 않다

‘이재명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정에 큰 부담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이다.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토종 K뮤지컬 토니상 석권…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적 기발함”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연극·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극본상, 연출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남우주연상 등 6관왕을 차지했다. 국내에서 제작돼 초연된 뮤지컬이 미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토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韓 AI 9위, 반도체 5위”… 새 경제팀이 직시해야 할 냉엄한 현실

한국의 첨단 산업 기술 경쟁력이 반도체 분야에선 세계 5위, 인공지능(AI)은 9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서 진단한 결과다. 바이오 10위, 양자 12위, 우주 13위 등 다른 첨단 기술 분야도 선두권과는 거리가 있었다

李-이시바 첫 통화서 ‘상생’ 다짐… 일관성 유지가 실용적 국익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정부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기반을 바탕으로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재정·성장·AI 방점 李 경제팀, 실행·속도·균형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9일까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대통령실 실장·수석급 주요 인사와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기존 경제수석에서 개칭한 경제성장수석엔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했다. 또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새로 만들고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기용했다

G7서 실용외교 첫 발, 정교한 준비로 데뷔전 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6개월간 정상외교가 멈췄던 한국이 다시 국제무대에 복귀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국일보:▷한국 토종 뮤지컬의 토니상 석권...K컬처 쾌거다

2016년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 후 공연예술의 본고장인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8일(현지시간)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연출상·극본상·음악상·남우주연상·무대디자인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다

법원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당정도 입법 무리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여당에 일하겠다는 의욕이 넘친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불법계엄과 전직 대통령 파면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조속히 메우려면 정부·여당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LA 시위 격화, 재외국민 피해 없도록 선제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시위가 심상치 않다. LA는 재외국민이 많고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인 만큼,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경제:▷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입씨름…'견제와 균형' 대승적 운영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그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줄곧 다른 정당이 맡아온 것이 헌정사 관례인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협력 통해 위기 대응"…한·일 정상, 첫 단추 잘 끼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국익 관점에서 미래 상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로 보다 견고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라면값 2000원' 부정확한 정보, 왜 아무도 바로잡지 않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과 밀접한 라면 등 생필품 가격 관리에 대대적으로 나설 태세다. 하지만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 구조 등에 대한 정교한 현황 파악 없이 진행되는 성급한 정책 논의는 별 효과도 없이 시장 혼란만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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