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 참신하나 보완할 점 많다

◇매일경제◇문화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서울경제◇한겨레◇강원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3강과 정상통화 실용외교에 방점 … 이 기조 이어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고 한중 양국이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시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화답했다

▷빚탕감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부추겨선 안돼

정부가 배드뱅크를 설립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시스템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임기 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성급하게 '빚 탕감' 카드를 꺼내들어선 안 된다.

▷3대 특검 결국 확정 … 실체 규명하되 정치보복 없어야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여사, 채 해병 관련 특검법이 모두 의결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전 정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세 건의 특검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필요하다

◇문화일보：▷K-뮤지컬도 세계 정상… 창의적 상상력의 힘이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8일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인 미국 토니상 6개 부문을 휩쓸며 세계 정상에 올랐다. 한국 첫 창작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1966) 이후 59년 만에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다

▷李대통령은 경제인과 회동, 민주당은 反기업 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내용으로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는 하다. 하지만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 공언했다고 속도전 양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집권 초반 반(反)기업 입법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美·日 이어 中 정상과 통화, 과거보다 미래·국익 집중해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한 뒤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했다. 미국·일본 중심으로 국익 외교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외교 방향성이 드러난 것이다.

◇경향신문：▷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미·일·중 정상 통화한 이 대통령, ‘실용 외교’ 출발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이어 취임 엿새 만에 미·일·중 3국 정상과의 연쇄 통화로 정상외교 첫 단추를 끼웠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후 6개월간 공백기였던 정상외교가 복구된 것이다

▷정권 바뀌고 “대북전단 엄단”, 남북 확성기 중단 이어져야

통일부가 지난 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정부 내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상황 악화를 방치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접경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불씨가 돼온 걸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중앙일보：▷인사 검증 담당할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차명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다. 오 수석의 부인이 2005년께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와 건물을 팔았으나, 사실은 A씨가 돌려주기로 각서를 쓴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중 정상 통화 마무리…원칙과 유연함의 균형 찾아야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인 외교·안보 행보가 일단 순항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어제(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통화했다

◇한국일보：▷재산 차명 관리 민정수석, 해명 석연치 않다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퇴직 후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돌려 받았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민정수석 자리의 자질에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 참신하나 보완할 점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장·차관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로 뽑겠다고 밝혔다. 17일까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공식 SNS나 이메일로 추천받아 후보군을 정리한 뒤 대통령실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실용 외교' 도전 과제 보여준 한중 정상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약 30분간 통화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공감하며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와 경제 협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일보：▷미·일·중과 통화한 이 대통령, 국익 우선 실용외교 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 간 통화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엔 토니상 6관왕… 문화재정 과감히 늘려 뒷받침하길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미국 토니상 6관왕을 차지했다. 작품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며 최다 수상작에 올라 지난 1년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수많은 작품 중 최고임을 인정받았다. 21세기 서울을 무대로 두 로봇의 이야기를 그려낸 이 작품은 흥행에 불리한 여러 요소를 안고 있었다.

▷與 쟁점 법안 처리 유예… 여야 협치로 전환할 좋은 기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를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새 지도부에 처리 여부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2일 열 예정이던 본회의도 취소했다

◇동아일보：▷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 변질’은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요 고위 공직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 SNS 등을 통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후보자를 추천받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 등을 거쳐 적임자라 판단되면 정식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3대 특검법’ 공포… 정치색 뺀 인선에 성패 달렸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세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특검보를 선발하고 검사와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특검이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李, 美日中 정상 연쇄 통화… ‘줄타기’ ‘일방향’ 아닌 교량 외교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올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재계 만나는 李대통령,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12~13일 중 재계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취임 열흘도 안 된 시점의 회동은 이례적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AI, 바이오 등 미래산업 중위권”…3% 성장 시험대

바이오, 양자, 우주 등 미래 먹거리 기술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주요국 중 중위권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서 진단한 결과다

◇한국경제：▷기업인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李 대통령은 충분히 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13일께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을 만난다는 소식이다. 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시진핑 "가까운 이웃"…서해공정부터 멈추는 것이 순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경제 협력 등 양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안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K컬처 잇단 쾌거…소프트 파워 넘치는 '문화 강국'으로 가자

세계 무대를 향한 K컬처의 진격이 놀랍고 가슴 뿌듯하다. 한국의 창작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그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연출상·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의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한국 문화산업계 전체의 쾌거다

◇이데일리：▷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득실 꼼꼼히 따져야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압박의 이중고를 앓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충격이 더해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폐지됐던 공휴일 의무휴업을 새 정부와 여권이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中 희토류 통제 두 달...위기 美 관세폭탄 못지 않다

중국이 두 달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 기업들의 조업 차질에 이어 미국 완성차 업계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로 지금 런던에서 2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 생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디지털타임스：▷장·차관 후보 국민 추천, 좋은 취지이나 보여주기식은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으로부터 고위급 인사 추천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李, 미·일·중 정상과 모두 통화… `실용 외교` 디딤돌로 만들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약 30분간의 통화에서 시 주석은 "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서울신문：▷미일중 정상 통화 마무리… 실용외교 고단위 세부 해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한중 관계의 실질적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시 주석과의 통화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정상 간 통화였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3대 특검, 철저·신속 수사로 정국 블랙홀 안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대통령실은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몰아치는 巨與 입법, 속도조절하고 野와 협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은 지난 4일이다. 이후 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입법들을 속도전을 방불하듯 밀어붙여 왔다. 대통령 취임 이튿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서울경제：▷한중 관계, 상호 존중하면서 국익 추구하는 실용 외교 펼 때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정상 통화를 한 것이다

▷장차관 국민추천제, 실력·도덕성 갖춘 인재 고루 기용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된다.

▷재계 총수 만나는 李, 기업 옥죄기보다 밀어주기 주력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총수들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5대 그룹 총수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겨레：▷미-중 갈등 속 ‘실용외교’ 첫발, 예측가능한 외교 해야

취임 후 미·일 정상과 전화 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첫인사를 나눴다. 동맹인 미국,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인 일본과 소통을 끝낸 뒤, 또다른 ‘숙명적 존재’인 중국과 마주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에 공직기강·인사검증 맡길 수 있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으로 명의를 신탁한 해당 부동산은 2012년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부터 2015년 퇴직 때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모두 어긴 셈이다.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강원일보：▷중기·소상공인 지원, 구체적 실행 계획 나와야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 여기에다 올가을 예정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만기 도래는 지역경제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상황이다

▷주목되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공모 현장 실사

춘천시가 추진 중인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입장 차로 또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도가 국토교통부에 춘천시의 신청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11일 예정한 현장 실사를 한다

◇매일신문：▷임기 시작하자마자 무소불위 3대 특검법, 이것이 통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여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에 특별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이 44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수사 기간도 최장 6개월 가까이 된다.

▷李 대통령, 'TK신공항 지연 요인 해소' 의지 보여 달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답보(踏步) 상태다. TK신공항 사업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과 국비 보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大選) 후보 때 "2030년 TK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 침체 본격 진입 신호 '불황형 흑자', 그런데 李 정부는 위기감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貿易收支)는 1월 18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매월 43억~69억달러의 흑자(黑字)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흑자 규모를 82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990억4천만달러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한국 경제가 그 나름 선전(善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산일보：▷정부·여당 입법 독주 절제하고 민생·물가에 집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혐의 관련 특별검사법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임기 이후로 연기했다

▷'일감 절벽' 지역 건설업 새 정부 정책 지원 절실하다

45억 원짜리 소규모 공공 발주 공사 입찰에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달 실시한 ‘샛디산복마을 탐방플랫폼 건립 공사’ 입찰에 245곳의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남부민동 일원에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전망대, 게스트하우스 6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매년 나랏빚 100조원 증가가 뉴노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되고,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주요 비서관 거론 이 대통령 변호사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자리 중 3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2명이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 후보로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도 민정수석실에 출근 중이라고 한다

▷대학에 벌써 AI 전력난, 에너지만은 실용으로

AI(인공지능)를 연구하는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구전난(求電難)’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들이 ‘전기 먹는 하마’인 AI 연구를 하다 보니 전력이 부족해 연구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거나 연구실들이 전력 소비 배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AI발(發) 전력난이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일보：▷LA 시위 사태 美 전역 확산, 재외국민 보호 만전 기하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정책을 둘러싼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사태가 갈수록 격화하며 극심한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속도로 점거, 도심 차량 방화 등이 벌어져 시위대 수백명이 체포됐다

▷李·시진핑 첫 통화, 한중관계 안정적 관리 기틀 잡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통화를 한 건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시 주석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 국민추천제, 철저한 검증으로 부작용 막아야

李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 돼야” ‘흙 속의 진주’ 발굴 가능한 게 장점 단순 인기투표로 전락해서는 안 돼 대통령실이 어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자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국민이 공직자 추천, 참신하나 포퓰리즘은 경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부터 1주일 동안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민의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가 추천 대상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추천된 인사를 검증한 뒤 최종 적임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 추천 공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위권도 위태로운 핵심기술, 문제는 인재 부족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과학국제문제연구소(벨퍼센터)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핵심 신흥 기술 순위를 보면 뼈아픈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5대 신기술 종합 순위는 반도체 분야 비율이 많이 책정된 탓에 전체 25개국 중 간신히 5위에 올랐지만 선두 1·2위와 엄청난 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