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쇄신보다 당권과 공천권 다툼이 우선인 국민의힘

◇한겨레◇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부산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문화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강원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

◇한겨레：▷자영업자 ‘코로나19 빚’ 탕감으로 새출발하게 해줘야

정부가 코로나19 대출 탕감을 비롯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춰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부채 감면을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했으나, 주로 만기연장 등 임시방편 성격이 강했다

▷쇄신 난망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는 대선용이었나

6·3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안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개혁안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진작 나왔어야 할 당 차원의 대선 참패 반성과 쇄신 결의는 차일피일 미룬 채 계파 간 힘겨루기에만 온힘을 쏟고 있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의혹, 교육부 규명 의지 있나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는가 하면, 문어발식 교육단체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 교육정책을 지지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차명 부동산·대출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자진 사퇴가 도리다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당과 가까운 언론과 인사들로부터도 사퇴 소리가 나온다. 오 수석의 비리 의혹이 발단이다.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고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비리를 감시하며,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울 외곽 집값도 들썩… 文정부 부동산 실패 전철 밟아선 안돼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이 또 들썩거리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초까지는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5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1년간 하락세 내지는 미미한 상승폭을 보여온 강북 지역 상승률은 대선 직전 주에 0.10%로 오르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첨단 R&D 비용 절반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고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한경과의 인터뷰(6월 11일자 A8면)에서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30개 미래산업 기술 중 적어도 5개는 한국이 1등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이 취약계층에 더 실질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과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챙기며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새로 임명된 1, 2차관을 중심으로 2차 추경안 마련에 들어갔다

▷펀더멘털 호전 없이 새 정부 기대감으로 오른 증시

국내 증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6거래일간 7.7% 상승하며 3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2900선을 넘어섰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 국내 투자자에게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상승은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기본설계안 최종 실격… 이제 빠른 착공이 답

‘공사 기간 108개월(9년)’을 냈던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본설계안이 최종 실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를 열고, 현대건설이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본설계안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부산 이전 해수부 기능 강화해 해양 신산업 창출 기회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부산 경제계도 대통령 대선 공약이 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는 등 고무된 반응이다.

◇국민일보：▷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 철저하게 검증하고 과정 공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의 국민추천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 운영에 국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무차별 LA 이민 단속…1992년 흑인 폭동 재현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으로 밀어붙이는 불법 이민 단속이 로스앤젤레스(LA) 한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민 단속 표적이 한인 의류업체를 필두로 식당 세탁소 등으로 확대되고,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한 무차별 체포가 일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쇄신보다 당권과 공천권 다툼이 우선인 국민의힘

요즘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 되는 집안은 왜 계속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보통 집안에 궂은일이 생기면 온 식구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자신보다 다른 가족을 더 챙기며 때론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곤 한다

◇헤럴드경제：▷정상외교 3국 통화로 첫단추, 실용 구현 발탁 인사 역량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를 함으로써 취임 엿새만에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유선상의 ‘첫인사’를 마쳤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정상외교가 공식적인 가동을 알린 것이다

▷“올해 세계 2.3% 역대급 저성장”…불황 방파제 단단히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올해 세계경제가 불황의 터널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세계은행(WB)도 10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성장률을 종전(1월) 2.7%보다 0.4%포인트 내린 2.3%로 제시했다

◇서울경제：▷본회의 연기한 與, 협치 통해 쟁점 법안 충분히 숙의해야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려고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中 무역 합의 접근…韓美 관세·방위비 협상에도 실용 필요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가진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협상에서 맺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은 핵심광물·희토류 수출제한을 풀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주고받는 방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재성장률 하락 빠르다” 한은 경고…구조 개혁이 근본 해법

[서울경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들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졌다

◇서울신문：▷北 영변 새 핵시설, 대북 억지체제 원점서 점검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근교 강선에 위치한 우라늄농축시설과 유사하다”고 보고했다

▷체코 원전, 폴란드 전차… ‘실용외교’ 전방위 수출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원전을 비롯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사이에 체결된 25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의 이행 의지도 거듭 분명히 했다

▷거래소 간 李대통령… ‘코스피 5000’은 기업이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에 힘을 쏟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코스피 5000’이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올라 2900선을 돌파했다.

◇문화일보：▷‘국민의 짐’ 된 보수정치, 세대·세력교체 불가피하다

선거에서 연패한 정당이라면 반성과 변화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0일 “선거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그런 한심한 행태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IAEA “北 새 핵시설 조성 중” 李대통령 입장은 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영변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건물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크기와 특징 면에서 강선 농축시설과 유사하다”고 했다. 평양 주변의 영변과 강선은 모두 북한의 핵시설 단지로서, 영변 원자로에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강선에서는 지하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HEU)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론화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부작용 줄이는 게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금 등의 기초자산과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4월 마련됐던 초안보다 최소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고, 핀테크 등 비은행들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한국일보：▷또 구속영장 기각 후 살인… ‘스토킹 가해자’ 격리 절실하다

스토킹 범죄로 조사 받던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접근금지 명령, 폐쇄회로(CC)TV 설치도 잔혹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신병 확보나 위치 추적 없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목숨을 노리는 스토킹범의 집요함을 차단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배드뱅크 설립 속도, 과잉 자영업 구조조정 함께 가야

과도한 채무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탕감하는 ‘배드뱅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실무단을 준비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설립 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기반' 실용 외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안 할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 지은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미중 협상 합의, '7월 패키지'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미국과 중국이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프레임워크(골자)에 합의했다고 한다. 두 나라는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p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었다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해결로 법제화 속도내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특성을 갖췄다. 이런 구조에 따라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덕분에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하다

◇동아일보：▷40분 전 일방적 의총 취소… 눈곱만한 책임도 안 지겠단 ‘친윤’

‘내란 동조 정당’으로 낙인찍히며 대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지도 못하는 등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 패배에 책임진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의총 시작 40분 전에 취소를 공지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를 결정한 사법부 규탄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차명재산 논란 민정수석 거취, 새 정부 공직윤리 기준 된다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부인이 오 수석의 대학 동문 A 씨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한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이 부동산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10곳 중 4곳이 ‘좀비기업’… 당장 옥석 가려야 6곳이라도 산다

지난해 한국 기업 10곳 중 4곳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소비 위축이 계속되고, 미국발 관세전쟁 충격까지 덮친 올해는 사정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李 "주식 불공정거래 엄단"… 기업활력 높여야 코스피 5000 간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침내 2900대를 돌파했다. 2900을 넘긴 것은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지난 4월 9일 23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는 2개월 만에 25% 이상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만 8% 가까이 올랐다

▷물 오른 K방산·K원전 … 나토정상회의서 세일즈 외교 펼치길

이달 말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는 2차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금액은 약 9조원으로 3년 전 1차 계약 때보다 2배 많고, 개별 방산 수출 건으로는 사상 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국방 강화 움직임이 K방산에 호재가 되고 있으니 고무적이다

▷제로 성장시대 최저임금 14.7% 인상 요구하는 노동계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15% 가까이 올려달라는 말인데, 성장률이 0% 밑으로 떨어진 경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올해 1%대 인상률과 최근 물가상승세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요구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조차 감당할 수 없어 '나 홀로' 영업을 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매일신문：▷北, 영변에 새 핵 시설, 李 정부 북핵 해법은 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인근) 강선과 영변의 미신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憂慮) 사항이 있다. 영변에 새 건물을 건설 중인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주요 산업도시 포항·구미 위기, 특단 대책 필요하다

국가 주요 산업도시인 경북 포항·구미시가 미국 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 과잉, 수도권 집중 등의 여파로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두 도시의 산업 침체(沈滯)는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위기가 닥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포항은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와 2차전지 일시적 수요 정체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허덕이고 있다.

▷이경규 사건으로 불안 커진 '약물 운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한 경찰 내사(內査)로 '약물 운전'이 세간(世間)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씨는 최근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약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강원일보：▷강원랜드·관광공사 사장 인선, 지역 인사 배려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원자치도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 사장 선임은 지역사회에서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는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 수장이 누구냐는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강원자치도의 공공기관장은 지역 인사들이 주로 거론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강원자치도 현안 국정과제 반영, 선택과 집중을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곧 발표될 ‘100대 국정과제’에 강원자치도의 주요 현안이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도는 ‘2030 미래전략과제’로 명명된 115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72개 과제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공약 반영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데일리：▷OECD 최악의 잠재성장률 추락,추세 반전 다급하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30년간 6%포인트 하락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악이라고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1994년 8%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를 밑돌 정도로 성장의 엔진이 급속도로 식은 것이다

◇경향신문：▷꼬리 무는 ‘리박스쿨’ 의혹, 이주호는 국회 질의도 피했다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리박스쿨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 현장에 극우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고,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위상 커진 국정기획위, 왜 정권교체했나 답할 ‘5년’ 그리길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탄핵과 조기 대선 후 시작된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 역할은 막중하다. 국정운영은 실전이다. 단순히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짜고, 내란 후 새출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코스피 신고가 행진, 견인차 될 상법 개정·추경 속도 내라

코스피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1일 2900선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주식시장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엄단하고, 상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조선일보：▷렌터카서 발견된 소총, 말이 안 나온다

최근 대구에 있는 육군 사단에서 신병과 부사관이 K-2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려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부대는 물론이고 해당 부사관, 신병이 총기 분실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사흘 뒤 렌터카 관련 민간인의 경찰 신고로 총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듣도 보도 못 한 군 기강 해이다

▷정부 여당 인사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들

민주당이 대선 승리 후 첫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병기 후보의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매체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후보의 아내가 국정원 간부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대선 후보나 대표 경선이 아닌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런 식의 네거티브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선거 이긴 정당 같다” 국힘 내부의 개탄

국민의힘이 당 쇄신안 논의 등을 위해 11일 오후 개최하려던 의원총회가 40분 전 취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하면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취소했다고 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세계일보：▷오광수 재산 의혹 뭉갠 대통령실, 국민 눈높이 맞나

대통령실이 어제 오광수 민정수석(차관급)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밝혀 인사 검증이 부실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오 수석의 거취에 관해선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 수석이 그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한 만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추진으로 협치 시동 걸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 중 공통 공약만 200여건에 이른다며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며 그 반대로 갔다.

▷“北 새 핵 시설 확인”… 李 정부, 북핵 근거 없는 낙관론 안 돼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로 추정 무턱대고 대화만 앞세워선 곤란 美와 비핵화 틀 재조율 시작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에 새로운 핵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중앙일보：▷더 세진 상법 개정, 부작용 없을지 기업 의견도 들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증시가 연일 뜨겁다. 어제 코스피는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계엄·탄핵 국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 ‘코스피 5000’과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약속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허니문 랠리’라고 할 수 있다

▷3대 특검, 오래 끌수록 국가적 손실이다

바야흐로 특검 정국이다. 그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이 바로 공포·시행돼 이르면 다음 주 특검 3명이 임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SNS에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