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제동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대미 협상 더욱 신중 기하라

◇동아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이데일리◇한국경제◇매일신문◇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겨레◇서울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한은 0%대 성장 공식화… 새 정부 짐이 무겁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추면서 ‘0%대 성장’을 공식화했다. 장기화하는 내수 위축,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고 본 것이다. 긴급 처방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경기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어제 1.5%였던 성장률 전망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과거의 자유무역 시스템 다시 볼 생각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매긴 상호관세에 대해 미 법원이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낡은 음모론 이겨낸 국민의 선택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19.58%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11년 전 지방선거 이후 같은 시간대 기준 최고치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7.57%였다. 이런 추세면 사전투표자의 수가 본투표자를 넘어서는 첫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문화일보：▷9·19 합의 복원과 北核 동결 앞세운 불안한 李 안보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집에 적시된 외교·안보 분야 공약도 ‘실용’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도 거래 관계로 취급하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치’를 무작정 최우선시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원전 외면하며 AI 강국, 기업 옥죄며 3% 성장…가능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비전과 전략을 맨 앞에 소개했다. 핵심 구호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사업 육성, 에너지 전환, 중소벤처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 공정 시장질서 구축을 제시했다

▷韓銀 성장률 반토막 충격,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내렸다.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3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낮춘 것은 충격적이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수출 감소와 소비 위축을 들어 성장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낮춘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자동차 공장 국외로 내모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국GM이 지난 28일 직영 서비스센터와 일부 생산시설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전 임직원에 공지한 게 발단이 됐다. 모그룹인 GM이 미국 엔진공장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온 한국GM의 자산 매각 결정 소식이라 의구심이 들 만하다. 만약 한국GM이 철수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 금리인하, 재정정책과 쌍끌이로 위기 넘어야

한국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p 내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8%로 석달 만에 0.7%p나 낮췄다. 사실상 반토막 난 것인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이다

◇부산일보：▷한은 기준금리 인하, 경제성장률 반토막에 경고등 켰다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치에서 무려 0.7%포인트(p)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새로 제시한 전망치(0.8%)와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무척 충격적이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가덕신공항 언급 없는 이재명… 부산 공약 진정성 있나

6·3 대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부산 시민의 눈에 비친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실망과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지역 최대 현안은 단연 가덕신공항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부산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국가 물류 전략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매일경제：▷과외비까지 줄이는 최악 내수, 새 정부 앞에 놓인 첫 숙제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0.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 역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1분기 실질소득이 2.3% 증가했는데도 돈을 안 쓴다는 건 장래 경기를 어둡게 본다는 뜻이다.

▷美법원, 트럼프 관세 급제동…더 복잡해진 대응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관세 협상 시나리오는 더 복잡해졌다. 트럼프에게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백악관이 취할 다음 수단을 예상하기 어렵고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협상 상대국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섣부르다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추락하는 미국의 신뢰

주한미국대사관이 28일부터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 도입을 이유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을 준비해오던 학생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디지털타임스：▷올 韓 0.8% vs 대만 3.1% 성장… 이게 세계속 우리경제 현주소다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치 1.5%에서 단숨에 0.7%포인트(p)를 낮춘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하락 폭 0.7%p 가운데 건설이 0.4%p 끌어내렸고, 관세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수출과 민간소비도 각 0.2%p, 0.15%p 성장률 전망치를 깎았다

▷`트럼프 관세` 제동… 안심말고 협상전략 단단히 할 계기 삼아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무역 흑자 원인 설명하고 국익 지켜라

[서울경제]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하고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한은 금리·성장률 낮춰, 기업 뛸 수 있게 개혁해야 저성장 극복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AI정책수석” “기업민원수석”…말 아닌 경제 살리기 실천이 중요

[서울경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을 내세우며 장밋빛 경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다

◇이데일리：▷0%대 성장 전망한 한은, 후보들은 구조개혁 왜 말없나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내렸다. 사실상 반토막이다. 앞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 0.2% 역성장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완화되지 않는 한 올해 성장률은 0%대 제로성장에 머물 공산이 크다. 한은은 경기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사우디 DX 공략 첫발 네이버, ‘K-AI’ 가능성을 주목한다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중동진출에 나섰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사우디 주택공사(NHC)가 공동 출자한 네이버이노베이션을 통해서다. 이 회사는 사우디 국민의 주거와 이동 등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지도 기반의 슈퍼앱을 개발할 계획인데, 20억리알(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경제：▷트럼프에 제동 건 美법원…관세 협상도 '시계 제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TIC)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 각국에 부과한 보복성 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호관세율 및 90일 유예 조치와 이후 남겨진 기본관세(10%) 등이 모두 근거를 상실했다.

▷한은도 0%대 성장 경고…재정 투입은 SOC와 신산업 분야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어제 한국은행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대폭 낮춰 전망했다. 지난 2월 1.5%로 발표한 전망치를 불과 3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깎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대응을 위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인하했다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대법원發 임금 상승 본격화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그제 통상임금 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공공부문 첫 사례다. 정기상여금이 모두 기본급으로 바뀌면서 버스 기사들의 임금 총액이 10.48%나 오르게 됐다. 최근 3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4.3%)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매일신문：▷국민이 말해야 정치가 듣는다, 만 가지 일 제쳐 두고 투표해야

6·3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이 오후 6시 기준 19.58%를 기록, 동시간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更新)했다. 29,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이 추세라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인 36.93%를 넘어 40%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패한 낙동강 보 개방 정책 답습, '생명줄 끊는다' 농민 울분 듣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낙동강 보(洑) 개방 정책이 인근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4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注目)된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경제성장 견인할 추가 조치 시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지난달만 해도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탓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1분기 0.2% 역성장 성적표까지 받아 든 이상 금리 인하를 더 늦출 수도 없다.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거의 모두 0%대로 내려앉았다

◇경향신문：▷언어 성폭력 비판을 “린치”라 한 이준석, 국민 두렵지 않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TV토론에서 한 성폭력 발언 후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는 걸 두고 29일 “집단린치”라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한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일부이고, 이 후보를 검증하려 그 글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미 법원이 제동 건 상호관세, ‘7월 협상시한’ 매달릴 것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보편·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관세전쟁’이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한·미 통상협상도 시한에 구애받을 이유가 사라졌다

▷성장률·금리 다 내린 한은, 경제 일으킬 정부 역할 커져야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다. 1분기에 역성장하고 수출마저 불안하다 보고, 가계빚·환율·물가 부담에도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헤럴드경제：▷출산 반등 ‘골든타임’ 5년, 통합 지원정책 가속해야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5022명으로 1년 전보다 7.4% 늘며 3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82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3월 출생아 수는 2만1041명으로, 같은 달 기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혼인 건수도 5만8704건으로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민주주의, 국가공동체, 시장 회복 위한 한표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실시되고, 본투표일은 6월 3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냈다. 이에 앞서 26일 발표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공약집의 제목은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이다

◇한겨레：▷한은 성장률 하향·금리인하, 재정정책도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에다 통상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3개월 새 전망치가 거의 반토막 났다. 내년 성장률도 1.8%에서 1.6%로 낮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하며 경기 떠받치기에 나섰다

▷미 법원 ‘상호관세’ 위법, 관세협상 더 서두를 이유 없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한국 등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 판결로 철강·자동차 ‘품목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관세’의 핵심인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며 미국과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준석, 억지 그만 부리고 깨끗하게 사과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여성 혐오 발언이 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자행해놓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서울신문：▷우려 접기 어려운 민주당 공약집의 ‘대법관 증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발표한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이 포함됐다. 증원 숫자는 못박지 않았으나 증원 계획을 공약으로 확인하면서 향후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협상 전략 더 신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며 관세 명령 무효와 시행 금지를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은마저 “韓 0%대 성장률”… 새 정부 비상한 대응 절실

한국은행마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0%대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한은의 어제 전망치는 지난 2월(1.5%)의 반토막 수준이다. 앞서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0%대 경제 전망을 내놨다. 올 1분기 역성장(-0.2%)에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조선일보：▷민주당의 너무나 노골적인 거짓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성적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논란이 된 표현은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며 대통령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 검증은 당 차원의 발표 등 여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판사 평가위’ ‘검사 파면 확대’ 악용 우려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법관 평가를 위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기초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판사 평가와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데 판사 근무 평정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다.

▷성장률 0.8%로 추락, 새 정부가 맞닥뜨릴 ‘벼랑 끝’ 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내려간 것은 19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등 돌발 변수가 덮쳐왔을 때뿐이었다. 지금의 성장률 추락은 극심한 내수 침체 탓이라는 점에서 이전 경제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세계일보：▷우려스러운 李 공약, 통합·실용 잣대에 맞춰 재고하길

그제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집에는 현행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거 진보 정부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번복됐던 정책, 경제계가 한숨을 쉬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나랏빚을 늘리는 선심성 공약도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포함됐다

▷제동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대미 협상 더욱 신중 기하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7월8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의를 끝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돌발 변수를 맞았다

▷한은, 성장률·금리 내려… 새 정부 경기방어 총력 다해야

성장률 전망 반 토막, 역성장 가능성 돈 풀기, 가계 빚·집값 자극할 우려도 2차 추경 짜되 선심성 사업 솎아내길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에 비해 0.7%포인트, 6개월 전보다는 무려 1.1%포인트나 깎였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8개 해외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와도 같은 수준이다.

◇한국일보：▷기재부 분리·대법관 증원 공식화한 이재명...공론화가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늑장 공개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획재정부 분리와 대법관 증원 공약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이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법관 증원도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민감한 정책들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섣불리 추진할 성격이 아니다.

▷반토막 난 성장률 전망...새정부 책임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낮췄다. 한은이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걱정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멈춘 트럼프 상호관세...안심하긴 이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28일(현지시간) 미 법원 판결로 정지됐다. 한국을 상대로 미국이 확정했던 상호관세 25% 가운데 이미 부과가 시작된 10% 기본관세는 열흘 내 취소돼야 하고, 나머지 유예됐던 15% 국가별 관세 부가 절차도 멈추게 됐다

◇강원일보：▷원주 미래차 신산업, 강원도 새 성장 동력 돼야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지난 28일 한라대에서 강원미래모빌리티혁신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힘을 모아 유치한 이번 센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400명 중 복귀 112명, 붕괴되는 지역의료

강원지역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400명 중 단 112명만이 강원도로 돌아왔다. 이는 미미한 복귀율이며, 그마저도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현실화하는 수치다. 전공의 이탈은 곧 전임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일보：▷이번 대선 투표 계기로 부정투표 음모론도 사라지길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사전투표가 어제 시작됐다. 이번 조기 대선은 사실상 부정투표 음모론이 촉발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투표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12·3 계엄 선포의 중요한 근거가 됐고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 법원의 관세 제동 다행이나 수출 다변화 등 준비해야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일부 기업과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0%대까지 내린 성장률 전망… 근본적 구조 개혁 절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 1.5%에서 반 토막 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포인트 떨어뜨린 후 5년 만에 최대 하향 폭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195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2년 연속 1% 안팎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셈이다.

◇중앙일보：▷헌법기관 개편 공약, ‘분풀이용’이라면 위험하다

21대 대통령선거에 거대 양당이 내놓은 설익은 공약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공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과 검사 징계 파면 제도는 ‘분풀이 공약’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민주당은 두 공약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비전에 포함했는데, 최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관 100명 증원 개정안을 철회한 뒤여서 혼란스럽다.

▷0%대 저성장 위기…경기부양 고민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지난 2월 전망의 절반 수준인 0.8%로 대폭 낮췄다.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나 0%대 성장을 한 건 1998년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 팬데믹(-0.7%) 등 세 번뿐이었다.